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이다
[이용교 복지상식]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467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이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5122만 1286명)의 20.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대한민국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돌파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65세 이상 인구는 2008년 494만 573명에서 1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고령화율은 여성이 22.2%로 남성 17.8%보다 4.4% 포인트 높고 비수도권(22.4%)이 수도권(17.7%)보다 4.7% 포인트 더 높다.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이 27.2%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경북(26.0%)과 강원(25.3%), 전북(25.2%), 부산(23.9%), 충남(22.2%) 순이다. 가장 비중이 낮은 곳은 세종(11.6%)이다.
<유럽과 일본의 고령화율이 높다>
UN인구청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초고령 사회에 해당하는 국가는 22개국이다. 모나코, 일본,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독일,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프랑스,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체코, 에스토니아, 세르비아, 덴마크, 산마리노,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헝가리 등 대부분 유럽의 국가들이다.
초고령 사회 1위는 고령화율 36%인 모나코지만, 전체 인구가 적고 타국 출신 부유층 이주 영주권자들 위주로 구성되는 특수한 인구 구성으로 언론이나 국제단체는 그 다음 순위인 일본부터 1위로 다룬다.
일본은 오래 진행된 낮은 출산율과 매우 긴 평균수명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초고령 국가의 대명사가 됐다. 1995년부터 이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세계 최초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에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2011년부터 총인구가 줄고,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4년 12월 예측치 기준 일본의 노인 인구 비중은 29.3%이고, 곧 30%를 넘길 것이다. 일본은 다른 유럽 선진국에 비해 노인 빈곤율도 높고 소비도 생각보다 활발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가장 빠르게 늙어간다>
한국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0%(10.02%)를 처음 돌파했고 2017년 14%(14.02%)를 넘어서는 등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에 이르기까지 불과 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한국은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경험한 영국(51년)과 독일(39년), 미국(15년), 일본(10년)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가장 빨리 늙은 나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개혁, 인구 절벽 문제를 전담할 인구기획부 신설, 노인 연령 상향 등 중요한 사회적 논의는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은 2025년 초에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에 한국 사회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정년을 연장하고, 연공서열을 수정한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정년 연장과 관련한 국회의 법제화 논의는 진척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은 다수 발의된 상황이지만, 12·3 비상계엄으로 사회적 논의까지 중단된 상태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025년 초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034년부터 65세 정년이 되도록 하는 단계적 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단계적 정년 상향을 골자로 한 법안(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총 7건 발의했다. 이는 여야 모두 정년 연장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상임위 수준에서 논의가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7건 가운데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까지 상정됐지만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중장년 조기퇴직과 청년 일자리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환노위 측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입법 절차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12·3 비상계엄으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예정된 대국민 토론회, 정년 연장 로드맵 수립 등도 줄줄이 미뤄졌다. 각계의 이해가 엇갈리고, 사회적 대화도 중단된 상황이지만 정년 연장 법제화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수급연령을 조정한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정부가 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불이 붙었고, 행정안전부가 최근 부처와 소속 기관 근무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최대 만 65세로 연장하는 규정을 시행하면서 더욱 커졌다.
정부는 경영계의 우려를 감안해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년 연장 관련 제도 마련 필요성과 관련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에서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최초 연령은 1952년생까지 60세이었지만, 이후 4년에 한 살씩 연기되었다. 즉,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 생일이 든 달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면 보혐료를 내지 않고 63세가 되어야 노령연금을 받는다. 정년을 연장하여 소득을 가진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수명이 연장되어 노령연금의 평균 수급기간이 길어지면 최초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을 연동시켜야 한다. 즉, 1969~1972년생은 65세, 1973~1976년생은 66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수지가 균형일 때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이다. 기재정추계에 근거하여 보험료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올리고, 노령연금의 수급연령, 소득대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속하게 신설한다>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 전반을 지휘하는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12·3 비상계엄’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인구부가 만들어지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겠지만, 저출산·고령화를 국가의 주요 의제로 다룰 부처의 신설은 불가피하다. 2025년 3월 출범 예정이던 인구부 신설도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멈춰 서면서 순연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초고령화는 지속될 것이므로 상응하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국민은 각자의 위치에서 초고령 사회의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2025/01/02]
[Common sense of welfare for Professor Lee Yong-gyo] -467 (Gwangju Dream contributed on January 02, 2025)
Korea is a super-aged society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nounced that as of Dec. 23, 2024, the number of registered residents aged 65 or older stood at 10.24 million, accounting for 20.0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51,221,286). How should Korea respond to a super-aged society?
<Korea has entered a super-aged society>
The proportion of people aged 65 or older in Korea's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exceeded 20 percent. The U.N. categorizes the population aged 65 or older as an aging society if the proportion of people aged 65 or older is 7 percent or higher, 14 percent or higher as an aged society, and 20 percent or higher as a super-aged society.
The number of people aged 65 and older more than doubled in 16 years from 4,945,573 in 2008. The aging rate of women is 22.2 percent, 4.4 percentage points higher than that of men 17.8 percent, and 4.7 percentage points higher in the non-metropolitan area (22.4 percent) than in the metropolitan area (17.7 percent). Among the 17 cities and provinces, South Jeolla Province is the highest with 27.2 percent, followed by North Gyeongsang Province (26.0 percent), Gangwon Province (25.3 percent), North Jeolla Province (25.2 percent), Busan (23.9 percent), and South Chungcheong Province (22.2 percent). The lowest percentage is Sejong City (11.6 percent).
