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444. 폐지수집 노인의 지원대책은?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전국에서 폐지수집 노인은 약 1만5천 명이라고 한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78.1세이고, 여성이 55.3%이다. 10명 중 9명은 기초연금을 받고 3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다. 이 어르신들이 좀 더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폐지수집 노인은 약 1만5천 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5월 전국 시·군·구 단위로 폐지수집 노인 현황과 복지 욕구,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상황을 조사한 결과 1만4831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1000만 명 중 0.15%이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노인이 253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기 2511명, 경남 1540명, 부산 1280명 순이었다. 인구가 많은 시·도에 노인이 많고, 폐지를 줍는 사람도 많았다.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8.1세이다. 연령대별로 80~84세가 전체의 28.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75~79세 25.2%, 70∼74세 17.6%로 70세 이상이 71.1%이었다. 이들은 은퇴 후 십 년이 지나도 빈곤에 허덕이며 오늘도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있다. 폐지수집 노인은 여성이 55.3%로 남성보다 많다. 2024년 7월 10일 현재 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은 여성이 557.2만 명(55.6%)이고, 남성이 442.7만 명(44.4%)인 것과 같다. 나이가 들수록 여성이 많고, 기초연금 등만으로 생계가 어렵기에 폐지를 줍는다.
<평균 소득은 월 76.6만 원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나이가 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줄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이전소득의 비중은 늘어난다. 폐지를 줍는 노인이 취득한 근로소득, 국민연금,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모두 합친 월평균 소득은 76.6만 원이다. 월 소득의 분포는 50만 원 이상∼60만 원 미만이 23.9%로 가장 높고, 이어서 70만 원 이상∼80만 원 미만이 13.9%, 60만 원 이상∼70만 원 미만이 13.3%였다.
2021년 ‘국민노후보장패널 9차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노후에 혼자 살면 최저생활비가 월 124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폐지수집 노인의 월 평균소득은 그것의 61.8%이다. 3년간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폐지를 줍는 노인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최저생활비의 55% 수준에서 사는 셈이다.
폐지를 줍는 노인의 재산 규모는 25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25.2%로 가장 많고, 평균 재산은 1.2억 원(부채 제외)이었다. 비싼 주거비와 생활물가를 고려할 때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 가늠하기 어렵다.
<10명 중 9명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는 비율은 89.7%로 전국 평균 수급률(67.4%)보다 훨씬 많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도 28.4%인데, 이는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률(9.1%)의 3배를 넘는다. 2024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는 334,810원, 부부가구는 535,680원(1인당 257,840원)까지이다. 단독가구가 기초연금의 최대액을 받으면 월 평균소득 76.6만 원의 43.7%이다.
폐지를 줍는 노인 중 28.4%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받을 수 없다. 법률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이 별로 없는 독거노인은 생계급여로 월 713,102원을 받고, 기초연금을 334,810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으로 간주하여 기초연금 334,810원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빼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수급자인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웠다.
<10명 3명 이상은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전체 폐지수집 노인 중 4787명(32.2%)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유형별로는 공익활동이 71.7%로 가장 많고, 민간형 노인일자리인 ‘자원재활용 사업단’ 참여자는 1141명으로 이들은 월평균 37.3만 원의 급여를 받아 폐지수집 활동 수입(월 15.9만 원)보다 2.3배 높았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126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57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195명 추가로 발굴되었다. 우리나라 복지급여는 자격이나 조건이 되면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 담당기관이 자격이나 조건을 확인하여 주는 방식이다. 당사자가 복지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적극적인 안내와 상담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제도를 잘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시민 복지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폐지수집 노인은 전수조사 통계보다 많다>
서울특별시가 5월 24일까지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뒤 자체적으로 보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폐지수집 노인은 총 3007명이었다. 이는 복지부에 보고한 2530명보다 477명(18.8%)이 많은 수이다.
