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대국_일본_의 빈곤보고서

전연수 지음 |맛있는 책 |2011년 6월

고령사회 일본이 던지는 화두,"당신의 노후는 안전한가?"

바야흐로 평일 낮시간대 종점 지하철역 주변은 그레이 물결로 넘쳐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2010년의 일본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적어도 앞으로 20-30년을 살아가야 하는 노년층_노년의 기준도 새롭게 내려져야 한다._의 삶의 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베이비부머 시대의 주인공들인 단까이세대(?)가 2000년대 들어 직업일선에서 대량으로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일본경제의 주역이었던 그들의 자화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것. 많은 사람들이 기업연금이나 국민연금에 개별 금융자산을 지니고 있어 현업세대인 40-50대보다 퐁족해 보이지만 이는 평균치의 함정으로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절대다수의 은퇴자들의 생활은 물가고와 건강, 외로움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한다. 특히 앞으로 노년층의 인구는 늘어가고 이를 뒷받침하는 현업세대의 층은 엷어져 그들의 연금부담은 세대간의 갈등문제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연금재정의 불안과 단독 또는 고령부부로 구성되는 외로운 노년은 점차 인간적인 생의 마감까지도 염려해야하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일본의 복지모델은 기업복지, 공공투자, 최후 복지의 3층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각각 60%, 30%, 10%의 비율로 작동된다 한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에 따라 시장원리와 기업효율이 기존의 복지체계를 기둥부터 흔들어 복지에 기업과 국가의 책임은 해체되고 본인이 자기책임하에 복지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됨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 처절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본가계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그 주된 피해계층이 고령자층이라는 것이다.

흔히 일본의 오늘이 바로 한국의 내일이라 비유를 많이 한다. 세계 유례를 찾을수 없이 초고령화사회로 몰리고 있는 한국의 현실은_특히 은퇴세대의 미래는 미리 준비된 일부를 제외하면 보다 심각하다 할 수 있는데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70%가 은퇴 이후의 준비되지 않은 생활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한다. 일본처럼 3층의 연금구조가 없고, 정년연장의 관행이 없으며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마져 부족한 한국에서 준비되지 않은 은퇴 이후는 절대고독과 빈곤으로의 추락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럼 이대로 무차별의 노후지옥을 맞이할 수는 없지않은가~ 가장 중요한 건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근로소득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한다. 본인의 직업완성도를 높여 평생현역의 삶을 살아갈 때 즐겁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데 그러기위해서는 정부.기업.가계 등 사회전반의 공감확대와 제도수정이 필요하다.

우선 고령자취업이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실업을 가져온다는 논리는 청년층과 고령층이 공생하는 협력모델과 그 의의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는게 시급하다. 비용을 염려하는 기업측에는 실질적인 정년연장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임금시스템의 재설정 등의 방법이 있다. 한편 보다 안정적인 고령자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고령근로자를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형태를 설정해 경기부침에 따른 탄력적인 수급운용이 가능하도록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는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70세 고용실현을 위한 조건으로 다양한 근무형태의 도입(44.4%), 철저한 건강관리(41.0%), 맞춤형 근로개발(38.6%), 근로조건의 개별설정(32.1%) 순으로 집게되었다.

UN은 1999년을 '국제고령자의 해'로 삼았다고 한다. 이때 고령자의 5원칙을 내놨는데 자립,참가,건강,자기실현,존엄 등이다. 본인의 존엄과 건강을 지키고, 일하며 지역사회에 참가해 만족감을 느낄 때 사회전체의 후생은 증가한다.

결국 행복한 고령자를 위한 5대 원칙의 공통분모는 사실상 '일하는 노인'이라는 이미지로 중첩된다. 튼튼한 육체를 기반으로(건강)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해 사회에 기여(참가)하면 보람을 느끼고(자기실현) 주변에 부담을 주지않으며(존엄)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한층 두껍게 실현(자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