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조산구wehomeme Jul 07. 2023

[공유숙박] 온리@위홈인 이유...

내국인도 에어비앤비 인기 숙소 안심하고 예약한다

현재 내국인 공유숙박은 위홈에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공유숙박 법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 상 외국인만 이용이 가능했었는데 정부가 제도화를 위한 실증특례를 위해 위홈에게 내외국인 합법 공유숙박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위홈인 정부가 공인한 유일한 공유숙박 실증특례 플랫폼입니다. 온리@위홈(Only@Wehome)은 이를 뜻합니다. 서울에서는 위홈에 통해 합법적으로 안심하고 공유숙박이 가능합니다. 물론 위홈은 로컬 플랫폼으로서 한국에 최적화된 보다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대신 위홈이어야하는 다른 고객가치는 [ 해외에서는 에어비앤비, 한국에서는 위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믿음, 편리함, 돈, 독특한숙소.

위홈 이전에는 에어비앤비에서 예약하셨는데 실은 법적으로는 불법이었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 공유숙박을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게스트를 단속한ㄴ 경우도 없었습니다. 다만, 불의의 상황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안전 사각지대로 사회적 우려가 컸습니다. 불법숙소와 불법영업을 하는 호슽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계속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와 호스트 단속에 따라 갑작스런 취소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SNS에 사용 후기를 썼다가 호스트 분에게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위홈의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합니다. 내국인도 서울에서는 에어비앤비 인기 공유숙박 숙소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합법 공유숙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에어비앤비 공유숙박은 불법입니다. 해외에서는 합법입니다. 국내에서는 합법적 내국인 공유숙박은 위홈 뿐입니다.

"국내에서는 위홈, 해외에서는 에비" #국위해에 [공유숙박: 에어비앤비와 위홈의 차이는?]

<대한독립만세!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라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위홈에만 이런 특혜를 줬을까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2011년 제정되어 2012년 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여행트랜드인 공유숙박의 제도적 활성화를 몇 번이고 법개정을 시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국인 숙박을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법개정 시도가 기존 숙박업계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정부는 제도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공유숙박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을 모집했습니다. 1차 대상은 야놀자, 여기어때를 포함한 국내의 주요 온라인여행사와 에어비앤비에게 특례 신청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2년에 국내 최초의 공유숙박 플랫폼 코자자 팀인 위홈에 특례신청을 요청했습니다. 위홈도 선뜻 정부의 제안을 받아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거대한 글로벌 기업인 에어비앤비가 시장을 100%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홈은 공유숙박이 여행 뿐만 아니라 거주시장에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로컬 플랫폼으로서 사명감과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1년이 가까운 시간을 소요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사업여정은 한마디로 "소설 공유숙박"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는 한국이 막는규제제도(포지티브규제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법으로 허락되어 있지 않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현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숨통을 터주는 제도입니다. 즉, 실증특례를 받고 사업을 하면 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위홈은 합법이고 에어비앤비는 불법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업범위가 제한되고 많은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에어비앤비도 국내의 유수 온라인여행사도 공유숙박 실증특례 신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위홈은 대한민국에서 공유숙박을 처음 시작한 팀으로 구성된 기업입니다. 위홈 팀은 로컬 공유숙박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홈의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 지정이 2019년 11월에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15일 정식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2022년에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되고 202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4년 이후에도 공유숙박 제도화가 안되면 임시허가로 사업을 계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정부부처와 서울시와의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적용되어 국내 기업중에는 위홈만 서울지역에서 내외국인 합법 공유숙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만 예외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치외법권적인 규제자유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진석 의원이 지적한 것 처럼 에어비앤비에는 불법숙소가 90%라고 합니다(참고. bit.ly/airbnbfact). 정부의 정책이 글로벌 플랫폼에는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역차별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위홈도 사업이 힘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부를 믿고 제도권 하에서 공유숙박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홈의 이러한 사명감과 노력을 응원하고 적극 도와주시는 국민 여러분, 특히 준법 호스트님들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공정을 내세우는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에 '대한독립만세!'를 외쳐봅니다.

국내에서는 위홈, 해외에서는 에비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