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물러나야 하고, 학생사회는 일어서야 한다.

동국대학교 제40대 교지편집위원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갑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담화가 열렸다. 그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명목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밤 11시 30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 대장은 포고령을 통해 모든 정치활동을 금하고 언론·출판의 통제를 강제했다. 또한 파업을 금하며, 특히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군경은 즉각 국회의 출입을 막기 위해 여의도로 향했으며, 군용 헬기를 통해 도착한 특전사가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히 불법이며 위헌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이유가 없다.

헌법 제 77조 ①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 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계엄의 원인은 고작 야당과 입법부의 연쇄 탄핵과 예산안 삭감이며, 이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필요성은 상식적으로 전혀 없다.

둘째, 계엄 선포를 위한 절차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헌법 제 77조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3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4조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 하여야 한다.

  사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의 통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 선포 시에 제시했던 선포 이유는 터무니없었으며, 시행일시와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적시에 공고하지 않았다.

셋째,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위헌이자 위법이다.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계엄군은 군용 헬기를 대동하여 국회를 포위했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거나 부역해서는 안 된다는 의원들의 촉구에도 계엄군은 본회의장으로의 전진을 계속했다. 설령 포고령에 의해 정치활동을 진행하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헌법과 계엄법 중 그 무엇도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에게 정치활동 금지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즉, 국회 진압의 근거조항 자체가 위헌이며 위법인 셈이다.

  또한 계엄 해제안 가결 직후 계엄은 사실상 무효가 되었음에도 군은 철수 명령이 오지 않았다며 국회 주둔을 지속했다.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의 절차를 무시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군경은 행정부 관할에 속하며, 행정부는 입법부 상위의 존재가 아닌 동등한 권력을 지니는 감시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비상계엄을 통해 막무가내로 입법부를 압박했으며, 행정부의 절차를 이유로 입법부의 절차, 즉, 군경의 출입을 막을 국회의장의 권한을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

동국은 줄곧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이래로 줄곧 국민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사실상 국민의 뜻을 대신하기 위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와 명령을 줄곧 거부한 것이다. 국민의 분노는 속속들이 드러났으며, 우리 대학에서도 꾸준히 윤석열 퇴진의 흐름이 이어져 왔다.

<사진 1: 위 사진은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동국대학교 내 대자보 및 선언을 정리한 타임라인이다. ⓒ동국교지>

<사진 2: 사회과학관 앞의 윤석열퇴진국민투표 현장 참여 공간. 동국교지>

2024년 11월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가 11월 1-2주, 동국대학교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사회과학관, 충무로, 팔정도 등에서 진행된 위 투표는 현재 동국대학교 학생 포함 40만 명 정도 참여했으며, 현재도 오프라인 곳곳 혹은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다. ​

<사진 3: 윤석열퇴진대학생운동본부 포스터와 함께 게재된 대자보. ⓒ동국교지>

'윤석열퇴진대학생운동본부'(이하 '윤퇴본')에서 「우리 모두 광장으로!」라는 제목으로 대자보를 게재했다. 김건희의 비리, 명태균의 국정농단과 공천개입, 전쟁 위기 등을 언급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윤퇴본'은 이 사태의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며 대학생들의 연대를 요구한다.

<사진 4: 다향관 앞 게시판에 게재된 대자보. ⓒ동국교지>

2024년 11월 15일

다향관 앞에 게시된 대자보다.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청년‧R&D 예산 삭감, 채상병 사건 은폐, 군 지원 축소, 안보 위기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는 군 착취와 더불어 노동 문제, 능력주의 사회 등 사회 병폐를 지적하는 대자보이다. 실질적 원인이 아닌 페미니즘과 20대 여성을 주적으로 두는, 우파 포퓰리즘에 놀아나는 커뮤니티와 이용자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인식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5: 법학과 내 게시판에 게재된 대자보. ⓒ동국교지>

2024년 11월 21일

동국대학교 교수 108명은 「'바꿀 것이 휴대폰 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라는 제목의 시국선언 대자보를 게재했다. 교수진은 현재 대한민국이 많은 위기들을 겪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11월 7일 대국민담화는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이며 엉뚱한 대응을 지속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고, 대자보 게시와 더불어 당일 오전 동국대학교 팔정도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사진 6: 정보문화관 외벽에  게재된 대자보. ⓒ동국교지>

2024년 11월 25일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홍예린 학우는「윤석열 퇴진 촉구 동국대학교 시국선언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동국대학생에게 시국선언을 제안하는 내용의 대자보이다. 홍예린 학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들로 인해 학생의 삶이 수직하강하고 있고, 정부가 말한 4대 개혁은 실행되지 않았으며, 이는 전쟁을 바라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발언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모두가 바라는 점이고, 이에 대한 다음 단계로서 학생 신분으로서 시국선언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사진 7: 만해관 내 게시판에 게재된 대자보. ⓒ동국교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동국대학생 시국선언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게재됐다. 11월 29일 국내외 대학 176곳 총 8,805명의 시국선언과 11월 30일 10만 명의 촛불 행진을 언급하며 동국대학생 시국선언의 장소와 날짜를 명시하고 연대 의지를 표명했다.

