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vs. 중국, 러시아도 합세할게
출처: 게티 이미지최근 미국에서 틱톡 사용이 금지된다는 뉴스와 함께, 미중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은 러우 전쟁에,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까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국제 정세 이모저모와 그 경제적 영향까지 톺아보려 합니다.
✔️미국의 본격적인 중국 누르기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부터 중국 수입품에 34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적용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촉발되었습니다. 특정 국가가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무역 흑자를 창출한다며, 무역 적자를 막겠다는 보호무역에 기반한 조치인 것입니다.
바이든 역시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공산당과 군에 직접 연관이 있거나 관련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 받고 있는) 중국 방위산업 및 기술기업 59곳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고 자국민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 (S&T GPS) 193호TikTok: 나는 왜..?
2월 말부터, 미국 공공기관에서는 틱톡을 의무적으로 제거한 상태이며 최근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인 틱톡의 모회사 ByteDance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에게 빼돌려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틱톡은 이를 지속적으로 부인해왔고, 3월 23일 개최된 하원 청문회에서도 추쇼우즈 CEO가 ‘미국 이용자 관련 데이터는 미국 땅에 있고, 미국인 회사가 운영하는 서버에 저장되고 미국인 회사가 감독한다’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으며, 민주공화국에서 유례 없는, 특정 어플 사용 금지가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유럽, 일본 등 미국의 우방국에서 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어, 진영 대립으로까지 이어지는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 이슈
미국은 2월 말부터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390억 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금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인건비와 건설비 등이 비싼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보조금이 필수적일텐데, 이를 받는 기업은 10년동안 중국 공장에 투자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각각 33조원, 35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3월 21일 완화된 세부 규정을 발표하면서 (공장 늘리는건 안되고 생산량 늘리는 건 가능) 한 시름 놓았다는 평가입니다.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는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 통과, FOMC 이전 긴축 끝물에 대한 기대감에 큰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삼전은 최근 AI와 로보틱스 관련 투자, 공장 신설 계획 등으로 상승하는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 중러협력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벌써 일 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양국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와 곡물의 국제가격이 상승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첨단 품목, 금융,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고강도 제재를 가해왔기에, 러시아는 중국, 인도, 중동 국가 등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국은 서방 국가의 대러 제재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국가로, 양국간 에너지를 포함한 교역, 금융, 군수 등의 부문에서 협력을 증대해왔습니다.
푸틴-시진핑 정상회담
출처: 게티 이미지지난 3월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가져,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과 “2030년 내 중·러 경제협력 중점 방향 발전계획에 관한 공동성명” 등에 각각 서명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국제법이 존중돼야 하며, 어떤 국가가 군사적, 정치적 및 기타 우위를 도모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합리적인 안보 이익을 해치는 것에 반대한다’며 각국의 안보에 대한 존중을 주장했습니다.
공동성명의 세부 내용으로는, 다음 8개 항목을 중점으로 양자 간 경제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무역 규모 확대, 무역 구조 최적화, 전자상거래 및 기타 혁신 협력 모델 발전
물류 시스템 상호 연계 강화
금융 협력 수준 향상
전방위적 에너지 협력동반자 관계 공고화
대종상품 및 광산자원 분야의 장기적 호혜 공급 협력 발전을 위한 협조 강화
기술 및 혁신 분야의 교류와 질적 협력 촉진
공업 협력의 질적 향상
농업 협력 수준 향상을 통한 양국의 식량 안보 보장
탈달러화를 위한 큰 그림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달러화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함께 새로운 기축통화 (Key currency; 국제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재의 중심이 되는 통화)를 만들어, 세계 무역을 주도하는 달러화의 지위에 도전할 계획을 세우며 “탈달러화”를 공언해 왔다고 합니다.
지난해 러시아는 BRICS 국가들과 협력해 대체 준비 통화 (Reserve currency; 국가별로 지급을 대비해 보유한 외국환)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 러시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 무역은 달러로 묶여있음
2) 수십년동안 세계 무역에서 달러화는 96%를 차지했음 (2022년 상반기 기준, 위안화는 약 2%)
3) 중국이 해외로 반출되는 위안화 양을 통제하는 등의 자본 통제가 지속되는 한 달러화보다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등을 이유로, 가까운 미래에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페트로달러 (Petrodollar):
세계적으로 원유 거래는 미달러화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1975년, 미국이 사우디 왕실에 중동 맹주국 지위를 보장하는 대신 원유 결제엔 달러화만 쓰라고 제안함으로써 이러한 체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간 사우디는 미국의 핵심 우방국을 자처해 왔지만, 2018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반체제 인사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의 책임을 물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홀대하고,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자 양국 관계도 급변하여 사우디가 미국을 대체할 새 안보와 경제 파트너로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20년 영국의 메이저 석유회사인 British Petroleum이 상하이국제에너지거래소를 통해 이라크 원유 300만 배럴을 중국 위안화로 결제한 것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으며, 지난 3월 14일, 중국 수출입은행은 사우디 국영은행과 첫 위안화 대출 협력을 마쳤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페트로달러 체제에 반기를 든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베네수엘라 등은 예외 없이 미국의 경제 제재와 군사 행동 대상이 됐다는 점..)
계속되는 News Update.. �의 미래는
3월 25일, 푸틴이 러시아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핵무기 운반체계인 이스칸데르 미사일 여러 발을 이미 벨라루스에 배치했고 항공기 10대를 개조했으며, 오는 7월 1일까지 벨라루스 요지에 전술 핵무기 저장고를 완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전술 핵무기를 동맹국에 둬왔다며, ‘미국과 똑같이 하기로 (벨라루스와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자국 영토에 훈련 명목으로 러시아군 병력과 장비를 받아들여 북쪽 진입 경로를 제공한 바 있으며, NATO 동부 최전방 국가들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과도 국경을 맞대고 있어 해당 국가들은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러 정상회담 당시 양국 정상은 핵전쟁 방지 및 군비경쟁 회피에 관한 공동성명의 의의를 강조하고 핵보유국 간 전략적 위험을 줄이는 데 동의했으며,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평화를 중재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러시아가 곧바로 정반대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시 주석이 이를 개인적인 모욕으로 여기고 모스크바에 있는 친구와 좋은 대화를 나누길 바란다’며 비꼬면서,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게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 두 나라의 우정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영향력을 이용해 푸틴을 광기에서 벗어나도록 설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3월 26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를 소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A 파시타임(파이낸스 시사 타임) 브런치는 매주 월요일 업로드됩니다.
다음주에는 '우리의 환율은… 대체 언제 돌아올까…?' 편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출처
https://www.nytimes.com/article/tiktok-ban.html
https://biz.sbs.co.kr/article/20000109740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81630.html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Siteid=1&nIndex=73394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03/22/H3DILXV36BCNZFZG3XJCETNWIE/
https://stock.mk.co.kr/news/view/66356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31454
http://diverseasia.snu.ac.kr/?p=5781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67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