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도 하지 않고, 핵주권을 포기? (워싱턴 선언)
H형!
날은 후덥지근하고, 장맛비가 축축한데 시원한 이야기가 별로 없네요.
나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코로나에 갇혀 어쩌다 신문 정치사회 면을 보기 시작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치사회 면을 보게 되더군요.
대통령이라는 윤 씨가 국민통합이나 평화는커녕, 매번 국민 편 가르기, 북한 선제공격 등 전쟁분위기 조성까지 하니 신문을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난주만 해도, 윤 씨는 전용기 타고 프랑스 가더니 정작 ‘부산엑스포 PT에는 지각했다(?)’, ‘대학수능에 킬러 문항 없애라’ 등으로 시끄럽더니.
어제는 자유총연맹 기념식에 가서 ‘문 정부가 종전 선언을 하고, 북한 경제제재를 풀자고 외치던 반국가세력’이라고 말했다고 합디다.
그런데, 윤 씨가 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는데, 그러면 자신은 그때 무얼 한 건가요? ‘반국가세력에 부역했나’, ‘트로이의 목마’였나? 무슨 말인지 앞뒤가 안 맞으니. 쯔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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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문제
H형! 내가 문재인 정부 때 출간한 책에서 재정건전성을 지키자, 포퓰리즘에 따른 헬리콥터 모니(helicopter money)를 없애자고 말한 거 기억나시나요? 내가 책을 드린 것 같은데.
이미 절판되어 시중에 없으니, 찾아보고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시오.
『푸른 나라 공화국』 2020년 「재정의 고삐를 단단히 잡자」 154~164
윤 씨가 집권하고 나서 국가부채가 72조원 늘었다던데?
전에 문 정부에서 국가부채가 1000조원까지 늘었다고 했서 큰 걱정을 했지만, 이때는 코로나 사태로 모든 나라가 그런 모양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윤 정부 들어 경제가 위축되고 수출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 세금은 안 걷히고(올해 4개월 동안 작년보다 33조 9천억원 부족), 무역적자는 계속되고(15개월째 적자 계속), 물가는 큰 폭으로 오르고, 환율도 외환보유고도 위태롭고, 큰 걱정입니다.
명색이 여기가 자유주의, 자본주의 나라인데, 정부에서 라면값 내리라고 소리치고, 사교육 카르텔(?), 돈 많이 버는 일타강사 어쩌고 하더니, 메가스터디 등에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디다.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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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우위인데 핵개발을 포기한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가진 나라입니다(2023년 GFP 발표). 올해 일본은 8위, 북한은 34위지요.
이미 우리의 2~3% 경제규모에 불과한 (핵무기로 어르지만 허장성세일 뿐) 북한은 이제 상대가 아니지요. 1950~1953년의 동족상잔의 비극, 6·25동란(한국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국군통수권자라는 윤 씨는 4월 말 미국을 국빈방문 가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의 핵보복에 의존한다’는 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했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미국은 일본에는 핵무기 원료인 핵물질 재처리, 호주에는 원자력잠수함 건조를 허용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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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한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1.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 협정문에 미군과 북한군, 중공군(중국군)은 서명했는데, 한국군은 서명하지 않았다.
2. 1950년 7월 14일 이승만이 맥아더에게 의뢰한 한국군 작전지휘권(opcon)을 아직도 회수하지 않아, 현재 50만 한국군은 미군(2만 8천명)의 지휘 아래 있다.
3. 여기다가 ‘워싱턴 선언’에서 자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이 북한에 핵보복을 하게 하겠다니.
이런 나라가 주권국가인가요?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군대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73년째 찾아오지 않는 나라?
4월 말 윤 씨는 미국에 가서,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두 칭찬하는 한국어를 두고, 의회에서 영어 연설, 파티에서 영어노래(american pie)를 부르더니,
지난주 프랑스에 가서 정작 부산엑스포 PT에는 지각했다(?)던데 이게 정상인가요(동시통역이 적용되고, 헌법(제2조)에 프랑스어 전용을 선언한 나라에 가서 그들이 싫어하는 영어를 쓴다?)
우리와 싸운 베트남에 무상 2억 달러, 유상 40억 달러를 준다는데, 도대체 왜 주는지? 호찌민 묘소도 참배했다는데(그는 북한의 김일성과 비슷한 인물이지요) 이건 또 무언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과 모두 1992년에 수교했는데, 그동안 중국은 적으로 바뀌고 베트남은 친구로 변했나요?
중국은 우리 10배의 경제력, 베트남은 우리의 20%인데, 중국과 베트남이 1979년에 싸워 그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데? 중국 대신 베트남이라니? (10배 버리고 20%?)
윤 씨 집권 후 미국·일본은 친구, 중국·러시아는 친구 아니라는 식으로 편을 나누더니, 베트남에다 무상 유상 원조까지 한다니 이게 외굔지 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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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은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
현행 헌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문만 써 둡니다.
헌법 전문(前文)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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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시즘(McCarthyism)이 등장하다
2차 대전 끝나고 미국에 등장했다는 매카시즘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등장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언론은 이런 걸 쓰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여기에 소개합니다.
남과 북이 수천년 같은 동포였다가, 외세로 분단되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싸운 6·25동란(힌국전쟁)을 멈추고, 빨리 종전(終戰)과 평화의 길로 달려 가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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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매카시즘(McCarthyism)
요약 : 1950~1954년 미국을 휩쓴 일련의 반(反)공산주의 선풍.
미국 위스콘신주(州) 출신의 공화당 상원의원 J.R.매카시의 이름에서 나온 말이다. 1950년 2월 “국무성 안에는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매카시의 폭탄적인 연설에서 발단한 것이다.
1949년 이래 수년에 걸쳐 매카시가 상원의 비미(非美)활동특별조사위원회를 무대로 하여 행한, 공산주의자 적발 추방의 선풍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이 심각해지던 상황에서 전통적인 미국자본의 시장이던 중국의 공산화와 잇달아 발생한 한국의 6 ·25전쟁 등 공산세력의 급격한 팽창에 위협을 느낀 미국국민으로부터, 그의 주장이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매카시즘이 먼저 공격목표로 삼은 것은 중국정책에 영향력이 컸던 외교관, 국무성 및 중국통 정치학자 오언 래티모어, 국제법학자 제삽 등이었는데, 대통령 H.S.트루먼도 공산주의자에게 약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당시 국무장관 J.F.덜레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매카시즘의 공포에 떨었고, 그 때문에 미국의 외교정책이 필요 이상으로 경색된 반공노선을 걷게 되었다.
유력한 정치가나 지식인들도 매카시즘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매카시는 육군에 도전한 것이 치명상이 되어서 마침내 1954년 상원의 사문결의(査問決議)에 의하여 실각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매카시즘 [McCarthyism]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