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나라별 환경규제는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준비 중이란 내용의 정리가 얼추 끝나 한번 이야기해 보죠, 언급한 내용 중 환경을 위해 차량에 규제를 걸어왔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사실 차량규제는 20세기부터 있어왔고 그러한 규제는 꾸준히 증가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제가 걸려있길래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을 버리고 전기차로 가려하는 걸까요? 오늘은 지역별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유럽
맨처음 이야기할껀 유럽연합(EU)의 규제입니다. 유럽연합은 1992년부터 내연차에 대한 규제를 해왔고 점점 차량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EU는 1992년 유로 1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해 왔고,유로 6은 2014년부터 적용되어 NOx 및 미세먼지 배출을 크게 줄였죠, 그리고 근시일 내에 실행될 유로 7은 2025년경 시행될 예정으로, 모든 차량 유형에 대해 NOx 등 오염물질의 배출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예정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 이번에 또 늦춘다 뭐다 말은 많지만 우선은 이건 정치적인 사안이니 넘어가자구요
현행 유로 6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95g/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어느정도인데? 라는 의문이 드시죠? 내연기관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평균적으로 가솔린은 120~140g/km , 디젤은 100~120g/km을 생산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사실상 팔지마라 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처벌이 없으면 이에대하여 기업들이 따를리가 없죠?
현행 법상 벌금을 물리는데 어느정도로 물릴까요? 법을 번역해 살펴보면
"제조사가 생산하는 모든 차량의 평균 CO2 배출량이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1g/km당 95유로 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1g/km당 95유로? 느낌이 바로 안오시죠, 제조사가 그냥 내연기관을 만들어 버린다면 차량 평균 CO2 배출량이 120g/km이라 가정해 봅시다, 그럼 95g/km를 초과한 25g/km에 대해 벌금이 부과됩니다.
즉, 25g/km × 95유로 = 2375유로가 차량 한 대당 벌금으로 나오는거죠?
1유로가 1500원 정도니 차 한 대당 대략 350만 원 정도의 벌금이구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유럽쪽 제조사들이 마일드하이브리드를 기반으로 우선 차량을 만든후, 전기차를 무조건 팔 수밖에 없도록 법적 제한을 걸어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라면 전체가격에 저걸 가산해야 할테니까요
실제로 저거 유명 무실한법 아니냐고요?
폭스바겐 그룹은 고급차량 판매용으로 저규약을 안치킨적이 있습니다. 결국 1억 4천만 유로(약 2천억 원)를 지불했다는 기록이있고 BMW와 다임러도 2020년 유럽 CO₂ 규제 위반으로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낸 기사는 어렵지않게 찾아보실수 있을 겁니다.
미국
미국은 이야기는 정치가 좀 역이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Paris Agreement)을 탈퇴했고, 이후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다시 협약에 재가입 했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사건은 있었지만 미국은 현재, 연비와 배출가스를 동시에 규제하는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또한 federal Standards (US EPA)란 이름으로 1970년대부터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해 왔으며, Tier 1부터 Tier 3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럼 이 규제는 유럽과 많이 다를까요? 사실 다들 방식은 비슷합니다.
차량의 연비를 산정하여, 규정된 기준에 미달이라면, 그에따른 mpg(마일당 연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국은 벌금은 차량 한 대당 1 mpg 미달당 14달라는게 특징이라면 특징이겠네요. 미국이 조금더 낮은감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과거에 스텔란티스가 16년도에 7,700만 달러의 CAFE 벌금을 지불했었던 사례가 있고 뭐 디젤게이트 사례나 현대차 사례도 있지만 이는 한국에 서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죠
한국
한국은 사실 유럽과 비슷하게 간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2002년부터 유로 2 기준을 도입하였고, 이후 2015년에 유로 6을 도입했죠
어떤 기사를 보면 연비제한은 현대차 밀어주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냥 거대답론일 뿐이죠
사실 유럽의 환경 규제를 기반으로 2015년부터 유로 6 배출가스 기준을 도입하여 , 평균 CO₂ 배출량을 97g/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외로 과징금을 때린 사례가 많아요 2014년 현대차의 연비조작 사례만 검색해 보셔도 미국과 우리나라에 과징금을 지불했고 2015년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사태에서도 꽤나 큰보상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배출가스 측정 방법
그렇다면 결국 배출가스양 측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구나! 이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배출가스 측정은 크게 2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만 그냥 실내에서하냐 실외에서 하냐 이야기로 한번 풀어가보죠
이전글에서 설명 드렸지만 유럽에서는 과거 NEDC(New European Driving Cycle)를 사용했다가 이게 항공기 기반의 계산이라, 이상하니 최근에는 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를 도입하여 측정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은 FTP-75(Federal Test Procedure)를 사용하며, 한국은 환경부 기준이다를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문제는 이게 정확할까요? 사실 실제 주행과는 차이가 있을수밖에없죠
결국 RDE(Real Driving Emissions)을 도입해야 합니다. 여기서이제 PEMS라는 장비를 도입해 자동차에 나오는 배기가스량을 측정하는거죠
세부적인 방식은뭐 실제 주행조건을 기준잡아 이런저런 계산을 하지만 이건 그쪽 전문가 분들이 잘해두셨을꺼고 결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나름 신뢰도 높게 측정합니다.
문제는 그거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제 일반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을 팔순없습니다. 아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거죠
결국 하이브리드로 갈수밖에 없달까요? 그럼 실제로 하이브리드에서는 얼마나 감소하고 하이브리드란 뭔지 다음글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