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자본주의를 망가뜨렸나

더 큰 정부가 아니라 더 나은 시장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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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 4.0/5.0

한줄평: 우리는 작은 정부를 가져본 적이 없다

발간일: 2024년 6월 11일

한국어 번역: 2025년 5월 15일

읽은 시기: 2025년 8월

(미국 예외주의의 기원과 현재) 미국 예외주의는 17세기 미국 고유 문화를 설명하는 것으로 레이건이 말한 언덕 위의 빛나는 도시는 이 기원담에 대한 비유였다. 2010년대 후반까지 미국의 경제 체제는 다른 경쟁자를 계속 앞질러왔다. 따라서 미국 정치인들은 지금도 미국은 예외적이며, 미국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지만 대다수의 미국인은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임기 말의 지지율은 1970년대 지미 카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미국의 경제적 미래에 자신감을 표한 미국인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다만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많은 사람들은 시스템이 불공정하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이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저자는 1970년대 이후로 효율적 배분을 위한 자본주의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좌우를 가리지 않고 큰정부를 해왔던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재정 확대로 지원하려는 대상이 무엇이냐만 차이가 있을 뿐, 보수라고 해서 더이상 건전 재정을 하지는 않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는 작은 정부를 가져본 적이 없다) 1970년대 이후 줄기차게 정부의 개입이 늘어났고 비생산적인 무수익 기업에 대규모로 자본이 분배되었다. 정치인과 중앙은행가들은 자신들이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부채가 넘치는 사업 환경을 만들어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정부가 너무 크다는 문제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는다. 1980년 이후 공화당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감세를 제안했다. 더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면 저절로 재원이 충족된다는 것으로, 2025년 7월 4일 미 독립기념일에 맞춰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 다운 법안(OBBBA)도 마찬가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잡았던 적은 결코 없었으며 GDP 대비로 측정되는 공공부채 부담은 가중되었다.

대공황 때 탄생한 케인스식 구상에 따르면 정부는 불황기에 재정 적자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호황기에는 재정 흑자를 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항상 재정 적자를 내는 쪽으로 바뀌었고 민주주의 국가들은 어려운 선택을 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즉, 때로는 건전 재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됐다.)

(실리콘밸리은행:SVB) 2022년 물가와 금리가 치솟으면서 무모한 차입자들이 궁지에 몰렸다. SVB는 막대한 미국 국채를 들고 있었는데,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으면 손실을 보지 않지만 당장 이탈하는 예금자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듀레이션 미스매칭이라 부르는 현상으로, 장기채를 들고 있으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 받는 날이 먼 미래에 있다. 하지만 뱅크런이 발생하면 당장 돈을 돌려줘야 한다. 설상 가상으로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장기채의 시가 평가액은 급락했던 시기였다.)

SVB 사태가 커지자 당국이 개입해 부자들이 맡긴 예금을 전액 보장했고 전염효과 차단을 위해 다른 소형 은행들에도 정부가 국채를 시가가 아니라 원가로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SVB는 더 큰 은행에 합병되면서 투자자들은 보호받지 못했고,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구제 금융이 아니라 주장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은행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구제 금융이었다.

(이지 머니가 창조적 파괴를 저해하는 이유) 중앙 은행이 돈을 풀고 구제 금융을 남용하면서 정상이라면 영업을 지속 못할 좀비 기업들이 늘고 있다. 좀비 기업으로 인한 혼잡이 심할수록 건실한 기업이 더 많이 망하고 신생 기업은 더 적게 진입한다. 좀비화의 피해를 입은 산업은 투자 증가율도 낮아져 정체의 징후를 드러내게 되며, 동종 업계에 속한 다른 기업의 생산성까지 감소시킨다.

적어도 1970년대까지는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불경기에는 집값이 항상 떨어졌다. 그러나 최악의 불경기에 이른 2020년대에도 전세계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중산층과 저소득층 주택 구매자들을 희생시켜 만든 것이다. 이지머니가 진정한 수요 이상으로 가격을 좌우하면 자원 배분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것으로 자본주의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위대한 개츠비 곡선)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동명의 소설에서 따온 개념으로, 소득 불평등이 클수록 부모의 소득이 자녀에게 더 강하게 영향을 미쳐 사회적 이동성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수주의자들은 불평등을 경쟁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이지만, 사회가 고정된 소득 계층으로 굳어진다면 민주자본주의의 초석인 기회의 평등도 저해된다.

뉴욕 시민들의 92%는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맨하튼은 95%다.

(부동산 지대 추구와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 후보) 폴리마켓 베팅에 따르면 다음 뉴욕 시장의 유력 후보는 민주적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를 자처하는 조란 맘다니로 당선 확률은 83%다. 조란 맘다니는 주택 임대료 동결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소득 100만불 이상 고소득자에게 소득세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 6월 기준 뉴욕시의 노숙인 인구는 35만 명으로, 뉴욕인구 830만명 대비 4.3%이니 주거 안정 문제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베트맨의 배경이 되는 고담 시티가 뉴욕 시티를 모티브로 한다)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자유 시장 이론은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대한 자유를 말했던 것인데, 오늘날 자유 시장은 이지 머니로 풀린 자본으로 부동산을 마구 사들여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 같다(라는 주장이 있다. 마이클 허드슨: 기업형 임대주의 주택 매수와 임대료 급등 :https://www.youtube.com/watch?v=qJd0d7Uda2M&t=2625s) 가장 생산성이 낮은 업종인 부동산으로 자금이 집중돼 성장 동력이 저해되고, 물가나 GDP로 측정되는 것 이상으로 중산층에게 중요 품목인 거주 비용은 급등하고 있다는 현상은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