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학생 안전 지원을 강화한다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460 학생 안전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마약·온라인 도박·딥페이크 등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초·중·고등학교에 부처·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보호를 위해 학생 안전 특별기간도 운영한다.
이번 방안은 초등학생부터 수능을 마친 고3 학생까지가 대상으로, 학년말 시기를 진로 탐색 등 자기계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4일에 본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11월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본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은 11월 1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26일에 정답을 확정 짓고, 채점하여 12월 6일에 성적을 통지한다.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 시험실에 입실 완료해야 한다. 교통 체증, 장소 혼동 등 시험 당일에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으므로, 여유 시간을 갖고 시험장에 도착하길 추천한다. 수험생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등이 인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수능 대비 특별대책을 세웠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수능 대비 안전 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대설·한파·지진 등 자연 재난과 인파 밀집에 대비해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를 수능 대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능 당일 기상 악화와 수능 이후 인파 밀집에 대비해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수능 당일 실시간 상황공유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험장 주변 교통혼잡 해소와 수험생 및 학부모 안전관리에 나선다. 교육부는 감독관 등 수능 관계자와 수험생을 대상으로 재난 발생에 대비한 시험장 대피 절차와 안전 요령을 사전에 교육한다.
<수능 수험생들은 각종 할인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음식점, 놀이시설 등은 수험생 대상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으니 수험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것을 누릴 수 있다. 수능 수험표로 본인 인증만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 혹은 가족과 함께 잘 활용하기 바란다. 예컨대, 호텔 소노캄은 수능 당일인 14일부터 30일까지 합격 기원 할인 행사를 선보인다. 뷔페 레스토랑은 수험생 본인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베이커리는 홀케이크 구매시 50%를 할인하고, 중식당은 수험생 포함 2인 이상 식사 시 탕수소스 돼지고기를 서비스로 증정하며, 카페는 본인 대상 음료 50%를 할인해준다.
제주신화월드는 ‘수능 끝, 여행시작!’ 특별 패키지를 선보인다. ‘신화테마파크’는 수험생과 동반 1인에게 빅3 이용권을 정상가 대비 45% 할인한다. ‘신화워터파크’와 ‘신화테마파크’를 하루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멀티티켓’은 정상가 대비 65% 할인가이다. 점심·저녁 뷔페를 이용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
정부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내·외 생활지도 강화, 범부처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운영한다. 마약·온라인 도박·딥페이크 등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소년은 휴대폰으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영화나 드라마 등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불법 사이트는 ‘광고’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연결한다. 대부분의 도박 사이트는 성인 인증 없이 가입은 물론, 수천 원 수준의 돈으로도 베팅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다리 등 미니게임을 시작해 중독성이 강한 ‘바카라’에 빠져들었다는 청소년이 늘었다. ‘바카라’는 이제 학생이 교실에서 흔하게 즐기는 온라인 도박이 되었고, 또래 간 불법 사채를 통해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일도 있다. 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취재 기자에게 “요즘 청소년들이 없으면 도박판이 안 돌아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업자들은 인터넷과 코딩에 능숙한 청소년들을 저비용으로 활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진행하며, 게임 머니를 무료로 지급해 피라미드식으로 새로운 청소년들을 끌어들인다.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은 단순 도박 행위자에서 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학생에게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사회문제화된 딥페이크는 인공 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조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온라인에 무료 공개된 소스 코드와 약간의 기계 학습 알고리즘 지식만으로도 쉽게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예방 교육 등이 골자다.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딥페이크 영상물 편집·반포 시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고,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플랫폼 ‘디클’에서 초·중·고 재학생 및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관련 콘텐츠 7건을 추천한다.
<청소년에게 생활법률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방송은 주택 임대차계약과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하는 방법을 온라인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청소년 고용·노동교육에 중앙부처·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기계발·진로체험 활동도 제공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돕는다. 이에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한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학년말 교육과정 우수사례를 함께학교 및 창의인성교육넷을 통해 확산·공유해 내실 있는 학년말 학사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2023년 학교급별 우수 운영사례로 경북 구미시의 구미원당초등학교는 초6 학생 대상 인근 중학교 진로 담당교사 및 작년도 졸업생을 초청해 중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인천경연중학교는 중3 대상 고교학점제를 미리 체험하는 자기주도 진로설계(고시외과목)를 개발·운영했다. 경기 수원시 소재 곡정고등학교는 수능 이후 학교 자율과정 집중 운영 시기를 설정해 교과융합을 통해 다양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 안전 특별기간에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개선하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학생 심리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년말 생활을 지원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http://www.kcgp.or.kr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플랫폼 ‘디클’ http://www.kigepe.or.kr/dicle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4/11/14]
[Common sense of welfare for Professor Lee Yong-gyo] -460 (contributed to Gwangju Dream on November 14, 2024)
Strengthen student safety support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Considering the seriousness of social problems such as drugs, online gambling, and deepfakes, the government provide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with related preventive educatio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inistry and institu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a plan to support student safet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the 'Bachelor Operation and Student Safety Support Plan at the End of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Year in 2024. From November 14 to December 31, a special period for student safety is also operated to protect students from various safety accidents.
The plan is aimed 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high school seniors who have completed the CSAT, and supports flexible curriculum operation so that they can use the end of the school year as a time for self-development, such as career exploratio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is on November 14th>
The 2025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is from 8:40 a.m. to 5:45 p.m. on Nov. 14. Those who have completed the exam can file an objection by Nov. 18, and th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determines and scores the correct answers on Nov. 26 and notifies their grades on Dec. 6.
