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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응축의 도약: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0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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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날개 도비 아고 Aug 25. 2024

소득/수요/공급 수축

멀고도 가까운 미래: 수축사회[3+4]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진행됨에 따라 근로소득(피용자보수)에서 나타날 영향을 추정해 볼 수 있다.

2025년 전후 31개년(2010~2040년) 동안의 피용자보수 비율의 추이를 확인해 보았다.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 사이 비선형 관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은닉층을 설정하고, 심층학습(deep learning) 신경망 모형을 추정한다. 입력층에서 연령별 인구 변화율을 입력 변수(80개)로, 출력층에서 국민계정(지출, 생산, 소득) 항목 변화율을 출력 변수(41개)로 설정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연령별 인구 자료와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한다. 2010~2040년 동안의 피용자보수 비율을 산정하고, 해당 비율에 HP-필터 (Hodrick–Prescott filter)를 적용하여 분석기간 동안 나타날 변화 추세를 확인한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진행되는 동안 국내총생산 대비 근로소득(피용자보수)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2010~2022년은 실적값을, 2023~2040년은 심층학습 신경망을 이용한 추정값을 보여준다.

추정결과를 보면, 기존 상승 추세가 베이비 붐 세대 은퇴 진행 과정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국내총생산 성장 둔화에 비해 피용자보수 증가 둔화가 더욱 크게 나타남에 따라 피용자보수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와 국민경제 주요 변수 사이에서 과거에 성립하였던 상관성이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암묵적 가정을 전제로 한 결과이다. 따라서 베이비붐 이후 세대에서 나타날 노동생산성 변화, 평균임금 변화, 신규 노동공급 변화, 자동화 심화 등에 따라 피용자보수 비율 하락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심층학습 신경망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근로소득(피용자보수) 비율 하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질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높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진행되면, 은퇴 후 인구의 소득 여건이 악화되고 경제·사회적 부담이 본격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분석결과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국내총생산 대비 근로소득(피용자보수) 비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면 가계 소비, 재정 운용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행태변화가 클수록 경제적 충격이 확대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국내총생산 대비 근로소득(피용자보수) 비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면 가계 소비, 재정 운용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정년연장을 비롯한 고령층 고용 촉진, 여성·외국인 고용 확대; 노동생산성 개선, 그에 연동한 근로소득의 안정적 상승 지원; 고령층의 금융·부동산 자산 매각에 따른 자산시장 충격 위험 관리; 복합적 과제(고령층 노후소득 보장, 공적 안전망 재정건전성, 이후 세대의 부담 등)에 전략적 대응, 공적 안전망(사회보험)과 사적 안전망(민영보험) 연계 강화; 고령층 증가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상품·서비스(예, 건강관리, 의료, 사회복지 등)의 공급 확대, 관련 산업구조 전환 등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소득 변동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경제가 지속성장하기 어렵다.

시기별로 특정 부문이 국민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기 마련이지만, 다른 부문도 보조를 맞추어 확장되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 최근 한국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성장둔화는 생산요소의 증가에 제약이 발생하였는데, 생산성 개선을 통해 해당 제약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피용자보수) 증가 둔화가 본격화되면 민간수요의 지속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외수요(수출) 증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대내수요(소비, 투자)의 정체를 일부 상쇄할 있지만, 대외수요 증가에만 의존하는 경제성장은 지속되기 어렵다.

또한 대내수요가 정체된 상황에서 대외수요 증가의 지속은 대외충격에 대한 위험 확대를 수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