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감소 위험에 대응

멀고도 가까운 미래: 수축사회[9]

노동의 감소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촉발될 노동(L)의 감소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상대적으로 외생성이 강하여 정책 대응을 통해 변화 양상을 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총수요 측면에서 접근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관련 정책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공적재원의 제약을 감안할 때 총공급 측면에서 접근하여 지속성장을 견인하려는 노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총요소생산성과 자본집약도를 제고하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총공급 관점에서 노동(L) 감소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본 전략방향은, 노동 감소 속도를 완화하거나, 노동의 감소를 상쇄시킬 수 있는 정도로 총요소생산성(A)을 제고하거나, 자본집약도(K/L)를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외로부터의 생산연령인구 유입을 통해 노동 증가를 유지하고, 핵심 전략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스마트자본의 형성을 통해 자본집약도를 향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책방향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방향(노동 증가 유지, 총요소생산성 제고, 자본집약도 향상)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총공급과 생산요소(노동, 자본집약도, 생산성) 사이의 관계를 통해 노동(L), 총요소생산성(A), 자본집약도(K/L)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다수의 정책, 관련 재정사업 등이 확대되면서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목표로 3대 핵심 프로젝트(한국판 뉴딜, 신산업 미래동력화, 글로벌가치사슬 허브화), 산업․경제구조 혁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 핵심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서 두 가지 방향(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으로 추진되는데 예정된 투자 규모가 약 76조 원 수준이다. 미래동력화할 신산업으로서는 방역,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이 제시되고 있다. 글로벌가치사슬 허브화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 및 첨단산업 연구개발센터 유치, 글로벌가치사슬 안정화(수출‧수입선 다변화, 물류거점 확보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산업․경제구조 혁신과 관련된 내용은 벤처ᆞ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 주력산업․서비스산업 고도화, 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경제체질 강화 등이다. 

다양한 정책들이 동시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세 가지 전략방향(노동 증가 지속, 총요소생산성 제고, 자본직약도 향상) 사이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는 포컬 포인트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예로서 리쇼어링 특구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