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김정은과 자주국방에 대하여
트럼프와 김정은이 직접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자주국방 태세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10월 15일(현지시간) 자신이 재임하고 있었다면 한국이 매년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지불했을 거라고 주장했다. 다른 분야도 문제지만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한다.
그는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했다.
Trump calls Korea ‘money machine’.
이는 지난달 초 한·미가 합의한 분담금의 9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먼저 미군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라. 주한미군 28500명의 주둔비용이라면 우리도 생각이 다르다.
1. 미군은 한국군을 도우려고 있는 것이다.
2. 미군은 동북아에 주둔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미군은 자기들 필요에 따라 동북아에 주둔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자. 2의 논리에 의하면 미군으로부터 방위비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방위비 분담금 13조 원은 올해 국방예산 약 60조 원의 20%를 넘는 금액이다. 이 많은 돈을 들여 미군을 옆에 둘 것인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이 미군에게 있다. 이것은 1950년 7월 우리가 탱크 한 대 없던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넘긴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이 한국군을 미군의 괴뢰군으로 여긴다.
1. 한국은 세계 제5위의 국방력을 가진 군대다(Global Firepower). 미군으로부터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회복해야 한다.
2. 남성의 병역기간 18개월(육군기준)을 병역법에 정한 24개월로 연장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맞추어야 한다.
3.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군 입대를 남성의 전유물로 두지 말고 여성도 군 입대를 시키자. 노르웨이나 이스라엘의 예를 든다.
이스라엘의 예와 같이 여성이 임신한 경우 군 입대를 면제한다. 이 부분은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다.
4. 핵무기에 대해서는 핵무기뿐이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비한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핵무기로 무장해야 한다
바야흐로 트럼프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려 한다.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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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팀, 김정은과 직접 대화 검토"…정상회담 조기 추진되나
(중앙일보, 11/2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이런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런 정책 논의는 유동적이며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당선인 측의) 새로운 외교적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진단한 뒤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의 초기 목표는 기본적인 관여를 재정립하는 것이지만 추가적 정책 목표나 정확한 타임테이블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인수팀은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2일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에 집권 1기 때 대북 협상 핵심 실무를 맡았던 알렉스 웡을 지명해 북ㆍ미 대화 재추진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핵무기를 많이 가진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재집권 시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라고 했었다.
김정은은 지난 21일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으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며 일각에서 예상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북한이 사실상 차기 미 행정부를 겨냥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었다. 일단 외교적 관여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대화가 다시 열리더라도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핵 보유국을 전제로 한 ‘군축 대화’를 시도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