어제 경술국치일에 매카시즘이라니

어제는 8월 29일 경술국치일(國恥日)이었습니다. 113년 전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조선)이 일본에 망한 날인데 정부나 언론이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있네요.

이제 우리는 1910년부터 1945년 일제강점기의 일들은 잊어도 되는 건가요?

모레 9월 1일은 관동대지진 100주년이고, 일제 관헌과 자경단에게 희생된 6천6백여명 조선인(한국인)의 억울한 죽음이 전혀 조사되어 있지도 않은데 말이요.

지난 4월 윤모 씨가 워싱턴에 간다며 WP 인터뷰하면서,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을 일 없다”고 말하더니 어제(경술국치일인데) 해묵은 이념 어쩌고를 들고 나왔다고 하네요. 1990년대에 이미 ‘논쟁 끝’(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이라는 이념 어쩌고를 2023년에 리바이벌하다니---그저 어이없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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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경술국치일에 일본과 훈련…‘다케시마의 날’에도 이러더니(한겨레)

등록 2023-08-29 14:04

수정 2023-08-29 16:18

권혁철 기자

(사진)

일본 시네마현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제정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인 지난 2월22일 동해에서 실시한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에 참가한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맨앞), 미국 배리함, 일본 아타고함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일’(8월29일)에 한국·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해군은 29일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24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상정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정보공유 등 한·미·일 3국 함정의 대응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때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점검도 병행했다.

훈련에는 한국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과 미국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하구로함이 참가했다.

(중간 생략)

해군은 ‘우연히’ 다케시마의 날에 독도 근처에서 일본과 훈련하고, ‘드릴 말씀 없이’ 경술국치일에 일본과 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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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제대로 쓰자

내년도 예산이 657조원이라고 합니다. 국방예산이 약 60조원이고, 병장 봉급이 165만원이라 합니다. 이제 병사 봉급도 꽤 주는 모양이죠?

지난 30년동안 우리는 900조원의 국방예산을 들여 세계 6위의 국방력(일본 8위, 북한 34위, 2023년)을 가지게 되었고, 매년 북한 전체 GDP 1.5배의 국방예산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 초기에 이승만이 맥아더에 의뢰한 작전권을 돌려받지 않아 북한은 우리 국군에게 미군의 괴뢰군, 용병이라고 비양거리지요.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 동안 군에서 의식주가 해결되니까 그럭저럭 최저임금 받는 정도는 되나요? 입대할 병력부족으로 의무경찰 부활 어쩌고도 백지화했다는데, 이 참에 ‘어르신 부대’ 만들어 우리가 다시 입대하면 어떨까요? 노인수당만 주면 봉급은 됐고, 삼시세끼 주고 잠만 편하게 재워주면 잠 많은 젊은이들 도울 일도 있을텐데---

나는 병사들 봉급 인상 대신 국방력 증강에 쓰자고 주장하지만, 내년 4월 총선에 젊은이들 표가 보이는데 정치권이 이에 응하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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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정율성 이야기와 한국 매카시즘

유럽 여기저기 가면, 공산주의 비조 카를 마르크스(Karl Marx) 흔적이 독일뿐 아니라, 런던에도 파리에도 있고, 모두 이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던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매카시즘의 바람이 불었나? 느닷없이 이념 논쟁이 있는 모양입디다.

국방부·육사에 ‘홍범도 흉상’이 있다는데 이걸 옮긴다나 어쩌나, 광주에 ‘정율성 공원’이 생긴다던가? 이런 게 다 역사의 현장이나 교훈인데 여기에 무슨 이념의 잣대가 필요한지 모르겠소?

윤모 씨는 29일 “분단의 현실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2023년 8월 30일, 3면)고 합니다. 어제 행사가 무슨 대학교 서클모임 MT 자리였나(?) 모르지만, “방향 틀리면 300야드 날려도 소용없다”며 이념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니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그저 어이상실, 기가 찰 뿐입니다.

1987년 대한민국 헌법에 녹이 많이 나서 거기에 쓰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지방자치 제도 모두 빛바랜 이야기가 되었나요?

어제는 경술국치일, 우리 모두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엄숙해야 되는 날인데, 이 날이 ‘한국 매카시즘(?)’의 탄생일이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깝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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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매카시즘 (McCarthyism, 영어)

(요약) 반공주의 성향이 강한 집단에서 정치적 반대자나 집단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려는 태도로 1950년대 미국의 상원의원 매카시가 국무부의 진보적 인사들을 공산주의자로 규정한 발언을 한 데서 비롯됨

195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반공사상(反共思想)으로, 현재에는 반공주의 성향이 강한 집단에서 정치적 반대자나 집단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려는 태도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매카시즘은 미국 위스콘신 주(州) 출신의 공화당 상원의원으로 당시 상원 국내치안분과위원장이었던 조지프 레이먼드 매카시(Joseph R. McCarthy)의 이름에서 나온 말이다.

1950년 2월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J. R. 매카시는 '국무성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발언을 했으며, 이 발언이 발단이 되어 미국은 수년 동안 이에 대한 논란으로 들끓었다. 매카시는 국무부의 진보적 성향을 띤 100여 명에 대해 추방을 요구했으며 많은 지도층 인사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공격하였다.

특히 1938년 하원에 설치된 비(非)미활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펼쳐졌는데, 반대파 정치인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공격하는 것은 물론,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과 트루먼 대통령의 페어딜 등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진보주의 정책까지 공산주의와 연계시켜 심판대에 올렸다. 매카시 여파는 또 예술계와 언론계에까지 미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낳았다. 할리우드 영화계와 방송계의 작가ㆍ감독ㆍ연예인 가운데 수십 명이 공산주의자라는 멍에를 쓰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일자리를 잃었다.

그러나 지배층의 보수 강경 분파가 전시 총동원체제로부터 전후체제로 순조롭게 체제를 재편성하고 헤게모니의 기반을 다지고자 의도적으로 일으켰던 이 공산주의자 사냥은 미국 국내외로부터, 심지어 당 안에서도 격렬한 비판에 부딪혀 국제관계에서의 긴장 완화와 더불어 점차 수그러들었고 매카시는 1954년 12월 분과위원장직에서 해임되었다.

당시 국무장관 덜레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매카시즘의 공포에 떨었고, 그 때문에 미국의 외교정책이 필요 이상으로 경색된 반공노선을 걷게 되었다. 유력한 정치가나 지식인들도 매카시즘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매카시는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가 말한 공산주의자가 누구인지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매카시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