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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는 대공황 <4화> 코멘터리
소득 대비 세계 최고의 채무를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까운 미래에 세 가지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으로 채무 상환 불가능.
두 번째 경제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해고가 발생하여 채무 상환 불가능.
세 번째 위 두 가지 동시에 와 채무 상환 불가능.
저출산, 저성장,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이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지점까지 밀어 올리고 있는데 거의 임계점에 온 듯한 신호들이 여기저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BIS(국제결제은행), IMF(국제통화기금), 세계 신용평가사(피치, 무디스, S&P)등에 주의가 아니라 경고를 하고 있는데, 2025년 한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98년에 기업들의 과도한 외환대출로 인한 '외환'금융위기였다면, 현재는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원화대출로 인한 '내환'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입니다. 이미 급격한 내수부진으로 자영업자의 몰락(2023년 100만 폐업)과 대학 졸업생 70만이 일자리를 못 구해 취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더 악화되겠지요.
대한민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재도약을 하느냐의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정책들이 나와 부채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 있는 문화와 기술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실히..
글 그림 / 양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