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충격의 미래 한국
요즘 세상돌아가는 거 보면 참 힘들고 퍽퍽하고 또 답답하다. 보통 택배아저씨들은 평균 저녁 9시까지 일하는거 같다.ㅠ.ㅠ
정치권은 기업인로비에 물려 불에 구운 오징어처럼 오그라들어 있고 세월호. 공적연금 등 서로의 입장만 부각시키고 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든데에는 여러가지의 원인과 분석이 있겠지만 저자는 2 가지의 거대변화가 현 한국사회의 좌절과 미래절망의 주요 원인이라 보는데 바로 '인구감소'와 맞물린 '감축성장'이 그것이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영향을 미치며 상황을 한층 악화시키는 악순환 의 코스를 밟는다. 저자 전영수교수는 일본 게이오대학의 방문교수를 지내며 일본경제,복지문화,인구문제 등에 관심이 많아 '은퇴위기의 중년보고서', '장수대국의 청년보고서', '은퇴대국의 빈곤보고서' 등의 책을 펴내기도 했다. 이 책은 일정시차를 두고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는 시각에서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우리나라의 미래를 인구문제를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예상해 본 책이다.
자자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충격이 가져올 미래의 10가지 픙경을 아래와 같이 얘기하고 있다.
1. 여성시대 : 힘 세진 여자들이 뭉치고 바꿀 모계사회.
2. 남성거세 : 근육을 포기한 남자의 외로운 밥먹기.
3. 생활독신 : 자립을 위해 고립을 선택하는 중성 청년.
4. 실업빈곤 : 돈도 없고 꿈도 없는 가난숙명의 감축성장.
5. 미래불안 : 더더욱 냉혹하게 다가올 내일의 위험시대.
6. 비용압박 : 없는 살림 축내는 착취구조의 시장재편.
7. 인생득도 : 일찍 불가능을 깨달은 무념무상 방관세대.
8. 도시집중 : 없으면 버리고 있으면 반기는 도시 블랙홀.
9. 노인표류 : 갈 곳 찾아 표와 삷을 바꾸는 방황노인들.
10. 평생근로 : 죽어야 비로소 끝나는 고단한 일의 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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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의 라인에 40가구가 사는데 은퇴세대가 20%가 넘는다. 이들은 거의 부부 2명으로 구성 된 세대다.
외이프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한자녀 가정이 많고, 주위의 지인들 가운데도 결혼하지 않은 과년의 아들.딸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상당수다. 예전에 사회시간에 국가의 3 구성요소에 국민이 있고 기업의 구성조건에 노동자가 있다고 외운 기억이 있는데, 요즘 그 인구요소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여 정치.사회.경제.문화 다방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향후 지속가능한 미래한국을 위한 대안은 없는가?
저자는 너무 큰 사안이고 포괄적이라 현실성과 체감도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구조개혁'을 결론으로 내세운다._이게 어디 인구문제만에 국한된 얘기인가!_ 계약관행,국민인식,경제정책 등을 인구감소.감축성장에 맞게 재검토하자는 것. 결국 해법은 정치밖에 없다. 권력 상부구조부터 계파와 조직의 이익에 휘둘리고 공정성과 일관성없는 정책에 의존해서는 변화는 오지않는다. 성장기반과 고용환경을 아우르는 근본적인 제도개혁으로 미래불안을 낯추어 결혼과 출산.사회복지의 기본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나아가 구조개혁은 정직과 의지가 관건이다. 투명성과 진정성을 갖고 긴 호흡을 유지하여 강력하게 실현해 나가야 한다. 세대갈등을 보듬고 암울한 미래를 희망의 미래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상생의 지혜를 모으고 실천의 용기를 낼 때다.
* 따끈따끈한 관련기사 2개.
http://news.nate.com/view/20150426n02618?mid=n0400
http://news.nate.com/view/20150426n11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