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대 독립운동가 판결문 정리
비로소 온 광복, 강석대 독립운동가 [11]
[일제강점기의 재판 절차]
1919년 일제강점기 당시 재판소 체계는 지방법원, 복심법원, 고등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복심법원, 3심은 고등법원에서 관할하여 명목상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3심제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담당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체계인 것이다.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독립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소요죄나 보안법, 출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부분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상고심에서 모두 3.1 운동의 정당성을 피력했으나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강석대 독립운동가의 판결문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일제강점기 재판소(법원) 체계도[경성지방법원 1심 판결 내용]
- 판결일 : 1919년 05월 28일
- 주문 : 징역 1년
강석대 독립운동가의 경성지방법원 1심 판결일은 1919년 05월 28일이다. 1심 판결로 강석대 독립운동가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강석대 독립운동가 경성지방법원 1심 판결문의 일부
강석대 독립운동가 경성지방법원 1심 판결문의 일부강석대 독립운동가의 주요 판결 이유는 '대정 8년 3월 초순 이래 각지에서 조선 독립 시위운동이 왕성해짐에 따라 그 취지에 찬동하여 정치변혁을 목적으로 다중과 함께 안녕과 질서를 방해하기로 계획하고, 8월 23일 화천군 화천면 신읍리 직동부터 동리 동지화동에서 모인 수십 명의 군중과 함께 모두 조선 독립만세를 절규하여 광분함으로써 정치에 관해 불온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 공안을 방해한 것'이다.
일본 헌병은 당시 독립운동을 하던 군중을 향해 두세 번 해산을 명령했으나 이에 수긍하지 않고 점점 조선 독립만세를 크게 외쳤다고 한다. 군중의 선두에는 김용구가 '조선독립국만세' 기를 받들고 그 뒤쪽에서 이은규, 김황식, 강석대, 김창희 외 이름 모르는 조신인 약 50명이 따르고 있었다.
일본 헌병은 김용구에게 그 깃발을 내놓게 하려고 시도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김용구, 이은규, 강석대 등이 일본 헌병에 저항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보안법 제7조 위반, 조선형사령 제42조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또한 검사의 공소사실 중 직무 집행을 방해한 점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무죄이지만, 이는 앞에 나타난 범죄와 견련범의 관계에 있어 그 일부에 속하므로 특별히 무죄를 선고받진 않았다.
[경성복심법원 2심 판결 내용]
- 판결일 : 1919년 07월 07일
- 주문 : 원판결 취소, 징역 8월
강석대 독립운동가의 경성복심법원 2심 판결일은 1919년 07월 07일이다. 2심 판결로 강석대 독립운동가는 원판결이 취소되어 4개월이 줄어든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2심 판결에 따르면, 강석대 독립운동가에게 보안법 제7조 위반은 그대로 인정되었다. 당시 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형 중 선택하게 되어 있어 강석대 독립운동가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동지화동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고, 대중을 지휘하여 소요했다는 내용과 헌병에 저항하고 헌병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3심 판결 내용]
- 판결일 : 1919년 09월 20일
- 주문 : 상고기각
강석대 독립운동가의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3심 판결일은 1919년 9월 20일이다. 3심 판결에서 강석대 독립운동가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판결인 징역 8월이 확정되었다.
강석대 독립운동가는 고등법원에 상고하며, '자신의 행위는 조선 민족으로서 정의와 인도에 근거하여 의사를 발동한 것으로, 범죄가 아니므로 제1심 및 제2심에서 받은 유죄의 판결은 부당하며 복종할 수 없는 위법한 것이므로 상고한다'라는 상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은 강석대 외 8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을 확정하였다.
*본 저작물은 국가기록원에서 200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