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초범이면 무조건 가능할까?
강제추행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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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강제추행기소유예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아무래도 성범죄 사건은 처벌 뿐만 아닌 별도의 보안처분이 병행되기도 하고, 전과 기록이나 취업 등에 문제가 생길까봐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많이들 여쭈어 보시는 편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의 정도, 양형사유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검찰의 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죄는 맞지만 별도의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처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혐의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가장 베스트인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강제추행기소유예가 나오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며 실제 사례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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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 가능하다?
물론 어떠한 전과가 없다면 유리한 양형사유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 만으로는 강제추행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나오진 않은데요.
초범이라는 점 뿐만 아닌, 추행의 정도도 경미한 편이어야 하며 그 외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이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인데, 피해자측과 합의 자체가 어렵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 단계부터 합의까지 진행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아래에선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강제추행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카페 직원을 성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사건의 경위
ㄷ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 카페에서 옆테이블을 정리하던 여직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해당 카페는 새벽까지 여는 유일한 카페였는데 ㄷ씨는 회식이 끝난 뒤 대리기사를 잠시 기다리는 과정에서 카페를 방문하였습니다.
ㄷ씨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한 뒤 자리에 앉은 뒤 옆테이블을 정리하던 여직원에게 친근하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대화 중 ㄷ씨는 여직원의 허리를 부적절하게 만지며 "요즘 일 힘들지 않느냐"라며 말을 걸었고 이후 손은 엉덩이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를 본 동료 직원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ㄷ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며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라 스스로도 당황스러웠던 ㄷ씨는 선처가 간절한 상황이었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초기 상담 및 전략 수립
저는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고, 당시 CCTV만 보더라도 ㄷ씨의 범행이 명백히 찍혀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빠르게 인정한 뒤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ㄷ씨가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ㄷ씨의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ㄷ씨의 개인사정,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설득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처벌불원서도 함께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피의자(ㄷ씨)는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당시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해당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시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소한의 처분이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ㄷ씨는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추행의 정도가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잘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만 잘해도 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나누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