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대응방안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많이들 문의하십니다. 공무원이 아닌 직업을 갖고 있다면 명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회사생활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는 다릅니다. 법령에 따라 근로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과 같은 범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공무원 징계에 대한 공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공무원이 범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공무원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공무원 징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공무원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 21. 12. 30.)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보면, 공무원의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할 시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이라면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그 이하라 하더라도 강등, 정직, 감봉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공무원 파면을 당하게 되는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 절반이 삭감되는 것은 물론,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 이후 2년, 공무원 파면을 당한 날로부터 5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재임용 역시 불가합니다.
공무원의 범법행위로 인한 공무원 징계의 처벌 수위는 높습니다. 파면 또는 해임이 아니라도 추후 진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 역시 음주운전 적발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집행 종료 이후 5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공무원 임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결국 공무원이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을 시에는 형사처벌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그 수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에 명시된 내용보다 경한 처벌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주저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 시 공무원 신분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신분을 은폐하려는 경우들도 있으나 소용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기관장에게 수사 개시 통보가 전달됩니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을 준비 중인 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벌금형입니다.
최고의 방법은 법원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지만,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분위기상 사실상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 벌금형을 받는 것이 공무원에게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가 낮고 피해자가 없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시간이 짧을 경우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해까지 발생하였을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사건이 법원 단계로 넘어갈 때 통상적으로 검사는 징역형 2년을 구형할 것입니다.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감형요소
그렇다면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혈중알콜농도, 수사단계의 조사내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결 선고를 받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조사 시에 최대한 협조하며 공무원의 신분임을 적극적으로 밝혀 강한 처벌을 받으면 직업을 잃게 되고 생계가 곤란해짐을 주장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사정, 진심 어린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이 양형에 모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며 이때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시간 싸움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감경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제출하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단계에서 검사에게 감형의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검사가 감형이 타당하다 생각이 된다면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을 받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보통 5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저희 법무법인에는 600건이 넘는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한 형사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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