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의 글을 더 이상 구독하지 않고,
새 글 알림도 받아볼 수 없습니다.
트럼프 관세의 이중성, 전략인가? 혼란인가?
이설아빠의 Global Business Story
by
Mar 27. 20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결정은 언제나 복잡한 해석을 요구하고, 혼란을 야기한다. 그중에서도 그의 관세 정책은 유독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일관성 없는 메시지, 예고 없는 관세 시행과 연기, 동맹국과의 갈등 조장까지... 그가 펼쳐온 무역 전략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라고 보기엔 뭔가 더 있는 듯 보인다.
트럼프는 관세를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나는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 '세수 확보 수단', 또 하나는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압박 도구'이다. 그러나 이 두 관점은 서로 모순된다.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정부는 수입품에서 세금을 걷을 수 있지만, 이는 수입 물가 상승과 보복 관세, 무역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반대로 관세 위협만으로 상대국의 양보를 끌어내고 싶다면, 실질적인 부과는 피해야 한다. 결국 관세는 징수냐, 압박이냐, 양자택일의 수단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는 관세를 부과하였다.
https://m.blog.naver.com/red2x2/223756936904
하지만 트럼프는 모순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과감히 실행에 옮긴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결정을 예고했다가 돌연 연기한 사건도 있다. 마치 '위협'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이자 전략처럼 느껴지는 장면이었다. 이러한 트럼프의 잦은 정책 변경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다시 4월 2일 상호관세 실시를 예고하였고, 철강 및 알루미늄은 12일 시행으로 발표하였다.
https://m.blog.naver.com/red2x2/223788351963
트럼프의 본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의 여러 가지 결정에서 보이듯, 그는 관세를 협상용 카드로 여긴다. 단순히 경제적 계산보다,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관성 없는 듯한 태도는 사실, 예측 불가능성을 무기로 삼는 전략일지도 모른다.
반면, 이런 전략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동맹국과 적국을 가리지 않는 관세 위협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흔들고,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킨다. 결국 미국 스스로의 무역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https://m.blog.naver.com/red2x2/22374650203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 무역 환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게도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 한-미 FTA로 일부 품목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무역적자 상위국으로 분류된 이상 일부 품목에서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은 무역 다각화, 국제 통상 네트워크 강화, FTA 재협상 대비 등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변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에 대비하여야 할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무역 질서의 변화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협상가’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 그러나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한다면, 그 뒤에 남는 건 파편화된 신뢰와 훼손된 글로벌 무역 질서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관세는 칼이 아닌, 언어여야 할 것이다.
https://m.blog.naver.com/red2x2/223691547615
※ 이설아빠의 글로벌 비즈니스 블로그를 방문하면 더 많은 유익한 정보가 있으니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