Test takers must enter the designated exam room by 8:10 a.m. on the day of the test, such as traffic congestion and confusion, so it is recommended to arrive at the test site with some spare time. Test takers must bring their examination card and ID. ID cards include resident registration cards, driver's license, passports, youth cards, and confirmation of application for issuance of resident registration cards within the expiration dat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established special measures to prepare for the CSAT>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eld a meeting with related agencies to check safety management measures against the CSAT and checked safety management measures by sector in preparation for natural disasters such as heavy snow, cold waves, and earthquakes and crowding.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decided to set November 14-17 as a special countermeasure period for the CSAT, and to operate a situation management system with local governments in preparation for the worsening weather on the day of the CSAT and the concentration of crowds after the CSAT.
In additio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local governments will maintain a real-time situation sharing system on the day of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to resolve traffic congestion around the test site and manage the safety of test takers and parents. The Ministry of Education will educate CSAT officials and test takers, including supervisors, on procedures for evacuating test sites and safety tips in advance in preparation for disasters.
<Suneung candidates can enjoy various discount events>
Again this year, restaurants and amusement facilities are holding discount events for test takers, so test takers can enjoy what suits them. You can get a discount by just authenticating yourself with the SAT examination card, so please use it well with yourself or your family. For example, Hotel Sonocam is offering a discount event to wish for acceptance from the 14th to the 30th, the day of the SAT. Buffet restaurants offer 50% discounts to test takers themselves. Bakery offers 50% off when purchasing Whole Cake, Chinese restaurants offer tangsu sauce pork as a service for meals of two or more people including test takers, and cafes offer 50% off drinks for themselves.
Jeju Shinhwa World is launching a special package called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Start Travel!" The "Xinhua Theme Park" offers a 45 percent discount on Big 3 passes for one person with the test takers. Multi-ticket, which allows unlimited access to the "Xinhua Water Park" and the "Xinhua Theme Park" for a day, is 65 percent discounted from the normal price. It offers a 50 percent discount for test takers who use lunch and dinner buffets.
<The government protects students from various safety accidents>
In order to protect students from various safety accidents, the government strengthens life guidance inside and outside the school and establishes and operates a safety net at the level of ministries. In consideration of the seriousness of social problems such as drugs, online gambling, and deepfakes, related prevention education programs are provided.
Adolescents can easily access online gambling sites through mobile phones. Illegal sites that allow people to watch movies or dramas for free connect online gambling sites with "advertisements." Most gambling sites can sign up without adult authentication and bet with thousands of won.
Therefore, the number of teenagers who started mini-games such as ladders and fell into the highly addictive "Baccarat" has increased. "Baccarat" has now become an online gambling common in classrooms, and some people lend gambling funds through illegal bonds between peers. An operator of an illegal gambling site told a reporter, "The gambling market does not work without teenagers these days."
Businesses use teenagers who are good at the Internet and coding to advertise illegal gambling sites at low costs, and pay game money for free to attract new teenagers in a pyramid manner. Young people who are exposed defenselessly can go from simple gambling actors to criminals. In response, the Korea Gambling Problem Prevention and Healing Center provides customized gambling problem prevention education that goes online and offline.
<Digital sex crime prevention education is provided to students>
Deepfake, which has recently become a social problem,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o manipulate photos or videos. Anyone can easily create deepfakes with free source code and a little knowledge of machine learning algorithms.
Rec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measures to strengthen the response to deepfake sex crimes. The main points include strong and effective punishment, increased platform accountability, rapid victim protection, and prevention education. In September, the revision of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provided a legal basis for punishing possession, purchase, storage, and viewing of deepfake videos. The statutory sentence for editing or distributing deepfake videos was raised from 5 years to 7 years, and punishment was allowed even if there was no purpose of dissemination. It has also created a regulation that can punish intimidation and coercion using deepfake sex crimes. Accordingly, the government recommends seven deepfake-related contents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high school graduates on the digital sex crime prevention education platform "Dekle."
<Provide legal education for youth>
Education Broadcasting provides online videos on how to make a safe lease contract to protect the housing lease and my deposit. The Ministry of Education will also provide various self-development and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entral ministry and institution in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 for young people who are new to society to help them operate the curriculum and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In response, the city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which were operat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and school level, and the school's end-of-school curriculum, will be spread and shared through the school and creative personality education net to establish a sound academic management system at the end of the school year.
As an excellent operation case by school level in 2023, Gumi Wondang Elementary School in Gumi City, North Gyeongsang Province, invited nearby middle school career teachers and last year's graduates to provide opportunities to solve questions about middle school life. Incheon KEREON Middle School developed and operated a self-directed career design (out-of-class subjects) that allows students to experience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for middle school seniors in advance. Gokjeong High School, located in Suwon City, Gyeonggi Province, set the period of intensive operation of the school's autonomous courses after the SAT and provided various experience-oriented programs through subject convergence.
The Ministry of Education, along with relevant ministries and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will check and improve the harmful environment for youth during special periods of student safety, and support students' healthy and safe end-of-school lives through education to prevent youth drinking and misuse of harmful drugs, prevention of unlicensed driving for minors,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for students.
Korea Gambling Problem Prevention and Healing Center http://www.kcgp.or.kr
Digital sex crime prevention education platform 'DICLE' http://www.kigepe.or.kr/dicle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Welfare Critic> ewelfare@hanmail.net
[2024/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