보완조사 결과 폐지를 줍는 노인 중 여성은 1839명(69%)으로 남성보다 훨씬 많았다. 연령별로는 80대 이상이 1412명(47%)으로 가장 많았으며 70대 1231명(41%), 60대 364명(12%) 순이었다. 월평균 소득액은 89.5만 원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12.9만 원 많았지만, 높은 생활물가를 고려할 때 생활은 어려울 것이다.
이들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84%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3%이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49%이고, 일자리 참여소득은 월 30.5만 원이었다. 서울시 폐지수집 노인은 전국에 비교하여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낮지만,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비율은 조금 높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폐지를 줍지 않아도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소득 활동이 가능한 저강도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자치구에 ‘폐지 수집 어르신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을 지정해 일자리 찾기부터 건강과 성향을 고려한 저강도 일자리 연계,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광주시는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재활용품 사전 선별 등 안전한 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경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수거인들은 8월 한 달 동안 주 2회,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총 16시간) 행정복지센터 등 지정된 장소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면 2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한국 노인빈곤율은 40.4%로 38개 국가 중 가장 높고, 이는 일본(20.2%)이나 미국(22.8%)의 두 배 수준이다.
한국은 노인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 모든 국민이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급여의 수준을 인상해야 한다. 특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만 개정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도 받으면 가장 가난한 노인의 소득을 월 33.4만 원씩 높일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개선해 ‘약자복지’를 구현하길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4/07/18]
[Common sense of welfare for Professor Lee Yong-kyo] -444 (contributed to Gwangju Dream on July 18, 2024)
What are the support measures for the elderly who collect waste paper?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It is said that about 15,000 elderly people are collected from waste paper nationwide. Their average age is 78.1 years old and 55.3% are women. Nine out of 10 receive the basic pension and three are recipients of basic living security. How can these elderly people live better?
<About 15,000 elderly people collected waste pap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the result of a nationwide survey on the elderly collected waste paper. The survey showed that 14,831 people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to May this year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elderly collected waste paper, their needs for welfare, and their connection to health and welfare services. This is 0.15 percent of the 10 million elderly population in Korea.
By region,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in Seoul was the highest with 2530, followed by Gyeonggi Province with 2511, Gyeongnam with 1540 and Busan with 1280. There were many elderly people in cities and provinces with large populations, and many people picked up waste paper.
The average age of the elderly collected waste paper is 78.1 years old. By age group, 80-84 years old accounted for the most with 28.2% of the total, followed by 75-79 years old with 25.2% and 70-74 years old with 17.6%. Even after 10 years of retirement, they have struggled in poverty and are still pulling heavy cartons today.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collected waste paper is 55.3%, more than that of men. As of July 10, 2024,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5572,380 (55.6%) were women and 442,682 (44.4%) were men. As we get older, there are more women, and it is difficult to make a living only with basic pensions, so we pick up waste paper.
<The average income is 766,000 won per month>
In general, as income ages, earned income and business income decrease, and the proportion of transfer income such as national pension and basic pension increases. The average monthly income, which includes earned income, national pension, basic pension, and livelihood benefits, is 766,000 won. As for the distribution of monthly income, 23.9% of those over 500,000 won to less than 600,000 won were the highest, followed by 13.9% of those over 700,000 won to less than 800,000 won, and 13.3% of those over 600,000 won to less than 700,000 won.
In the '9th survey of the National Old Age Security Panel' in 2021, respondents said that the minimum cost of living is 1.24 million won per month if they live alone in their old age, and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the elderly collected waste paper is 61.8% of that. Considering the three-year inflation, the elderly who pick up waste paper live at 55%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that the general public thinks.
Elderly people who pick up waste paper had the largest wealth of less than 25 million won (25.2% of the total), and their average wealth was 120 million won (120 million won (120,000 dollars excluding debt). Considering the high housing costs and living prices, it is hard to estimate how hard their lives will be.
