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기에 걸려 버린 네이버

1. 서론

본 매거진은 기본적으로 '웹소설 소재 모음집'이고 그 취지에 맞게 SF나 판타지 쪽 소재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현실의 다양한 사건들 또한 웹소설 소재입니다. 기업물도 웹소설의 장르 중 하나죠. 얼마 전 하이브-민희진 사태 같은 것도 기업물의 소재로 좋습니다. 최근 떠오르는 핫이슈(!)인 네이버-라인 사태도 마찬가지구요.

제 마음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감한 이슈다 보니 글 중에 특정 정치세력 및 시민단체를 비판하는 내용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각자 취향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정당한 반론은 적극 수용할 예정이지만 근거 없는 비방은 (강화된 팃포탯 전략에 따라) 2배로 되돌려 드린다는 점 미리 밝힙니다.

또한, 이건 제가 임의로 정리한 것입니다. 네이버의 공식 입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그저 외부인 입장에서 정리했다는 걸 명확히 합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팩트와 미래에 취할 수 있는 전략 중심으로 서술하는 거라 명예훼손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점 미리 밝힙니다.

뭐, 어떤 방향으로 쓸지는 대략 예상하시겠죠. 가불기, 즉 '가드불가 공격 기술'에 네이버가 걸려들었습니다. 일본 라인 지분을 팔아도 욕 먹고, 안 팔아도 장기적으로 도트데미지 입으면서 손해봅니다. 어설픈 국뽕주의에 휘말려 들어서 힘 없는 사기업이 피 보는 형국이죠.

결론부터 쓰긴 했는데, 네이버 300자 댓글이 아닌 이상 결론만 쓸 필요는 없겠죠. 좀 더 상세히 서술하겠습니다.

상세한 서술. 그 첫 시작은 '경과 정리'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날짜별로 정확히 정리하는 게 의외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국뽕 선동이 개입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중요하죠.

경과부터 살펴봅시다.

2. 경과 정리

(1)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부 개입

일본 라인야후 측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터진 건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대략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네요.

일단 개인정보 40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추후 조사 과정에서 50만 건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영 좋지 않은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전기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 방통위에서 즉각 개입합니다. 일본도 비슷하겠죠. 일본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측의 '행정지도'가 2차례에 걸쳐 행해집니다. 1차 행정지도는 2024년 3월 5일 이전이었고, 2차 행정지도는 2024년 4월 16일 이전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이라고만 쓰는 건 국내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실제 행정지도 후 그게 일본 언론에 보도되고 다시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라 정확한 날짜는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2) 네이버 지분 축소 요구 관련

문제가 되는 '네이버 지분 축소'는 이미 1차 행정지도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3월에 국내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걸 이미 기재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 측이 장기적으로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분비율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고사항은 (구두) 요청일 뿐이어서 강제력이 없다] 는 취지의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2024년 3월에 이미 국내 언론에서 이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라인야후 측이 3월말~4월초 정도에 1차 행정지도에 대해 답변을 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 답변이 미진하다고 하여 2차 행정지도를 하게 됩니다. 이 2차 행정지도가 2024년 4월 중순 이후 국내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죠.

2차 행정지도에서도 비슷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라인야후가 준비한 조치들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시 저 지분비율 조정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차 행정지도를 보도할 당시에는 잠잠했던 국내 여론이 갑자기 들끓습니다. 국내 특정 정치세력 및 시민단체에서 확대재생산하는 전형적인 테크트리(!)를 타기 시작하죠.

(3) 국내 확대재생산

1차 때에는 조용했는데 뭐 그 때는 우리나라 선거 직전이라 조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좀 특별한 이벤트니까 선거 때 묻힌 건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문제는 2차 행정지도 이후 상황입니다. 국내 언론들이 신나게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논조는 1차 때와 많이 달라지는데요. 바로 '일본 정부가 라인을 강탈하려 한다!'는 논조입니다.

앞에서 굵은 글씨로 강조한 바와 같이, 1차 행정지도에서 지분비율 조정에 대한 권고는 강제력이 없다는 게 이미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3월의 대한민국 기자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기자들 중 상당수가 행정법 관련 지식을 갖고 있고 단순 권고 / 구체적인 행정행위 구분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게 아니라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권고만 했다는 걸 3월에는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4월 중순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이를 언급하는 기사는 대폭 줄어듭니다. 가끔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묻혀요. 대신 압도적으로 많아진 게 위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 시도!' 주장입니다.

