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미수에 그쳤다면 처벌 안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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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조건만남은 트위터, 인스타그램, 혹은 랜덤 채팅방 등을 통해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범죄 중 하나인데요.
돈으로 성을 사고 판다는 것이 아이러니 했는데, 실제로 조건만남 사안으로 저희 동주에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은 조건만남 자체에 대해 다루어볼 건 아니고, '조건만남미수'에 대해 이야기 해볼 건데요.
사실 성인과의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건만남 성매매의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형량 자체도 높고 미수에 그쳐도 처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글에서 말씀 드릴게요.
◆ 조건만남 성매매 기준과 처벌 수위는?
성매매, 조건만남
단어는 다르지만 둘 다 금품을 주고 그 대가로 성관계 혹은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성인간의 조건만남 처벌 수위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조건만남(성매매)이 이루어졌다면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는 형법이 아니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성인간의 성매매도 엄연한 성범죄이긴 하지만,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비교적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매매 관련 이슈가 많이 발생하며, 경찰에 집중적인 단속을 하거나 일괄적인 기소를 하는 등 처벌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조건만남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만약 조건만남의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합의하에 관계를 맺는 것도 처벌 됩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라면, '해당 미성년자의 동의'가 '성인의 동의'와 같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나이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이를 보호하고 있고요.
청소년의 경우 성매매 조건만남으로 인해 어린 나이부터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잘못 확립될 수 있기 때문에 아청법에 따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건만남 처벌 수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건만남미수에 그쳤더라도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처벌 됩니다.
해당 아동이 청소년이 16세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까지는 가지 않았더라도, 이를 위해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금전적인 대가 등으로 유혹하며 아동 청소년에 성을 팔도록 유혹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해당 사안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조건만남미수,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조건만남 성매매의 특징상 증거가 분명합니다.
보통 조건만남은 SNS나 어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는 현금으로 했더라도 관련 메신저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함께 만나 모텔 혹은 집으로 들어가는 CCTV 내역 등이 남습니다.
(대화 내용은 삭제하더라도 포렌식수사를 통해 복구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성인간의 조건만남미수는 따로 처벌 규정이 없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조건만남미수를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은 '그 대상이 아동 청소년일 때'입니다.
미수범도 똑같이 처벌 된다고 말했으나, 이 점이 양형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 억울하게 조건만남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만약 성인인 줄 알고 조건만남을 했는데(물론 이 경우도 처벌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수위가 다를 뿐이죠) 알고보니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경우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입증한다면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을만한 정황이 있었을 경우, 일반 사람 기준으로 상대가 미성년자로 보여지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유리합니다.
· 조건만남미수 혐의가 분명하다면
그러나 여러 정황을 비추어봤을 때 상대가 19세 미만일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거나, 이를 알고도 조건만남을 한 경우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선처 받기 위한 양형 사유를 잘 수집하셔야 하는데요.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찰조사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이 모두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초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황을 잘 주장하고, 이후 사안에 맞는 양형 자료를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잘못 대응했다가는 이후 결과를 바꾸기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책을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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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모습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