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형, 무더운 여름에 무탈하시오?
오늘은 나토(NATO)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나토(NATO) 정상회의에 처음 초대받아 스페인에 갔습니다. 작년 6월 말 윤 대통령(이하 존칭은 생략)이 옵서버 자격으로 마드리드에 가서, 이른바 ‘탈중국 선언’을 하면서 노태우 정부가 힘들인 북방정책이 와르르, 중국·러시아와 30년 적공(積功)이 무너져 버렸지요.
이번에 윤이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에 간다는데, 여기에 대해 언론도 야당도 제대로 코멘트도 분석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나섰다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에서 1990년에 독립한 나라니까 러시아로서는 작년 스페인 회의 참가보다 더 화날 수 있을 텐데?
나는 작년에도 왜 가지? 나토가 우리에게 무어지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소. 정말 미스터리요.
‘윤이 거기 왜 가나?’ 우리 속담의 ‘친구 따라 강남 가기’처럼, 친구가 간다니까 거기에 가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깁니다.
여기서 친구는 누구? 미국인가? 그런데 미국은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으니,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을 일 없다’고 윤이 집권하자마자 통 크게 ‘역사 따위는 잊자(버리자)’해서 친해졌다(?)는 일본따라 가는 게 아니냐는 거죠.
누군가 사랑하면 모든 게 좋아보이듯, 방사능 이야기 나도는 후쿠시마 ‘오염수’도 ‘처리수’라며 마시는 짝사랑, 갑자기 친구 연(然)하는 일본 따라 가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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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NATO)가 누구?
나토는 서유럽 국가들의 집단안보기구로서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를 말합니다. 홈페이지(https://www.nato.int/) 찾아보니, 여기는 기본적으로 북대서양이 전제되어야 한다오. 그러니까 우리와는 기본적으로 관계가 없지요.
현재 31개국이 가입해 있네요. 1949년 4월 4일에 12개국으로 시작했고, 핀란드가 올해(2023년) 가입했고, 현재 스웨덴이 가입을 신청해 놓았고, 우크라이나도 내심 가입하고 싶어하고---
나토는 홈페이지에 정치적 군사적 동맹, 연합체(a political and military alliance)라고 명시해 놓았습디다.
홈페이지의 소개글을 여기에 옮깁니다.
- NATO was created by 12 countries from Europe and North America on 4 April 1949.
- Since then, 19 more countries have joined NATO through nine rounds of enlargement (in 1952, 1955, 1982, 1999, 2004, 2009, 2017, 2020 and 2023).
- Article 10 of the North Atlantic Treaty sets out how countries can join the Alliance. It states that membership is open to any "European State in a position to further the principles of this Treaty and to contribute to the security of the North Atlantic area".
- Any decision to invite a country to join the Alliance is taken by the North Atlantic Council, NATO's principal political decision-making body, on the basis of consensus among all Allies.
여기에 보니, 나토는 유럽국가만 가입하고, 회원국의 만장일치로만 가입할 수 있다니 다행이네요. 우리도 여기에 가입하려 들까 봐 은근히 걱정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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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와 일본은 무엇인가?
일본은 2차대전을 일으킨 나라로서, 1945년 패전 후 군대를 갖지 못하게 되어 있었지요. 그러다 1950년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서, 공산주의에 대비한다며 미국이 경찰예비대를 만들고, 1954년에는 전수(專守) 방위, 즉 공격을 배제하고 수비만 하는 자위대(自衛隊, Self-Defense Forces)를 만들었지요.
여기서 일본을 침략할 만한 나라는 소련(러시아) 정도이고, 중국도 미국이 미워하면 적국이 되니까 적국? 대한민국은 전에는 아예 상대가 안되니까 논외(論外)?
그런데,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와중에 대한제국 몰래 시마네현 고시로 자기네 땅으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독도(일본은 다케시마, 竹島라고 부름)를 우리가 무단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니까 우리도 일본의 적국?
