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조례 제·개정 초안 작성 비법
『의정과 선거, AI로 날개달다!』 스물두 번째 이야기
“AI가 조례를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의원은 뭘 해야 하죠?”,
“시민의 생활과 맞닿은 조례를 만드는데도 생성형 AI가 도움될까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민생 조례를 잘 만들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요즘 기초의회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질문이다. 조례는 말 그대로 시민 삶의 질에 가장 밀접한 규범이자 변화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그 조례 초안을 만든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부담이 따르는 일이다.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의원, 과중한 행정업무를 맡은 공무원, 그리고 생활 속 문제를 제안했지만 그다음 단계를 몰라 답답한 주민까지.
모두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에서 막히기 쉽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조례 초안 작성’ 전략이다.
조례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다.
지역 고유의 현안을 다루며, 법령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고,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까지 담아야 한다.
동시에 주민의 언어로 쓰여야 한다.
이 까다로운 작업에 AI는 오히려 적합한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컨대 한 시의원이 "반려동물 동반 공공시설 확대 조례"를 고민한다고 하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우선 챗GPT나 Claude 3 같은 생성형 AI에게 “반려동물 동반 관련 조례 국내외 사례를 정리해줘”라고 요청해보자.
몇 초 안에 다양한 지자체 사례, 조문 구조, 주민 수요까지 정리된 요약본이 제시된다.
이후, “지역 여건에 맞게 제안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3가지로 나눠줘”라는 프롬프트를 추가하면 실행 가능성과 예산 측면, 시민 의견 반영 요소까지 반영된 아이디어들이 펼쳐진다.
이 작업은 단순한 검색이 아니다.
정책 리서처, 조례 검토자, 콘텐츠 정리자가 AI라는 하나의 파트너로 축소된 셈이다.
중요한 건, AI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리’해준다는 점이다.
최종 의사결정은 결국 의원의 몫이다.
AI는 단지 아이디어와 구조를 제공해 줄 뿐, 지역 상황에 맞는 언어와 실행력은 사람이 선택하고 조율해야 한다.
또한 조례 제정의 과정은 단절되지 않는다. 기초의회는 시민들의 민원을 수렴하고, 이를 제안으로 발전시키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AI는 민원 유형을 정리하거나, 관련 법령과의 충돌 여부를 확인하거나, 필요시 주민 설문조사의 문항까지 초안으로 구성해줄 수 있다.
어떤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준비하면서 생성형 AI를 활용했다.
처음에는 관련 데이터가 부족해 막막했지만, AI가 전국 지자체 유사 조례를 정리해주고, 지역 여건에 맞춘 분류체계까지 제안하자 방향이 명확해졌다.
초안은 사람 손으로 정리했지만, 그 속에는 AI가 도와준 구조와 문장 틀이 있었다.
물론 조례는 단순히 예쁘게 쓰는 글이 아니다.
조례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행정이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와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나 조례 검토 TF와의 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AI가 만든 초안은 좋은 대화의 출발점이 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시작하는 것보다, ‘정리된 초안’을 놓고 토론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
더불어 2026년 6월 예정된 지자체 선거는 단순히 당선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앞으로 4년의 지역 정책을 책임질 청사진을 제시하는 시간이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 한 줄이 누군가에겐 불편을 해소해주는 법이 되고, 누군가에겐 기회의 문이 된다.
그리고 이 변화는 지금 이 순간, 조례 초안을 쓰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생성형 AI는 결국 도구다.
조례를 ‘누가 대신 써주는’ 기술이 아니라,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넓은 시야로 지역을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창이다.
앞으로의 조례는 단지 법률 문건이 아닌, 데이터와 시민의 목소리, 그리고 기술의 진보가 만나는 협업의 산물로 변모할 것이다.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라 ‘조율자’로서, 공무원이 ‘기획자’가 아니라 ‘촉진자’로서 역할을 바꾸는 시대.
조례는 그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다.
그리고 AI는 지금 그 곁에서 조용히 준비를 마쳤다.
- 멘토 K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