뭐, 이러한 현상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자극적으로 보도해야 조회수를 높이잖아요. 별로 볼 것도 없는 속옷노출 사진 하나 올려 놓고 '아찔!' 어쩌고 거품 무는 게 언론의 속성인데 제목 강하게 뽑는 것 정도는 이해해 줘야죠.

다만... 여기에 숟가락을 얹는 집단이 있습니다. 특정 정치세력 및 시민단체가 이때다 싶어서 숟가락을 얹기 시작하죠. 헬조선의 종특 '국뽕'을 자극합니다.

(4) 다시 한 번 노재팬... 가려나? 시기상 안 할 듯.

몇몇 정치인은 '총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총력 대응을 위해 뭘 해야 하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입으로만(아가리로만) 총력 대응 떠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거기에 동조하는 (듣보르자브) 시민단체들도 무슨 결사항전할 기세로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일단은 종특 발동하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노재팬(No Japan) 얘기는 없네요. 4년 전에 써먹었으니 다시 쓰면 별 효과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죠.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한국 내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게 정치적으로 표 얻기에 더 좋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밀어붙일 겁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번에는 노재팬 운동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 다음 선거까지 많이 남았거든요.

표몰이용 국뽕 선동을 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해 봐야 선거 때 되면 다 잊어버리고 묻지마 일본관광 일본영화시청 하는 4050들이 연탄까스처럼 스멀스멀 일어날 테니 부작용만 드러나겠죠. 이번에는 안 할 겁니다.

그럼 '총력 대응'은 뭐냐? 뭘 어떻게 하면 총력 대응이냐?

선동하는 집단도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따로 인터뷰해서 물어봐도 별 얘기 안 할 거예요. 실제로 뭘 할 방법이 없거든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건 항을 바꿔서 살펴보겠습니다.

3. 무엇을 할 것인가? 딱히 할 게 없음

역사적으로 무슨 시민운동이든 뭐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할 것인가?' 입니다. 레닌 등의 혁명가들은 이론적 기반을 다지기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세력을 확대했죠. 호치민(호 아저씨) 급으로 매우 구체적인 성과를 내면 더더욱 좋구요.

자, 일본 정부에 대해 총력 대응을 선동하고 있는 이 시점.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딱히 할 게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세운 '행정 지도'라는 게 참으로 애매모호하거든요.

앞서 서술했듯이, 국내 언론은 이미 3월에 '구속력이 없는 행정 지도는 권고에 불과하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4월에 2차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구속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일종의 제안 내지 요청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행정법적으로 따질 때 [소송 등으로 불복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국제중재 등의 대상도 아니죠.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방안이 있는데 검토해 보시겠어요?' 수준인데 무슨 소송을 하고 중재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도 애매모호하게 '일본 정부에 대한 정중한 요청'을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애매모호하게 정중한 요청이 '총력 대응'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애매모호한 행정지도에 대응해 애매모호하게 정중한 요청을 하면 그건 서로 간보기 수준에서 끝나는 겁니다. 몇몇 선동가들이 금방 전쟁이라도 터뜨릴 것처럼 악악거리는 것보다 한참 아래 단계, 아예 소송 대상도 안 되는 단계에서 10선비 헛소리 하다 끝나는 겁니다.

뭐 그래도 일단 애매모호한 대응 해야 되지 않느냐? 기왕 하는 거 한 번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생각이 나뉠 건데요. 저는 '애매모호한 대응을 1번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오히려 네이버에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이다'라고 판단합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래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로 국내 기업 하나를 정치권과 국뽕들이 망치는 겁니다.

왜냐? 일본에도 국뽕러들이 있거든요. 일본에도 노코리아(No Korea) 운동 전개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주기적으로 '기업의 국적'을 따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쿠팡은 검은머리 미국인. 알리-테무는 중국자본. 배달의민족은 게르만민족에게 팔아치운 민족. 금호타이어도 중국자본. 롯데는 창사 이래 계속해서 일본자본.

일본에 이런 성향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일본 가 본 적은 없지만 거기 극우들은 우리나라 민족주의 이상으로 악랄할 겁니다.

그렇게 기업 국적을 따질 경우, 라인야후 관련해서 네이버는 크게 두 가지 패널티를 감수해야 합니다.

