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의 경제학

인구고령화는 지금까 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가장 큰 변화다. 현재 28세인 세계중위 연령은 2050년에는 38세가 된다고 한다._ 한국의 경우 53세로 세계 최고의 고령국가가 된다고..

이러한 연령구조의 변화는 부양비 재정확보 문제부터 연금과 의료보험, 법정정년, 이민, 노동력과 기술인력의 부족, 세제,사회정책,고용,교육정책 등을 망라하는 고령화사회의 사회적.경제적 공공정책에 비상이 걸린상태다. 인구 구조변화는 세계화.이민.국제안보 등과 같은 같은 거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 및 저축행태,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동기와 방식, 은퇴 후와 노년을 대비한 계획 등 우리 삶과 직결 된 아주 미시적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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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세장은 고령화 세계의 주된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결과를 낳으며 그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가능한 해결방법으로 지은이는 네 가지를 드는데 첫째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은퇴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방법_이는 정년연장 이나 연금개시 연령의 상향화 등 이미 실행되고 있다. 둘째로 생산성을 증대시켜 경재활동 인구의 사회적.경제적 기여도를 높이는 방법, 셋째 노동인력과 기술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현재 은퇴하는 세대나 앞으로 은퇴할 세대 모두에게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 등을 들고 있다.

다음 세 장에서는 지역별.국가별 인구 구조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고령화 사회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_부의 손실, 물가와 수익율, 주택가격 등 좀 더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룬다._그러나 기대하는 시원한 답안은 없다.

마지막 세 장에서는 고령화 사회와 세계화, 이민정책 그리고 종교와 국제안보 문제를 연관지어 검토하고 잇다.

사실 고령화사회의 문제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베이베붐 이후 세대에게 더 크게 들이닥친다고 본다.

머지않아 베이비붐 후 세대는 적어도 세가지 문제에 봉착하는데

1. 교육기간이 연장되고 교육비가 증가하며 주택구입이 어려워지는 등 개인의 부채가 증가한다. 나아가 부모세대의 노후생활을 위한 재산소비는 유산이나 상속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줄거나 거의 없게 돠어 갈등을 빗을 수 있다.

2. 저출산으로 비롯된 성비 불균형의 문제._ 이미 혼자 사는데 익숙한 독신세대가 무섭게 늘고 있으며 이혼과 재혼 등을 통한 복잡한 가족관계가 일반화 된다.

3. 세계 경제의 구조가 변하면서 베이비붐 이후의 세대의 불안을 가중시키는데 이는 국내적으로 세대간, 국제적으로 세대내 분쟁의 소지가 되고 이들 세대는 여러세대가 관련된 정책적인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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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방대하고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인용하면서 고령화 사회의 미래를 진단하고 있으나 예측에 불과하고 전세계인이 관심을 갖고 다가올 우리 다음세대에게 필요이상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으려면 국가적으로 정책적인 면의 보강이나 개인적으로 노후자금 재원마련을 위한 대비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인터넷에 뜬 기사로 요즘 30대 여성의 34%가 미혼이고 또 젊은이들간에는 3포주의가 유행이라고 한다._결혼포기,연애포기,취업포기가 바로 그것... 졸업하면서 3000여만원 채무자가 되고 취업은 50%선에 밑돌고, 얼마전 읽은 젊은세대의 안타까운 실상을 그린 책 ' 88만원 세대'의 내용이 많이 오버랩되는 책이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