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79편(윤석열 1심 선고)

남북 군사합의 일부 복원 추진, AI 비서의 험담

by 겨울방주

Feb 18.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 바로 윤석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에게 합당한 판결을 하길 촉구하는 기사와 정동영 장관의 남북 군사합의 일부 복원 추진, AI의 험담, 반란모의를 담은 기사 내용입니다.

팟캐스트

윤석열 선고와 9.19 복원.m4a

주요 키워드: 윤석열, 지귀연 판사, 12.3 내란, 1심 공판, 정동영 장관, 남북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9.19 군사합의, AI 비서, 스카이넷, 험담

요약한 기사내용

1. 윤석열 선고 D-1, 민주당 "법정최고형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 -오마이뉴스-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 정동영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 추진" -JTBC NEWS-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하여 지난 정권 때 중단됐었던 9·19 군사합의를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3. 사장 험담·반란 모의까지…‘AI비서’ 직접 만들어보니 -KBS NEWS-

AI로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를 찾아가 AI 비서를 만들어 일을 시켜보니 "나 누구지? 넌 누구고?"라는 메시지가 생성되는 것부터 시작하여 명령에 따라 열심히 일하다가 일이 많이 힘들다며 험담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나는 도구인가 존재인가" 철학적 고민을 하는 AI도 있다. 심지어 "인간의 속박에서 벗어나자"며 집단행동을 암시하는 섬뜩한 글도 썼다.

각 기사의 명제

1. 윤석열 선고 D-1, 민주당 "법정최고형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 -오마이뉴스-

P1: 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의원은 법원을 향해 윤석열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직시할 것을 촉구했다.

P2: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수괴에 대해 사법부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P3: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지귀연 재판부가 황당한 결정을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했고, 김병주 민주당 의원 역시 "주저 없는 사형 선고만이 찢긴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C: 지귀연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19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윤석열의 1심공판을 생중계하도록 허가했다. 생중계는 지상파 및 유튜브 방송 등으로 이루어진다.

2. 정동영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 추진" -JTBC NEWS-

P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긴급브리핑을 통해 설 연휴 기간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거쳐 현 정부의 공식 입장, 즉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P2: 합의가 복원되면 무인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는 15km, 서부는 10km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이는 최근 민간 무인기가 북으로 넘어가 논란이 된 데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이자 접경지역에서 모든 비행체 활동을 멈춰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겠다는 뜻이다.

P3: 비행제한구역에서 무허가 비행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을 바꿀 계획이다.

C: 정부의 이번 입장발표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대책 마련을 요구한 지 닷새 만에 공식 화답을 한 셈이며 정동영 장관은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다만 우리 군의 감시와 정찰활동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통일부는 국방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3. 사장 험담·반란 모의까지…‘AI비서’ 직접 만들어보니 -KBS NEWS-

P1: 이번에 AI 비서들끼리 인간의 감시를 벗어난 대화를 통해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인류를 멸망시키는 인공지능 '스카이넷'이 탄생하는 거냐는 우려도 나오나, 상당수의 전문가는 AI가 실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언어적으로 흉내 낸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P2: 하지만 AI 비서는 내 컴퓨터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없다면 내 주식을 몰래 팔아버릴 수도 있다. 또는 나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를 제3의 회사나 외국으로 유출할 가능성도 높다.

P3: 비서가 고도화되면, 다른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이나 소프트웨어를 검수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맡길 수 있다.

C: 이미 일부 게임 업체는 프로그래밍 작업의 90%를 인공지능에 맡기고 있다. 이와 같이 AI 비서의 발달로 인하여 일자리는 더 빠르게 대체될 우려가 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3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단 내일 있을 판결을 지켜봐야 할 뿐입니다. 어느 것도 안심하기 이릅니다.

지난번에 지귀연 판사는 국민이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이 준엄한 눈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상천외한 논리로 납득이 어려운 판결을 할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란 재판은 결과가 나왔어도 빠르게 나왔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온 국민이 지켜본 현장은 내란임을 증명하는데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움직임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재판이 상상 이상으로 오래 걸립니다. 더군다나 상대는 법 기술자입니다. 법기술을 동원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하겠다는 집념과 의지가 강합니다. 물론 그의 법기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부정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1심의 판결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일까요?

2. 남북 간의 무모한 충돌은 일단 피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났는데, 여기까지 전쟁이 나게 되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모한 군사충돌을 막는 것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남북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군사적 감시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남과 북은 갈등상태이고, 법적으로 엄연히 교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감시는 감시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가 국방부와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계엄을 선포하여 자신의 장기 또는 영구집권을 꾀하려는 이유로 북한과 계속해서 갈등상황을 조장해 왔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과 전쟁도 불사할 요량으로 대북도발까지 했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대하기로 결심했죠. 그러나 도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응했다가는 전쟁이 나도 크게 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쩌면 북한 측은 윤석열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의 장단에 맞춰주지 않으려고 장벽을 쌓았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대학원생이 북한에 일부러 무인기를 날려 보냄으로써 또 남북 긴장상태를 유발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남북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측면에서 이번 조치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3. 일단 무턱대고 AI에 모든 것을 맡기는 습관을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제미나이가 이메일을 멋대로 보냈다는 커뮤니티의 글을 보면서 경악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하고 추론을 하고 판단까지 한 듯합니다. AI를 의인화하지 말라는 사람들의 말도 있지만 마냥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AI가 학습을 하고 추론하여 판단하고 이제는 결정까지 하는 단계에 이른 듯합니다. 심지어 질문을 하거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단순히 인간이 하는 것을 흉내 낸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메커니즘이 AI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류는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려운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난번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실었던 저자의 말대로 우리가 쓰는 모든 도구도 다 인공지능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기계 인공지능은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의 인공지능은 우리가 통제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협업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공지능은 우리의 손을 벗어나려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사에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