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정치인들의 삶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킬 것”이라며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訴)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 기소(起訴)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이에는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와 사인소추주의(私人訴追主義)의 2가지가 있다.
국가소추주의는 국가기관만이 소추를 할 수 있고, 그 소추에 의하여 형사사건의 재판이 개시되는 제도이다. 사인소추주의는 형사상의 소의 제기를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이 하는 제도이며, 이에는 피해자에게 소추권을 인정하는 피해자소추주의와 피해자 이외의 사람도 소추를 할 수 있는 공중소추주의(公衆訴追主義)가 있다.[1]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국가소추주의[2]를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문제될 때도 있으며, 역으로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불기소, 기소유예 처리를 함으로 인해 부작위 논란과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불거지기도 한다. 그러나 공소권 독점이 꼭 나쁜지는 다시 따져 볼 문제이다. 기소편의주의를 따져야 한다. 독일에서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소추할 수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할 때 수사를 해야 하며[3], 수사의 목적은 범죄의 인적요소(범인)과 물적요소(증거)를 확보하여 기소하는 것이다. 다만 특정 요건이 있어야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하면, 해당 기소는 위법한 기소로 무효이며, 법원에서는 해당 기소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해당 범죄 종류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전속고발사건[4]이 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방통위원장 탄핵·감사원장 탄핵·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원·청년 일자리·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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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말이 맞는 걸까?
나는 개인적으로 여당, 야당 둘 다 언제나 항상 같이 있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한다. 근데 여당이나 야당 쪽수가 비등해야하는데 어느 한 쪽으로 치우지게 된다면 개판이 난다.
예 : 여당 8 : 야당 2 또는 야당 8 : 여당 2 이렇게 되어버리면 독점이 되기 때문에 독점이 되는 순간 다같이 몰락하기가 쉽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 이념을 떠나 자신의 권력과 직급으로 인한 처우가 계속 편해질 수록 그 밑에 아첨꾼들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판은 계속 돌아가며 실상은 갑, 을, 병, 정 모두 평등하고 자유롭게 억울한 사람 없이 돌아가야하는게 정치 운영이거늘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쪽수게임, 안락함에 빠져버려서 뭐가 잘 못된지도 모른채 무너져버린다.
본인 불리할 때만 나오는 슬로건들은 내세울 수 있지만 실상 그 슬로건을 행하기위한 행동이나 실적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상한 부분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삥땅처먹기위한 밑작업들을 여당이라고, 야당이라고 안한 당이 있을까? 까놓고 말해서 말이다.
그러니 내 편이 쪽 수 더 큰게 결국 자기 살 길들 이니까 내 편의 치부는 가려주고 감싸주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썩어가는 곳들은 서로 헐 뜯으면서 정작 해야할 일은 등한시하고 서로의 아킬레스건만 키워가지고는 서민의 평화나 안녕은 안중에도 없었으면서 에효 근데 뭐 좌빨이나 공산당은 대한민국에 좀생이는 사실이니까 알아서 북한으로 가길 바라고.
나는 진짜 궁금하다. 내가 죽을때도, 내 자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세대도 절대 통일은 없다. 한 나라에 수장은 한 명이여야하는데 그 대통령을 맛본 자들이 어디 한 명으로 통합될 수나 있을까? 결국 둘 중엔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 통일인가?
그럴거면 통일 할 생각말고 그냥 각자의 나라를 존중해주면서 지내면 그만인 것을 근데 왜 우리나라를 야금야금 갖다받치는지 모르겠다. 척화비만 세울게 아니라 좀 러프하게 개방도 하고 온고지신 정신좀 받들어서 거기도 알아서 먹고 살 궁리를 해라.
근데 거기라고 권력과 직급이 분명하니 그 밑에 사람들은 얼마나 살기가 어려울까? 종교를 다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종교도 결국 장사놀이다. 진짜 순수한 종교는 돈을 내라고 강요 하지 않는다. 결국엔 이승에 있는 모든 사물과 이념들은 비지니스 돈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자기 자녀들은 다 해외로 내뺀다. 한 번 살펴봐라. 진짜 을,병,정을 위한다고? 헌신해서? 자신의 인생을? 개똥같은 소리다.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놀아나지 말아라. 오늘 하루도 24시간이 입금됐다. 국정 돌아가는 판에 관심은 갖고 있지만 어느 쪽이 더 나라를 몰락하게 하는 지는 관전은 해야지.
이웃 어르신이 그러셨다. 마약은 필로폰이나, 약물 중독이 아니라 정치판이 마약같다고. 싸움판을 보면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보는게 마약보다 더 중독된다고 말씀을 하셨다.
모든 사람은 동기와 계기가 있다. 연쇄살인마나 범죄자들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하듯이 모든 일에는 동기과 그 사유가 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 때 어떤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 왜 일을 그렇게 흘러가게 큰 그림을 그리는지를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진짜 타인을 위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건지. 그게 눈에 보이게 되는 순간. 눈을 닫게 된다.
하도 세상엔 썩어처 빠진 연놈들이 날뛰는 세상이라
그래서 그냥 바보처럼 사는 게 속편할때가 태반이다
오늘도 운동하고 건강하게 챙겨먹고 책도 읽고 기사도 좀 보고 잠도 푹 따뜻하게 잘자면 그만인 하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