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포고

전쟁의 길 2/4

Fashion Show Series no.30 Street Style Milano

Watercolor 40x30 Artist 화가경영학자

2022/7/16

전쟁을 시작하는 것, 즉 선전포고는 한 나라에서 내려지는 최고의 정치적 의사결정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인 정치체제는 전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집권세력이 의사결정에 견제받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침략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어느 국민이 자신들이 문자 그대로 피를 보게 되는 전쟁을 용인하겠습니까? 전쟁을 내세우는 지도자는 집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선거로 집권했다 하더라도 전쟁을 하려면 먼저 히틀러처럼 독재권력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전쟁은 절대군주나 철권통치의 독재자가 일으켰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한 때 글로벌화로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경제성장이 계속되면 자유민주주의가 모든 나라에 자리 잡게 되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찾아올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변화를 보면 그것이 한 때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글로벌화는 안정적 경제성장은커녕 빈발하는 경제위기와 기후재앙을 가져오고 미성숙한 민주주의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고 극심한 분열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는 선진국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환멸과 회의를 느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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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권통치를 하는 독재자들은 첨단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더욱 권력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반면 통치자들은 견제받지 않는 독재권력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민주주의의 선봉인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가 푸틴과 시진핑을 부러워했다는 것이 그걸 말해줍니다.

민주주의가 인류 보편적 정치체제로 확산되고 정착되기는커녕 오히려 독재권력에 밀리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독재자는 전쟁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전쟁을 일으킬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재권력, 특히 강대국의 독재권력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는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힘 있는 나라에서 전쟁하기 어려운 정치제제가 확립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에 산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이전 글에서 소개한 책의 저자(Tim Marshall)가 세상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국경 장벽의 관점에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고대에서부터 인간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 장벽을 쌓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장벽이 존재하는 한 평화로운 세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