그러니까 일본은 북방 4개 섬, 사할린 등에 제정(帝政)러시아·소련(소비에트 연방) 시절부터 구원(舊怨)이 남은 러시아에 대항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나토에 갈 수 있구나 싶네요. 미국이 소련·러시아 침입을 막아주는 형님이니 미국이 오라면 가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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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와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러시아는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1990년에 다른 나라에 앞서 1착으로 우리와 국교관계를 맺으며 적대관계를 청산한 나라인데, 이런 러시아를 적대하는 정치적, 군사적 연합체인 나토 정상회담에 왜 가지요? 초대해 줘서 간다고? (미친 거 아냐?)
우크라이나를 편들려고? 미국에 잘 보이려고?
윤 정부 이전에 있던 지난 정부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왜 그러지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고?
우크라이나는 1950∼1953년 6·25동란(한국전쟁)에서 북에 무기를 주고 직간접적으로 참전한 소련을 구성하던 나라로 우리와 싸운 적인데? 1992년에 우리와 수교하였지만 우리와 관계가 크지 않고.
우리가 예전에 같은 구성체였던 나라들이 쪼개져 싸우는 러시아·우크라이나를 달리 취급해야 하나요? 물론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인류 보편의 인권을 해치는 중대한 일을 하면 세계인으로 함께 분노해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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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안세경세(安世經世)
지금 우리는 19세기말 대한제국이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이라오. 세계에서 경제는 10위권, 국방력은 6위인 ‘큰 나라’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에서 독립해야 합니다.
세계를 상대로 우리 입장을 떳떳하게 표시하고 떳떳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세계 평화를 선도하면서, 모두 친선하고 모두와 교역하는 나라, 안세경세(安世經世)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로는 러시아와 무력 대결을 예정하는 나토 정상회의에 가는 것은 무의미한, 가치 없는 일입니다. 리투아니아가 전에 러시아 영토였는데, 거기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옵서버로 가서 러시아를 자극하는 건 작년에 이어 새로운 바보짓을 하는 게 분명합니다.
여기에 한국군 작전권 OPCON) 환수, 국방력 강화방안을 첨부합니다. 며칠 전(7월 5일)에 브런치스토리에 쓴 <「힘의 우위」에 터 잡은 평화통일 방안>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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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우위」에 터 잡은 평화통일 방안(2023.7.5. 브런치 스토리, 뒷부분)
1. 평화든 전쟁이든 「한국군 전작권 환수」부터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주권은 대내적 최고권, 대외적 자주권을 말한다. 주권의 핵심은 군사력이고, 자기 군대를 국군통수권자가 제대로 지휘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정해진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그곳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이 주적(主敵)이라는 말은 그곳을 3대째 통치하는 김씨 공산왕조에 국한된 말이다.
남과 북은 수천년 역사를 같이 한 동포다. 그들을 최대한 설득하자. 우리는 이미 그들을 압도하는 전력을 가졌다. 여기에 왜 미국이나 일본을 끌어들이나?
6·25동란이 일어난 해 1950년 7월 14일 탱크 1대도 없던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위임한 한국군 지휘권(opcon)부터 당장 환수해야 한다.
한번 물어보자.
1. 전 세계 6위인 군대 지휘를 남에게 맡겨놓은 나라가 주권국가인가? 2만 8천명 주한미군이 50만 한국군을 지휘하는 게 정상인가?
2. 어느 나라든 최후 수단으로 유보해 놓은 핵무기 개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나라가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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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력 강화는 이렇게 하자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잠정 조치다.
1. 대한민국도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다. (북한이 폐기하는 순간 우리도 폐기한다)
2. 군 의무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환원한다. (대만은 4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3. 여성도 군에 의무복무한다.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등). 이스라엘처럼 임신자 현역 복무 제외 등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한다.
4. 병사 봉급인상(200만원까지) 대신, 그 재원을 항공모함, KF21 고도화, 원자력잠수함 건조에 사용한다. 방위성금을 모집한다.
5.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한다. (주둔 비용은 서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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