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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다희 Dec 20. 2023

작가로 살아남기 위한 복지 혜택

02,

작가로 살아남기 

위한 복지 혜택

프리랜서로 택한 뒤 조금이라도 임금체불이 있다면, 신용정보 위원회 신청을 하면 속이 편하다. 신용이 계속 떨어지기 전에 프리랜서가 되자마자 신청하는 게 좋다. 첫 출판이든 웹소설이든 대필이든 첫 시작 프리랜서는 돈이 없다. 모아둔 돈이 있다면, 괜찮다. 근데 이 책은 대부분 없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쓴다. 프리랜서로 살아가며 돈이 어느 정도 모아졌다면, 신용정보위원회 임금체불은 다 갚아버리는 것이 좋다. 

 

1. 신용정보위원회 : 프리랜서 길을 택할 때 카드 값이 많이 밀려 있다면 신용정보 위원회 신청할 것. 단, 어느정도 돈이 모아졌다면 갚을 것을 추천한다. 신용정보위원회에선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자가 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갑작스레 목돈이 필요할 때 쓰는 것을 추천한다. 

 

2. 예술인 등록하기 :

예술인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등록이 필요하다.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필요한데 그동안 적정한 수입이 있거나(웹소설 기타 등등), 기타등등, 공개발표 된 예술 활동이 있다면 등록이 가능하다. 우린 제일 쉬운 방법인 공개발표 된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파헤쳐보겠다. 일단 써놓은 글이 있다면 무료로 출판하는 방법이다. 바로 POD 출판을 하는 방법이다. POD란?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대로 책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Publish On Demand'의 약자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대로 주문을 받아 책을 제작해 주는 서비스이다. 원고 작성에서부터 제본에 이르는 출판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므로 출판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기업의 각종 보고서, 대학의 졸업논문, 연구보고서 등과 같이 소량다품종의 인쇄물에 많이 사용되는데, 최근에는 자신만의 책을 갖고자 하는 일반 개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선 유명한 곳은 교보문고다.

 

종이책 출판으론, 검색창에 교보문고 POD -> 개인작가로 POD 서비스 이용 -> 회원가입 -> 표지는 크몽 어플에서 구입 -> POD등록, 설명란 잘 읽고, 3일 후 결과가 나오는데 반려가 되면 그 이유를 다시 잘 읽어보고 고쳐서 다시 내면 된다. 전자책 출판은, 개인 작가로 전자책 출판 누르면 된다. 그리고 바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회원가입을 필수적으로 해라. 

 

그다음 네이버 들어가 로그인한 후 네이버 인물정보 본인참여하기 누른 후 출판된 도서를 등록하면 된다.

 

창작 준비금 지원사업 :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둘 사이트 중 선택,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검색 -> 회원가입 -> 복지지원 ->창작준비금지원 -> 예술 활동 신청하기

한국인예술인복지재단 검색 -> 회원가입 -> 지원 -> 창작준비금지원 -> 예술 활동 신청하기

창작디딤돌(국내 거주 내국인 중 작년 대비 120% 이상의 소득을 가진 예술인으로 제한. 또한 최소 수혜 예술인에 대한 배점을 높여 신입 예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으며, 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되지 않은 예술인을 의미한다. 기준 중위 소득 120% 이내에서 소득이 적은 순으로 선정된다.

창작씨앗(1인당 200만원 지원, 생에 단 한 번만 지원)

그 외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은 다양한 복지 시스템이 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대출(이율 2.5%), 전세자금 대출 기타 등등,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예술인의료비지원, 예술인고용보험 기타 등등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활동증명의 종류 

예술활동증명은 예술활동증명(일반),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특례

세 가지 종류가 있다.이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일반)

- 최근 5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

- 최근 1년 또는 최근 5년 동안의 예술활동 수입으로 신청

- 원로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의 경우 기준 외 활동으로 신청

- 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는 간소화된 서류로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로 신청하실 수 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일정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재신청’후 심의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다.

 

※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중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지 않고 종신 적용

※ 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예술분야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한 것과 동일한 신청․심의 절차 및 유효기간 적용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과거 예술활동증명 완료 받으신 이력이 없는 신진예술인을 위한 제도다.

- 최근 2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중 일부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2년간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예술활동증명 특례

- 예술활동증명 특례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등 3개의 예술활동증명 특례로 구분된다.

-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특례는 관련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위해 빠르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다.

- 예술활동증명 특례 완료 이후 해당 사업에만 예술활동증명 효력이 한시적으로만 유효하며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 해당 사업 이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일반)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ㆍ완료해야 한다.

- 예술활동증명 신청하시기 전, 반드시 위 관련 법령을 확인, 숙지한 후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예술인이 되기 전, 신진예술인 보상 혜택 알아보자,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직업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중소기업사업주 방식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을 위해 납부보험료의 50~90%를 지원한다.

□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운영

2020년 12월 10일부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예술인'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업 예술활동 시 고용보험에 가입해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현장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 · 오프라인 안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 예술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지원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예술인 및 예술인과 함께 일하는 문화예술단체(사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40~50%를 지원한다. 또한 계약서가 없더라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온 · 오프라인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계약, 저작권, 노무)을 수강할 경우, 3개월 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 예술인 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부담(중증질환 우선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술인 복지정책 (키워드로 보는 정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예술인 심리상담

□ 예술인 권익보호

법률상담·컨설팅,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 신문고, 성폭력 피해지원, 표준계약서. 예술인 조합.

□ 신진예술인은 창착지원금 창작씨앗 1회 이백만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에서 대출이나 기타 등등 제한된 복지를 받는다. 신진예술인에서 일반예술인(신청 시, 5년 또는 7년동안 5건의 활동 내역이 있어야한다.)으로 완료가 되면 매년 300만원 창작디딤돌을 받을 수 있다. 단, 비슷한 시기에 창작씨앗과 창작디딤돌을 받을 수 없다. 

 

3. 각 지역 도청 검색해서 복지 검색 예를 들어 지역이 제주도면 검색창에 제주특별자치도, 그 검색창에 ‘문화’ 또는 ‘예술’ 이렇게 검색해서 혜택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꾸준하게 검색해볼 것.

4. 예술인 패스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가입해야 하는 복지이며, 예술인 패스가 적용 되어 있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및 전시 등 예술을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예술인만을 위한 카드이다.

5. 포인트 정책정보 포털 : 복지와 정책 검색해서 빠른 혜택 알아볼 수 있음.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공모전 신청하기

7. 문화예술재단 : 예를 들어 제주도면 제주문화예술재단 검색, 알림마당을 누르고, 모집공고사항, 공고 중 지원사업 같은 거 있다면 신청.

 

그리고 예술, 문학 말고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른 복지를 최대한 신청하는 것도 좋다.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 전세대출 같은 경우도 가족 구성원 중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첫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 가족 구성이 이미 했으면 신청할 수가 없다. 또, 만 30세가 안 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가 없다. 그럴 때 예술인전세대출을 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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