<9 out of 10 people are receiving basic pension>
89.7 percent of senior citizens who collected waste paper received the basic pension, which is much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67.4 percent). The ratio of recipients of basic living security also stands at 28.4 percent, which is more than three times the rate of receipt of basic living security (9.1 percent) for those aged 60 or older. The basic pension plan for 2024 is 334,810 won for single households and 535,680 won for married households (257,840 won per person). If a single household receives the maximum amount of the basic pension, it is 43.7 percent of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766,000 won.
The fact that 28.4 percent of the elderly who pick up waste paper are recipients of basic living security shows that the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does not guarantee a minimum human life. Currently, those who receive basic living security benefits will not be able to receive that much from next month's living benefits if they receive them. According to the law, senior citizens who live alone with little income or wealth receive 713,102 won per month as living benefits and up to 334,810 won in basic pension. Howev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considers basic pensions as "transfer income" and requires them to deduct that amount from their livelihood benefits next month if they receive 334,810 won. The so-called "basic pension that gives and takes away" has been shackled by senior citizens who are recipients of living benefits from applying for basic pensions.
<3 or more of 10 people are participating in jobs for the elderly>
Of the total elderly people collected waste paper, 4,787 (32.2%) are participating in jobs for the elderly. By type of participation, public interest activities were the most at 71.7%, and 1,141 participants in the 'Resource Recycling Project Group', a private elderly job, were paid an average of 373,000 won per month, which was 2.3 times higher than the income from waste paper collection activities (1.59 million won per month).
In the total survey, 126 basic pension recipients, 157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s, and 195 additional senior-specific care services were discovered. Welfare benefits in Korea are not received when qualifications or conditions are met, but are a method in which the agency in charge checks the qualifications or conditions when the person or family applies. Active guidance and counseling are needed because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person does not apply because he or she does not know the welfare system well.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systematically provide civil welfare education so that they not only create welfare systems well, but also make good use of systems that have all citizens.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collected for abolition is more than the statistics of the total survey>
According to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self-supporting survey after submitting the results of the full survey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y May 24, a total of 3,007 elderly people collected waste paper. This is 477 (18.8%) more than the 2,530 people reported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s a result of the supplementary survey, 1,839 people (69%) picked up abolition, far more than men. By age, those in their 80s or older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with 1,412 people (47%), followed by 1,231 people (41%) in their 70s and 364 people (12%) in their 60s. The average monthly income was 895,000 won (890,000 won), which was 1290,000 won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but living would be difficult considering high living prices.
Among them, 84% were recipients of basic pension and 23% were recipients of basic living security. 49% of people participated in the elderly job program, and the income from job participation was 350,000 won per month. Compared to the whole country, the proportion of recipients of basic pension and basic living security was lower among the elderly collected from waste paper in Seoul, but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participating in jobs was slightly higher.
<Each local government shall devise support measures>
Local governments are devising support measures based on a thorough surve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lans to provide low-intensity jobs for senior citizens with stable income activities so that they can make a living without picking up waste paper. To this end, all autonomous districts will be designated as "institutions exclusively responsible for collecting waste paper and converting jobs for senior citizens," and systematically support job search, low-intensity job linkage and follow-up measures.
Gwangju City will revise the Ordinance on Supporting Recycling Collectors to pay expenses if they participate in safe jobs such as pre-selection of recyclable materials. Collectors will be able to receive 200,000 won if they select recyclable materials twice a week during the month of August, from 1 p.m. to 3 p.m. (16 hours in total) at designated places such as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Th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should be expanded>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s "Pension 2023 at a glance," Korea's elderly poverty rate is 40.4%, the highest among 38 countries, double that of Japan (20.2%) and the United States (22.8%).
In order to prevent poverty among the elderly, Korea should increase the replacement rat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The government should raise the level of welfare benefits so that all citizens can enjoy humane lives 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can raise the income of the poorest elderly by 334,000 won (330,000 U.S. dollars) per month if they receive the basic pension by revising only the basic pension that gives and takes away. It is hoped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will improve the basic pension that gives and takes away to realize welfare for the weak.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ttps://www.mohw.go.kr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Welfare Critic> ewelfare@hanmail.net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