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오너스(Onus) 위험

멀고도 가까운 미래: 수축사회[8]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악순환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

향후 한국경제에서 나타날 대표적 구조변화는 경제의 고성장을 뒷받침하던 인구 보너스(population bonus)의 선순환이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의 악순환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동 공급이 확대되고 그에 기초한 경제성장이 다시 인구 증가를 유발하던 선순환이, 향후에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노동 공급 감소, 경제성장 둔화, 저출산 심화 사이의 악순환으로 전환될 위험이 크다. 그러한 변화는 한국경제의 구성단위인 노동, 자본, 세대, 가계, 중앙–지방 등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인구 오너스는 자산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일례로서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가계의 소비․저축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가 국민경제 지속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인구 오너스 악순환이 형성되는 경우 총수요와 총공급이 동시에 위축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 증가,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 증가 등을 통해 소비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고, 이것이 총수요 제약으로 작용하여 생산․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노동 공급 감소를 유발하고, 이것이 생산 감소로 이어지는 한편 자본생산성 하락을 통해 자본 증가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구 오너스 악순환 형성을 억제할 정책대응이 요청된다. 

국민경제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 오너스의 악순환 형성을 억제할 전략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출산율 제고, 국외로부터 생산연령인구 유입 등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총수요 측면에서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저축 확대 필요성을 경감하는 한편,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시장 조성을 통해 고령층의 소비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공급 측면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정년연장, 고령자 경제활동 기회 확대 등)하여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노동 공급 감소로 이어지는 고리를 약화시키는 한편, 총요소생산성 개선과 자본집약도 상승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