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큰 계획 - 코인

트럼프의 계획 - 결국엔 코인

관세 부과, 법인세 소득세 폐지, 타국 기업들(특히 제조업) 미국으로 유입, 미국 시민권 골드카드 70억에 판매,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선언, 국세청(IRS)을 폐지,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ERS) 신설, 정부효율부서 DOGE,, 등등. 나는 이걸 보면서 확신한 게 있다. 트럼프는 코인의 시대를 준비한다는 것.

나는 전부터 의문이었던 게 있다. 코인의 시대가 오면, 징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을 거 같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미룬 이유도 사실은 방법이 없어서다. 트럼프는 코인의 시대가 오면 세금을 걷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 같다. 위 말들과 행정명령들은 전부 진심일 것이다. 관세는 협상용 카드다? 아니, 나는 정말 관세로 세금을 충당하려는 거로 보인다. 공무원 인원 감축으로 작은 정부를 만들고 관세를 활용해서 세금을 충당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를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춰서 해외 기업들 특히 제조업을 미국에 유입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트럼프는 제조업의 부활, 재산업화를 꿈꾸고 있다.

해외 기업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사업한다는 것은 세금 외에 다른 장점도 많다. 법인세가 0%인데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미 TSMC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기업이 미국에 들어오면 수입량도 많아질 것이고, 관세는 늘어날 거다. 미국 자국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역시 함께 늘어난다. 즉 블루컬러의 부활로 실업율 문제를 해결한다. 오늘날 관세로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나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미국 시민권을 70억에 판매한다는 계획도 있다고 한다. 특히 유의미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에게 시민권을 판매한다고 한다. 무슨 의미일까? 미국의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거대한 나라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계속해서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기 때문이다. 미국이 잘하는 것은 기업인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게 한다는 것이다. 인프라, 규제, 세금 등에서 강점을 보이며 많은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하게 한다면, 미국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트럼프는 이 구조를 완벽하게 알고, 일자리 창출에서 강점을 가진 제조업과 같은 기업들을 미국에 유입시키려 할 것이다. 국가의 번성 뿐 아니라 자국민들의 안위까지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지속되면 미국은 금융, IT 뿐 아니라 제조에 있어서도 많은 기업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국가의 힘, 경쟁력이 된다.

관세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미국의 기업은 관세로 인해 수입 시 지출이 발생하지만, 법인세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세금이 없어진다면 관세 지출이 오히려 기존의 소득세 및 기타 세금에 비해 적을 수도 있다. 그러면 기업의 총 지출은 오히려 줄 것이고, 원칙적으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코인의 시대 → 관세 부활, 세금 폐지 → 해외기업유입 → 일자리 창출 → 소비와 수입량 모두 늘어남 → 관세 증가로 국가 재정 충당

위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업은 지출을 절감하고, 국가는 경제성장, 자국민의 일자리 창출 등을 하며 1석 3조, 4조를 노리는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의 나라답게 위와 같은 정책을 시행했을 때 단점도 존재한다. 빈부격차다. 국민이 소득세를 안내면 부익부 빈익빈은 심해진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코인의 시대가 정말 온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 환경에 최대한 빨리 적응하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먼저 하는 나라가 또 앞서갈 것이다.

소득세 뿐 아니라, 금융세, 배당세, 양도세 등등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에 대비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