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형!
우리 사는 곳이 갑자기 위험해져 버린 것 같소.
한미일과 북중러로 편가른 동아시아에 결정적 순간이 온 것 같다는 이야깁니다.
남북한은 굳이 싸울 이유가 없는데 점점 싸움판에 다가간다는 느낌!
오늘자 중앙일보에는 ‘특단선택’이라고 표현되어 있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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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푸틴 '위험한 거래' 땐…한국 '특단선택'으로 내몰린다
중앙일보, 입력 2023.09.13 05:00
북한과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한 가운데 무기 거래 합의가 현실화한다면 이는 한국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럴 경우 ‘절박한 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desperate times call for desperate measures)’는 말처럼 한국 역시 살상무기 지원에 선을 그어왔던 기존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정책기조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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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는 대개 이런 것 같소
- 지난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러시아의 책임 있는 행동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김정은을 초청해서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만난다.
-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 등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에너지와 식량, 핵기술 등을 제공하는 ‘위험한 거래’를 한다.
- 이 경우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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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가만히 지켜보자
국제관계에는 아이들 싸움 같은 면이 있어요.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대부분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선후를 짐작하기 어렵지만, 어느 쪽이 싸우려 들어도 다른 쪽이 싸움을 회피하면 꼭 싸움까지 이르지는 않게 된다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말이 있잖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는 이야기지만, 가장 좋은 건 싸우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북·러의 접촉에 대범해야 하고, 누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거론해도 철저하게 모른 척하자는 겁니다. 싸움에 낄 필요가 없고, 인권 자유 민주주의가 좋다지만 남에게 강요할 일은 아니지요.
이번 북·러 접촉에는 우리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베트남,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과 개발지원을 약속하면서 북한에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선언하고, 러시아도 의도적으로 배척해 왔고---
한미일 정상회의 등으로 우리가 먼저 편먹기를 하니까,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된 북한과 러시아에게 서로 접촉할 동기를 만들어 준 것이지요.
이번에 북한이 탄약 제공을 넘어 병력 파견까지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어쩌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장은 가만히 지켜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우리의 선택 공간을 가지려면 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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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과 국제평화유지
헌법에는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적 전쟁 부인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러시아와는 1990년 9월 30일 수교이래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이 때문인지 어떤지 대한민국은 여태껏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북한의 포탄 제공과 러시아의 신무기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와 러시아가 적대관계가 되는 게 딱하네요. 33년 우정이 1년 남짓 헛발질로 적으로 바뀐다는 게.
평화가 아니라 전쟁 만들기! 이것은 작년 5월 시작된 이번 정부의 엉터리 외교, 즉 동방정책과 反북방정책이 자초한 것인데,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H형! 일간 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