1) 국민 대부분이 쓰는 메신저를 해외기업이 운영한다는 문제 (실제로는 운영 안 하지만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경쟁사업자가 '운영한다'고 몰아붙인다는 문제)

2) 그 메신저에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터져서 신뢰도가 급감한다는 문제

이 두 가지 패널티를 안고서 네이버가 라인야후 운영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라인야후의 일본 점유율이 50%를 넘는다고 하는데, 역으로 말하면 대체재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카톡이 막히면 다른 거 쓰듯이 일본도 라인 쓰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거 쓰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즉, 라인의 경쟁업체가 저 두 가지 패널티를 들고 나와 이슈화시키면서 라인야후를 공격하면... 라인야후의 점유율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두 가지 패널티 모두 팩트(Fact)여서 대응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매모호한 대응으로 논란을 키우고 그걸 지속시킨다? 그냥 미친 짓이죠.

4. 가불기에 걸린 네이버 : 둘 중 그나마 손해 덜 보는 쪽을 선택해야 함

네이버는 가불기 상황입니다. 지분 팔아도 손해, 지분 유지해도 손해. 어느 쪽으로 가도 손해보는 상황에 걸려 버렸습니다.

지분을 팔면 국내 국뽕러들과 특정 정치인들과 시민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이버가 일본 정부의 협박에 굴복했고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했다구욧 빼애애액!'을 시전하면서 무슨 전쟁이라도 치르는 양 날뛸 겁니다. 그러다 몇 년 지나면 조용히 일본영화 보러 가겠지만 아무튼 지금 당장은 냄비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를 겁니다.

그렇다고 지분을 유지하면... 위에서 얘기한 '두 가지 패널티'를 안고 가야 합니다. 일본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지속 하락할 거라는 걸 알면서 (그에 따라 네이버가 보유한 지분가치도 계속 떨어질 것을 알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 유지해야 합니다.

팔아도 손해, 유지해도 손해. 네이버는 제대로 꼬였습니다. 국내 국뽕러들이 어설프게 날뛰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버렸습니다.

뭐, 기업 활동에 이런 상황은 자주 옵니다. 소비자는 천차만별이고 그 모든 소비자의 성향을 맞춰 줄 수 없습니다. 무지성 국뽕 활동도 기업 매출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이용해야겠지만 그거 따라가다 보면 반대쪽 사람들이 이탈하게 되고, 역으로 국뽕러 무시하면 발작적인 불매운동에 휩쓸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업 경영하기 참 어렵죠.

가불기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그나마 손해 덜 보는 것'입니다.

1) 라인야후 지분을 파느냐

2) 라인야후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추후 일본 시장 내 점유율이 지속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개인정보 유출사고 한 번 더 터졌다가는 일본 전체적인 불매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뽕러들 눈치만 보며 라인야후 지분 50%를 유지하느냐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위에서 제 (편파적인) 의견이 드러났죠? 팔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팔고 그 돈으로 딴 사업 하는 게 낫습니다.

다만... 국뽕러들이 나대나대 하는 바람에 파는 것도 어려워졌죠. 매각시 반발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매도하는 측의 가격협상력을 심하게 떨어뜨렸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나머지 50%를 들고 있는 '손 마사요시'는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업으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자본으로 성장한 일본인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약점이 있으면 그걸로 가격 후려치는 건 아주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손 마사요시 할배는 가격 후려칠 겁니다. '네이버 니들이 급하지 나는 전혀 급하지 않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정부를 등에 업고 여론전을 펼치는 자, 똥줄이 타서 당장 팔아야 하는 자. 팔아야 되는 니들이 숙이고 들어와. 꿇어라(Kneel)!'를 시전해 주실 게 확실합니다.

한국 국뽕러들이 무슨 민족정기 자존심 내세우면서 악악대는 동안 네이버는 더더욱 똥줄 탈 겁니다. 국뽕러들의 발악 때문에 협상력이 무너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더 난리치면 아주 그냥 미치고 환장할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그 또한 기업의 현실인 것을.

네이버가 잘 하기를 바랍니다. 일단 2~3주 정도는 끓어오르는 국뽕 논란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더 끓어오른다면 뭐... 한국 정치와 시민단체의 수준이 거기까지인 거죠.

네이버 대외협력팀, 법무팀, 컴플라이언스팀 기타등등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일단 대한민국 직장인으로서 응원 보내긴 합니다. 파이팅!

몇 년 지나면 이번 사태를 소설에 써먹을지도 모른다는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앞에서 썼듯이, 저는 네이버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반박은 적극 환영합니다. 단,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2배로 강하게 되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