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축사회 진입 임박

멀고도 가까운 미래: 수축사회[1]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1차: 1955~1963년생, 2차: 1968~1974년생)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으로서 연령별 인구 곡선의 정점에 위치한다. 통계청이 2013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1세 별 인구 곡선을 그리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연령별 인구 곡선의 이동 양상을 보면, 베이붐 세대가 위치한 곡선의 정점이 우하방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도 정점과 저점이 반복되는 파동이 나타난다. 2025년을 기준으로 15년 전(2010년)과 15년 후(2040년)의 연령별 인구구조 곡선을 비교 시, 10~20대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70~80대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료: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작성

베이비붐 세대(1차: 61~69세, 2차: 50~56세)의 은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향후 10년 동안 1차 베이비붐 세대(61~69세)는 실효 은퇴 연령을, 2차 베이비붐 세대(50~56세)는 공식 정년퇴직 연령을 넘어서게 될 예정이다. 한국의 공식 정년퇴직 연령은 60세이지만, 2022년 기준 평균 실효 은퇴 연령(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나이)은 남성 65.4세, 여성 67.4세이다. OECD가 발간한 「Pensions at a Glance 2023」을 참조한다. 

수축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한국 사회에서 높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진행되면, 국민경제 전반의 소득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 상황이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상황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성장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경제의 역성장에 직면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책 개입을 통해 수축사회 진입을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적절한 개입을 통해 국민경제 지속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축사회 시작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인구 변화와 경제성장 사이 탈동조화(decoupling)가 나타나 한국경제가 지속성장할 수 있을까? 

총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경제규모가 현 수준에서 유지되는 탈동조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아래 그림에서 수직축은 1인당 국내총생산 수준(단위 천만 원)을 나타낸다. 파란색 곡선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국내총생산의 현재 규모가 유지되면, 1인당 국내총생산은 증가할 수 있다.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