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으로 안 읽을 책, 강제력으로 읽고 읽게 한 책
<중국의 통치 체제> 1,2
중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화학습,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습 같은 교과서
중국의 통치 체제 1,2-공산당 영도 체제와 통제 기제
출판사 21세기 북스 2022년 발행 518,834쪽 하드커버, 책 값만 89,600원
주석 빼고 1권은478쪽, 2권은 752쪽
중간에 사진이 많아 생각보다 분량이 적어요. 사진으로 중국을 와 보지 않은 사람들의 이해를 높여요.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안 읽을 책을 제가 읽고 싶었어요. 자력으로 안 될 것 같아 강제력을 동원했어요. 제가 올해 시작한 독서모임이 있어요. 2주 간격으로 목요일 아침 7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각자 돌아가며 책을 선정하고 읽고 나눠요.
과감히 저는 책값만 9만원에 총 1,400쪽을 읽어야 하는 이 책을 선정했어요. 누가 봐도 아무도 안 읽을, 심지어 책 값만 9만원 넘고 1,400쪽이 넘는데요. 저 혼자 진행해도 어쩔 수 없다는 각오로 선정했고 밀어부쳤어요. 모임 회원 수가 13분이신데 그 중 여덟 분이 함께 해 주셔 감사합니다. 다들 상하이를 인연으로 지금도 상하이에 사는 분도 있고 베이징이나 청두에 계신 분도 있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중국과 상하이라는 공통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어쩌다 중국에 왔고 살다 보니 15년 째라는 이야기는 여러 번 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 고민 안 했는데, 어쩌다 살게 된 나라에서 이 꼴, 저 꼴 보다보니 이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하네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산당이라는 단어에 극한 트라우마와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산당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15년 째 살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상하이 봉쇄와 제로 코로나로 제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어떤 꼴을 봤는 지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 없어요. 중국이라는 사랑했고 미워했고 떠날 수 없는 나라에 대해 제대로 좀 알아봐야 겠어요. 처음에는 독서모임에 계신 분들에게 영업?을 하기 위해, 1권만 읽고 2권은 안 읽어도 된다고 했어요.( 책이 어렵거나 재미없으면 회원분들이 모임에 안 들어와요) 2권에 나오는 내용은 중국에 사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맨 살로 마주치는 현실이거든요. 다시 정리 하다 보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중국에서 살지 않거나 중국에 뭔가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1권을 읽어야 하나.. 전공자도 아닌데 중국 통치 이념, 제도 알 필요 없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피부로 와 닿은 것을 보려면 2권이 맞네요.
조영남 교수님은 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 정치학과에서 석박사를 하시고 2002년부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계세요. 워낙 유명한 분이라 자세한 소개는 안 할게요.
이 책을 머리로 낳은 자식이라고 하셨어요.
1권는 이론배경
1. 공산당영도체제와 원칙:공산당 전면 영도,민주 집중제,당관간부,통일전선
79쪽: 중국 정치 제도는 당-국가 체제고, 공산당 영도체제다.
2. 공산당조직: 집행수단과 행위자가 필요:영도조직과 사무기구
중앙:전국대표회의,중앙위원회,중앙정치국,중앙정치국 상무윈회,총서기와 중앙서기처,중앙사무기구,
중앙판공청
지방:성,시,현,향,진,가도, 사구 社区
3. 당원-구성과 활동
4. 결론-공산당 영도 체제 지속 가능성
공산당-국민 관계:통치정통성(경제발전)
높은 지지율, 불안요소(정치참여제한,탄압과 한목소리)
공산당-국가관계:권련집중과 정치제도화(개인과 사회참여배제,사법기관 통제)
이데올로기 혹은 통치이념(시진핑사상)
역할-권위정당화,업적평가,동의와 지지
덩샤오핑이론-미래 지향형 이념->과거 업적형 이념
장쩌민-삼개대표 중요사상
후진타오-과학적 발전관
시진핑사상- 중국이 해결해야 하는 주요 모순 ,3단계 발전 전략
470쪽: 공산당과 시진핑 자신의 권력을 강화한 것 말고는 어느 집단이나 계층에 혜택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 공허한 메아리
엘리트 정치 체제-집권형 집단지도 체제-지금은 정치적 퇴행기
2권 통치기제:방법과 제도
인 조 사 무 경 이 5개만 외우자
인사,조직,사상,무력,경제통제
133쪽 책임목표제 문제-말랑한 지표 ,엄격한 지표, 일표부결지표-> 과도한 부담으로 일탈행위
코로나 방역 정책, 과도한 부동산 개발 등
144쪽 인사제도 패스트트랙과 두얼트랙,연령제 딜레마
186쪽 당원 유치 조항-통제 수단(사법 처벌에 앞서 당에서 먼저 처벌)
345쪽 편향연구로 신유학발전에 공헌하지 못함
366쪽 사구조직-작은 일은 촌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큰 일은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모순은 성급 정부로 보내지 않는다.
