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국제질서
멀고도 가까운 미래: 탄소중립[1]
탄소중립은 순배출량이 영(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탄소중립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란,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부작용을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후위기 적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한다.
탄소중립 국제질서가 확산되고 있다.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가 강화되고 있다.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합리적 인식으로부터 도출된 종합적 위기 대응 전략이 탄소중립이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탄소중립은 지속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탄소중립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 확충이 가능하다. 소극적 관점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물리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보다 적극적 관점에서,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국제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지속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까?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을 보면 가능할 듯싶다.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할 때 관련 정책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할 때 효과가 클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 대한 모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가 요청된다.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중요하다.
탄소중립이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는 지속가능발전 원칙이 될 수 있을까?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는 기후 정의를 토대로 한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필요로 한다. 더 나아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이 같은 공정한 비용 분담의 출발점은 오염자 부담 원칙 구현일 것이다. 즉 온실가스 배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조세체계, 금융체계 등과 같은 주요 정책수단의 개편에 관심을 갖는 이유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네 개의 요인으로 분해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GHG emissions, C)은 ①인구(population, P), ②1인당 GDP(per capital GDP, G/P), ③에너지원단위(energy intensity, E/G), 그리고 ④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 C/E)로 분해될 수 있다. 이때 G는 국내총생산, 그리고 E는 일차에너지 총소비량을 나타낸다. 온실가스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지표로서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도 등의 정책 실행 대상이다. 또한 ③에너지원단위는 GDP 대비 일차에너지 수요의 비율이다. ④탄소집약도는 일차에너지 수요 대비 온실가스배출량의 비율이다. 이 둘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의 이행, 효과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에너지원단위, 탄소집약도 등의 개선이 요청된다.
국가 경제의 에너지 효율성(energy efficiency)이 개선되면 에너지원단위가 하락한다. 그리고 무탄소 에너지(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의 비중이 늘어나면 탄소집약도는 하락한다. 인구의 변화가 크지 않을 때, 에너지원단위 하락이나 탄소집약도 하락이 충분히 크면 1인당 GDP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즉 경제성장과 배출량 증가 사이에서 탈동조화(decoupling)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참조하여, 배출량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관계를 표현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에너지 원단위와 탄소집약도 개선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적 수단임을 기억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