<사진 8: 동국대학생 108인 시국선언 기자회견 현장. ⓒ동국교지>

<사진 9: 다향관 앞 게시판에 게재된 대자보. ⓒ동국교지>

<사진 10: 학생들이 다향관 게시판에 대자보를 부착하고 있다. ⓒ동국교지>

2024년 12월 4일

계엄령 해제 당일 오후 2시, 동국대학교 팔정도에서 122명의 ‘동국대학생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국어교육과 최휘주 학우의 인사를 시작으로 동국대학생 시국선언의 제안자인 사회학과 홍예린 학우의 개최 의도 발언이 이어졌다. 홍 학우는 선언을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 응원을 건네준 동국대학생들에게 감사인사를 건네고, 전날 발생한 계엄령 선포에 "민주주의가 눈앞에서 무너"졌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후 사회학전공 12인 연대학생 중 대표로 문성원, 원우형, 허정원 학우와 북한학전공 김준겸 학우가 발언을 진행했고, 홍예린 학우의 시국선언문 낭독과 더불어 "21세기에 계엄령 선포가 웬 말이냐", "대학생이 민주주의 지켜내자", "비상식적 대통령을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한 뒤, 참여 학생들은 다향관 앞에 「윤석열 퇴진 촉구 동국대학생 108명 시국선언」 대자보를 게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속적인 책임 회피와 국민들의 삶을 망가뜨린 계엄령 선포를 비판했다. 또한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진 11: 학생회관 앞 게시판에 게재된 대자보. ⓒ동국교지>

2024년 12월 4일

정의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는 「우리는 승리했고, 승리할 것입니다 – 윤석열 그 자를 당장 내란죄로 처벌하라」의 제목으로 대자보를 게재했다. 이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인해 받은 충격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계엄령은 국민을 겁박한 것이며,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하게 한 사건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다.

<사진 12: 학생회관 앞 게시판에 게재된 대자보. ⓒ동국교지>

2024년 12월 4일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이하 ‘인동’)은 「윤석열의 퇴행적, 반동적 비상계엄령 선포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게재했다.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쿠데타와 같은 반국가 행위라는 점, 윤석열 대통령의 만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인동'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해 동국대학교 및 서울 지역 대학생들에게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13: 만해관 내 게시판에 게재된 대자보. ⓒ동국교지>

2024년 12월 4일

북한학과 준겸 학우의 「대통령의 계엄선포? 이제는 참을 수 없습니다!」 대자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이는 불법 계엄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평온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한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지나간 뒤 "마치 게임을 리셋한 것처럼, 오늘 아침 우리는 다시 일상을 시작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이뤄내야 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매일 저녁 6시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는 촛불 집회와 12월 7일에 예정된 윤석열 퇴진 3차 총궐기에 대해 알리며, 연대를 요청했다.

<사진 14: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성명문. ⓒdonggukstuco>

2024년 12월 5일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졸업준비위원회 및 단과대 학생회(문과대학, 미래융합대학, 법과대학, 불교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약학대학, 이과대학, 예술대학, AI융합대학)는 5일 오전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인스타그램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규탄하는 성명문  「4.19 혁명의 선봉장 동국, 21세기 다시 한번 정의를 갈망하다」 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목적으로 행해졌으나, 이는 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라며 경악를 금치 못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국가 수장으로서 책임없는 행동이자, 2024년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퇴행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4•19혁명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우리 동국대학교 선배들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최전선에서 자유를 부르짖었던 동국의 정신을 이어받아 극악무도하고 반국가적인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사진 15: 동국교지가 작성한 대자보. ⓒ동국교지>

2024년 12월 5일

우리 동국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동국(이하 ‘동국교지’)은 윤석열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게재했다. 동국교지의 대자보, 「윤석열은 물러나야 하고, 학생사회는 일어서야 한다」 는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명백한 불법이고 위헌임을 비판하며, 윤석열의 퇴진과 법적 책임을 요구함과 더불어 동악 학생 사회의 행동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서있다.

  4일 새벽 1시, 190명의 의원이 군경의 진압을 뚫고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덕에 계엄 해제안이 가결되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야 모습을 드러내 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계엄이 선포된 이후 6시간 만이었다. 계엄이 해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민주사회를 되돌리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시행 과정의 수많은 위헌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토록 실속 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진짜 이유를 밝혀야 한다. 또한 김건희 특검으로 대표되는 정치권의 부패를 청산해야 하며, 그동안의 모든 비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이러한 총의가 모여 현재 수많은 단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상기한 우리 대학 학생들의 움직임은 대학 사회 운동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방증한다. 비상계엄을 전후로 각 대학의 학생회·언론·학생 단체의 성명문, 나아가 개인 단위의 연서명을 통한 시국선언이 발표되고 있다. 지난 4일 고려대의 400명의 교수진 및 학생들은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서울대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생회는 연서명을 발표했다. 서강대·경희대·고려대·이화여대 캠퍼스에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대자보가 연이어 붙었다. 성토의 움직임은 강원대·경기대·부산대 등 전국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더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렸다.

  한국은 여전히 민주주의가 자리 잡지 않은 국가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권위주의에 맞설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위가 실제로 시행된 지금 시점에,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 수호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 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은 막중하다. 대학이 고고한 학문의 장으로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말은 단순히 상투적인 어구가 아니다. 1960년 4월의 대학과 1987년 6월의 대학이 그랬듯, 오늘의 대학 또한 움직여야 한다. 앞서 언급했던 대학 내 학생들의 행보는 침체되었던 학생사회가 권력에 대항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제는 이 움직임을 확산하기 위해 더 많은 학생들의 지지와 관심, 그리고 행동이 필요한 지점이다.

따라서 우리 동국교지는 촉구한다.

지금은 동악의 모든 학생들이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비롯된 당장의 상황을 직시하고 행동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