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필로그

1부. 뉴욕주 민사소송 Intake 단계에서 소제기 전까지

by 뇩변

배심원 선정을 앞둔 아침은 마치 폭풍 전야와도 같다. 사건을 배당받고 재판부가 정해지면, 양측 대리인들은 판사와의 컨퍼런스에서 주요 쟁점, 예상 재판 기간 및 배심원 선정 기간 등을 조율한다. 그렇게 일정을 정한 다음 날 아침이면, 드디어 배심재판(jury trial)의 본무대를 향한 첫 관문, 배심원 선정 절차(voir dire)가 시작된다.


법원에 도착하면 변호사들은 ‘Attorney Room’이라는 작은 대기실로 향한다. 커다란 테이블 몇 개와 낡은 의자가 놓인 공간으로 일종의 전초기지, 재판을 맡은 대리인들이 대기하거나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이른 아침에 도착한 몇몇 변호사들이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넘기고, 노트북을 보거나 메모를 정리하며 각자만의 루틴을 소화해 내고 있다. 배심재판까지 가는 사건은 전체 중 극히 일부이기에, 배심재판을 수행하는 소송변호사(trial attorney)의 수 또한 제한적이다. 그러다보니 이 방에서 만나는 변호사들은 대부분 어디선가 얼굴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모르는 얼굴이라도 “Good morning” 말하며 인사를 주고받는 것은 이 공간의 오래된 예절 같은 것이다.


그날 나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백인 남성 변호사 옆에 앉았다. 그는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천천히 커피를 음미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여유가 배어 있었다.

“배심원을 선정하는 첫날은 항상 긴장돼요. 배심재판이 있는 날은 점심도 맛이 안 느껴질 정도예요."

나는 그의 여유로움을 부러워하며 말을 건넸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요. 재판만 30년 넘게 해 왔지만, 아침에는 긴장이 돼서 뭘 먹지를 못해요. 오늘도 아침을 거르고 왔죠.”

그러자 그의 옆에 앉아있던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 변호사도 대화에 끼며 말한다. "사실 나도 그렇답니다. 나는 심지어 하루 종일 배가 고프지 않다니까요."

그 말에 우리 셋 모두 함께 웃었다.


그들의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다. '이 일을 30년 해온 베테랑도 여전히 긴장한다니, 내 불안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나처럼 긴장의 공기를 삼키고 있던 그들은 내 사건에 건투를 빌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그 뒤를 따라 천천히 예비 배심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향했다.

그 짧은 복도를 걷는 동안, 문득 마음속에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과연 나도 이 일을 30년이나 계속할 수 있을까?’


몇 년 뒤 나는 한국에 귀국하여 뉴욕주 민사소송 변호사가 아닌 국내 기업에서 일하는 인하우스(외국 변호사)라는 또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뉴욕에서 의뢰인과의 첫 상담(intake), 소장 작성부터 미국 민사소송의 '꽃'이라 불리는 배심재판까지의 강렬하고 치열했던 그 경험은 생생하다. 그 발자취를 기록하며, 누군가에게는 실무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소송 단계 별 이야기를 가볍게 풀어보려 한다.


그 이야기의 첫번째로, 미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의외로 간과되기 쉬운 단계인 의뢰인과의 첫 만남부터 시작하겠다. 소장을 제출하는 순간부터 비로서 사건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intake 단계에서 사건의 윤곽과 방향성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이 단계에서 내리는 사소한 판단 하나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뉴욕주에서 중재와 배심재판을 포함한 수많은 민사소송 사건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가 intake 단계부터 소장 제출 직전까지 실무 현장에서 마주한 고민과 결정의 순간들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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