<Aging rates in Europe and Japan are high>
According to 2023 data from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Agency, there are 22 countries that will become super-aged societies in 2022. Most of the countries in Europe include Monaco, Japan, Italy, Finland, Portugal, Greece, Germany, Bulgaria, Croatia, Latvia, France, Slovenia, Lithuania, the Czech Republic, Estonia, Serbia, Denmark, San Marino, the Netherlands, Spain, Sweden, and Hungary.
Monaco ranks first in the super-aged society with an aging rate of 36%, but the media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eal with Japan as the next top priority, with a special population consisting of small populations and wealthy migrant permanent residents from other countries.
Japan has become synonymous with a super-aged country in the world due to its long-progressed low fertility rate and very long life expectancy. In 1995, the world's first working-age population (15-64 years old) began to decline, and in 2005, the world's first super-aged society was entered. Since 2011, the total population has been decreasing, and the elderly population has exploded. As of the December 2024 forecast,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Japan is 29.3%, and it will soon exceed 30%. Compared to other advanced European countries, Japan has a higher elderly poverty rate and consumption is not as active as expected.
<Korea is aging the fastest>
The share of Koreans aged 65 or older exceeded 10 percent (10.02%) for the first time in 2008 and 14 percent (14.02%) in 2017. It took only seven years from an aged society to a super-aged society. Compared to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K. (51), Germany (39), the U.S. (15), and Japan (10 years), Korea is the fastest aged country.
Nevertheless, concerns are growing because none of the important social discussions such as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reforming the national pension system, establishing a population planning department dedicated to population cliff issues, and raising the age of the elderly have been properly conducted.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expected it to become a super-aged society in early 2025, but as it is progressing faster, Korean society must urgently take measures.
<Extend the retirement age, modify the seniority>
Although it has entered a super-aged society, discussions on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regarding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have not made progress. A number of bills have been proposed that the legal retirement age, which is currently 60 years old, should be gradually extended to 65, but social discussions have been suspended due to the December 3 emergency martial law.
According to the National Assembly's agenda information system, the People's Power will hold a policy debate centered on a special committee to resolve the gap in early 2025, and propose a bill to extend the retirement age in a phased manner to reach the age of 65 from 2034. The opposition party proposed a total of seven bills aimed at raising the retirement age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a revision to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Promotion of Employment of Older Persons). This shows that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gree on the need to legislate an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The problem is that discussions are still ongoing at the standing committee level. Three of the seven cases were even proposed to a plenary session of the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which is a standing committee under its jurisdiction, but failed to pass the standing committee due to the problem that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without overhauling the seniority-type wage system could increase the burden on companies and cause early retirement of middle-aged and job losses for young people.
The committee believes that the legislative process can be resumed only when social consensus is reached at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mmittee, which is directly under the president. However, as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declared the suspension of social dialogue, including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due to the December 3 emergency martial law, scheduled public debat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roadmap for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were also postponed one after another. Although interests from all walks of life are mixed and social dialogue has been suspended, legislation to extend the retirement age must be made urgently.
<Adjust the premium rate and the age of receipt of the national pension>
Discussions on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ignited when the government came up with a plan to raise the mandatory age of national pension from 59 to 64 as part of the pension reform, and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recently implemented a rule to extend the retirement age of civil servants working at ministries and agencies to a maximum of 65.
The government is voicing that the retirement age should be extended on the premise of "reorganizing the wage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concerns of the management community. Vic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Kim Min-seok said in a comprehensive audit of the National Assembly's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in October that "alternatives should be made on the premise of reforming the wage system," regarding the need to prepare a system related to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The initial age of receiving the full old age pension from the national pension was 60 until 1952 but was delayed by one year every four years thereafter. In other words, people born in 1953-1956 are 61, those born in 1957-1960 are 62, those born in 1961-1964 are 63, those born in 1965-1968 are 64, and after 1969, they are 65 years old.
For this reason, when a subscriber of the national pension reaches the age of 60, he or she does not pay a supplementary fee and must reach the age of 63 to receive the old-age pension. If the retirement age is extended and the average period of receipt of the old-age pension is prolonged due to the extended lifespan, the age of receipt of the first old-age pension must be linked. In other words, it can be adjusted to receive old-age pensions at the age of 65 for those born between 1969 and 1972, and 66 for those born between 1973 and 1976. The national pension is a sustainable social insurance when the balance of payments is balanced.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insurance premium rate to an appropriate level based on the estimate information, and the age of receipt and income replacement rate of the old-age pension.
<Equickly establish a population strategy planning department>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planned to establish a population strategy planning department (population department) at the level of deputy prime minister, which oversees the overall population policy, including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but it has been suspended due to the "December 3 emergency martial law." In order for the population department to be created, a revision to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must be passed, which is under discu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Although it will be a little later than originally planned, it is inevitable to establish a new ministry that will deal with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as the main agenda of the country.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Population, which was scheduled to be launched in March 2025, will also delay as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stop. Since the super-aging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continue, corresponding measures must be urgently taken. The government, businesses, and the people must do their best to respond to the super-aged society in their respective positions.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ttps://www.mois.go.kr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Welfare Critic>
[2025/01/02]
Translation into Papa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