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탄핵이 난제(難題)로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여기저기 시끄러운 나라가 되었다.
더운 여름밤이 지나고 즐거운 주말 새벽이 되어야 하는데, 밤마다 북한 ‘오물 풍선’ 경보, 낮에는 시끄러운 정치판, 국회 이야기와 탄핵 소식이 들리니 피곤하다.
나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로서 ‘자주국방과 핵무장’만이 해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전에 써둔 브런치글이 여럿 있다)
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28일 만에 여당이 국회로 돌아와 정상화되었다더니,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탄핵발의를 한 모양이다.
신문에 ‘거야, 김홍일 탄핵발의---김, 탄핵 전 사퇴 가능성’이라는 뉴스가 있었다(중앙일보). 또 탄핵? 근데, 김홍일이 언제 방통위원장이 되었지? 전에 누구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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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김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식을 직접 확인하려고,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assembly.go.kr)을 여니까 바로 이런 글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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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회부 통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2024년 6월 23일 14시 51분 기준으로 50,000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원문은 붙임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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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려고 국회청원 홈페이지를 찾아보았다.
2024년 6월 28일 현재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청원이 성립되었지만 동의기간 30일 동안 계속 동의를 받는 청원이 4건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압도적 1위라는 것이다.
성립 후 동의 진행 중(4건) 2024년 6월 28일 6시 33분 현재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동의기간 2024-06-20~2024-07-20, 동의 수 350,947명
2.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 동의기간 2024-06-14~2024-07-14, 동의 수 68,039명
3.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
- 동의기간 2024-06-07~2024-07-07, 동의 수 62,493명
4.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동의기간 2024-06-14~2024-07-14, 동의 수 51,4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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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기막힌 나라다. 국회 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이 모여야 국회가 다루는 의안으로 성립되는데, ‘윤석열 탄핵 청원’은 6월 20일에 게시 후 3일 만에 5만명을 넘어 의안이 성립되고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었다고 한다.
오늘 새벽 6시 반경 동의 수가 35만여명인데, 엊그제(6월 26일) 저녁에 20만명을 넘었는데, 그 후 36시간 동안 동의 수 증가가 15만명에 이르니 놀랍다. 동의기간이 7월 20일까지던데, 이러다 이 부문 신기록이 되겠다.
다른 청원은 5, 6만명을 겨우 넘는데 ‘윤석열 탄핵 청원’만 이렇게 진기록, 신기록을 세워 나라 망신을 시키나? 참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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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두어도 괜찮은가
이렇게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걸 그냥 바라보아야 하나.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탄핵(처벌)하는 사안에 대해 매시간 동의 수가 급하게 늘어나는 게 정상적 나라인가? 어떻게 난국을 헤쳐나가나! 누군가 지혜를 발휘하길 기대한다.
(한돌 생각) 북핵과 탄핵이 난제(難題)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