436쪽-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466쪽-인민일보, 광명일보를 제외하고 종합 일간지를 발행할 수 없다.
485쪽 언론인은 공산당의 입으로 산다-우리나라 언론인은 누구의 입으로 살까
504쪽-디지털 권위주의-인터넷을 오히려 통치와 선전 도구로 만들어 버림
520쪽-인터넷 통제기제:예방,감사,위기관리,대중선도와 조작
522쪽 인터넷 감시기제:사이버경찰,평론원,여론관리사,검사원
536쪽 방법-공포,마찰,홍수
오마오당-긍정 에너지 확산
563쪽 자발적 오마오당:애국주의,합리주의
573쪽 기대 섞인 예상은 실현되지 않았다.
576쪽 이용과 통제
579쪽 센카쿠/다오위다오 반일 시위-현장에 있었어요.
611쪽 총자루,칼자루,붓자루로 통치한다.
613쪽 군은 공산당 수호자
661쪽 국유기업통제:인사권,기업 경영조직 영도,정책통제
712쪽 인사통제:임명,간부교육훈련,평가,감독
719쪽 호적제도는 사회주의 실현과는 아무런 연관 없는, 단지 대도시 주민의 안락한 삶을 보호하려는 `도시 이기주의`에 따라 농민을 제도적으로 차별하고 착취하는 제도일 뿐이다. 동시에 국민의 가장 기본권적인 권리 중 하나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인권적 제도일 뿐이다.
-미국 역사 상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인 캐네디는 아일랜드 가난한 이민자의 후손이고,최초 유색 대통령도 케냐 이민 후손이에요. 원하지 않든, 원했든 이주는 인류사에서 여러 의미와 성과를 남겼는데 호구제로 묶어버린 경직성이 결국은 경직과 패착을 가져오지 않겠어요. 미국 H1비자
737쪽 사상통제 문제점
집단주의와 개인적 가치 수용문제
739쪽 국가발전과 중화민족의 중흥 같은 애국주의+집단주의 가치만으로 개인 질문에 답을 줄 수없다
741쪽 지식인 집단은 숨 쉴 공간조차 잃어버린 질식상태에 빠져버렸다.
중국에 살면서 공산당이라는 단어는 일어나서 잘 때까지 생활하는 모든 곳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지만 모든 곳에 존재해요. 알게 모르게 우리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바꾸는 국가 권력이 어떤 제도, 이념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책에 나오는 조직 이름을 알거나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하죠. 공산당과 관련된 사이니지 Signage는 수없이 봤지만 그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같이 잘 살자는 이상은 좋았으나 실현에 실패한 사회주의, 지구 상에서 남은 몇 안되는 사회주의 국가(중국,북한,베트남,라오스,쿠바), 그 중에서도 형님인 중국의 공산당, 우리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생각을 안 해요. 우주최강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이 나라가 모두가 잘살자는 공동부유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책을 읽고 민영기업 통제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저희 삼실에도 공산당원인 직원이 2명 있어요.
공산당원이 되기 위해, 되고 나서도 끊임없는 공부, 토론하고 연수하는 것을 보면 부러워요. 중국은 정말 철저히 공부하고 실력을 다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거든요. 당교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게 많은 줄 몰랐고 공부 내용 별로 전문 당교(경제,정치)가 따로 있다는 것도 부럽네요.
나는 중국 공산당 입당을 자원하여
당의 강령을 옹호하고
당규정을 준수하고
당원의무를 이행하고
당의 결정을 실행하고
당의 기율을 엄수하고
당의 기밀을 유지하고
당에 충성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공산주의를 위해 평생 투쟁하고
언제라도 당과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하고
영원히 당을 배반하지 않는다.
중국 역대 왕조에서 200년이 넘은 왕조가 드문대요. 지금 공산당 통치체재는 102년 되었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체재가 지속되겠죠. AI가 사람보다 일 더 잘하고, 우주에 관광도 가는 2024년에 영원히 배반하지 않는다고 외치고, 외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지구 인구의 80/1이 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