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매수미수 불기소결정 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궁금한 마음에 대마 구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지만, 그러한 정황이 적발돼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법무법인의 변론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순간의 호기심에 잘못을 저질렀다면, 아래 사례를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홍민정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삶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간혹 사람은 극단적인 생각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 방향이 범죄로 이어진다면, 한순간의 일탈로 큰 불행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소개해 드릴 사건 속 의뢰인은 힘든 순간에 잠깐의 유혹에 흔들려 대마를 매수하려고 했기에, 약물류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선고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방어 변론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물 매수를 시도하려다 수사기관에 적발됐다면 자신의 입장을 어떤 식으로 풀어 주장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해당 사건을 어떤 대응 방법을 통해 헤쳐 나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갑갑한 마음에 술에 의지해보려고 했던 의뢰인은 술로는 절대 갑갑한 마음이 나아지지 않자, 충동적으로 약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약물을 사본 적이 없던 탓에 어떤 식으로 약물을 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던 의뢰인은 인터넷에 대마를 구매하는 법을 검색해 봤고, 상세히 나온 구입 방법에 의뢰인은 어렵지 않게 판매자에게 대마 구매 비용을 넣었습니다.
이후 약속한 위치에 대마를 가지러 갔으나,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고, 분노에 찬 의뢰인은 판매자에게 항의하여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았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잠깐의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이후 일상을 살던 중 의뢰인은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저 피싱 전화라고만 생각했던 의뢰인은 연락을 피하다 갑자기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건 분석
약물류 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매수 또는 매도하려다 미수로 끝난 경우에도 처벌이 선고되기에, 의뢰인은 형사상의 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뢰인이 형사상의 재판 절차로 넘어가기 전, 최대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1)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절대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 범죄의 수준이 심각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본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으나, 실제 대마를 실물로 보지도 못했고, 당연히 투약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판매자에게 대마를 수수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금액을 돌려받기까지 했기에, 의뢰인이 행한 범죄의 수준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 측의 연락을 회피한 데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범죄 사실을 잊고 살아가던 중 다른 지역의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심지어 해당 경찰서에선 의뢰인의 계좌로 1원을 입금했는데요.
이를 이상하게 느낀 의뢰인은 이에 관해 은행에 문의했고, 은행에선 피싱 범죄가 분명하다는 대답을 해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오는 연락을 모두 피싱이라고 생각해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회피하거나 도주하기 위하여 연락을 피한 것이 아니기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은 과거 동종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노령의 부모님 건강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큰 점, 잠깐의 충동으로 사건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삶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방어 변론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앞서 언급했듯이 약물류 범행은 심각한 중독성, 높은 재범 위험에 따라 초범이라도 엄벌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 법원 측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약물류에 대한 범행에 연루됐다면 선처를 기대하긴 어려운데요.
무조건적인 자백을 하며 선처를 구할 것인지, 일부 사정에 관해서나마 유리한 부분을 피력할 것인지에 관해선 전문가의 검토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양한 마약 사건을 선임하여 억울한 부분을 모두 입증한 경험이 많기에, 의뢰인이 놓인 상황에 무엇이 효과적일지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잠깐의 궁금증으로 생각지도 못한 혐의를 받게 됐다면, 우선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