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81편(한국 보수, 윤석열 망령)
이 대통령과 임관식&졸업식, AI 시대 구청장의 고민, 극우 퀜틴 드랑크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 바로 외신이 한국 보수를 향해 윤석열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다고 일갈하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기사와 윤석열 선고 다음날에 장교 임관식과 카이스트 졸업식에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사, AI 시대에 대한 어느 구청장의 고민, 극우 대학생 퀜틴 드랑크의 사망으로 더욱 격화된 보복폭력까지 담은 기사입니다.
팟캐스트
주요 키워드: 이코노미스트, 한국 보수, 보수, 국민의힘, 윤석열, 12.3 내란, 분열, 장동혁, 한동훈, 극우유튜브, 전한길, 장교 임관식, 이재명 대통령, 카이스트, AI 시대, AI, 극우, 퀜틴 드랑크, 프랑스, 보복 폭력
요약한 기사내용
1. "한국 보수, 윤석열 망령에 시달리고 있다" 외신의 일갈 -오마이뉴스-
영국 경제매체 <이코노미스트>는 한국보수가 윤석열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다면서도 유죄 판결만으로는 윤석열의 유해한 유산을 청산할 수 없다고 평했다.
2. "계엄 청산·연구생태계 복원"... 윤석열 선고 다음날 행보 눈길 -YTN-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 신임장교 임관식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 연달아 참석했다. 이는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한 다음날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3. "2시간 걸리던 일 1분 만에..." AI시대 광주 서구청장의 고민 -오마이뉴스-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포럼 'AI 권력의 시대 : 인간다움과 민주주의의 미래'에서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본주의적 사회 및 문화를 가꾸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며 처음에는 AI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용도로만 생각했는데, 포럼의 내용을 들어보니 AI 시대에 고민해야 할 것이 많아졌다고 했다.
4. 퀜틴 드랑크 사망: LFI 국회의원 마리 메스뮈르, 렌에서 "반항적" 활동가들에 대한 살해 위협을 규탄하다 -르몽드-
르네 지방선거에서 라 프랑스 앙수미즈 후보인 마리 메스뮈르는 극우 활동가 퀜탱 데랑크의 사망 이후 극심한 긴장 분위기 속에서 렌-II 대학교에서 발견된 LFI 활동가들의 죽음을 위협하는 문구에 대하여 비난을 했다.
각 기사의 명제
1. "한국 보수, 윤석열 망령에 시달리고 있다" 외신의 일갈 -오마이뉴스-
P1: 해당 외신은 재판장이 검찰의 구형(사형)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민주적 규범을 훼손하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했다며 윤석열을 강하게 질책했고, 사건 자체는 명백하지만, 윤석열의 행동이 한국 보수 진영 내부로 깊은 분열을 남겼다고 진단했다.
P2: 현재 국민의힘은 두 파로 갈려서 싸우고 있다. 윤 어게인과 윤 네버 어게인으로 말이다. 해당 외신은 이러한 분열에 대해 보수진영의 정체성 위기로 이어졌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의힘 주도권은 윤 어게인이 쥐고 있다고 한다.
P3: 국민의힘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는 전한길(전유관)과 같은 극우 온라인 평론가들이 "부정선거 음모론, 반중·반북 수사, 복음주의 기독교를 결합한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해당 외신은 진단하고 있다.
C: 해당 외신이 낸 결론은 한국 보수 진영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롭게 권력을 누리게 될 것이며,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신호라는 것이다.
2. "계엄 청산·연구생태계 복원"... 윤석열 선고 다음날 행보 눈길 -YTN-
P1: 이재명 대통령이 육, 해, 공군 장교 임관식을 직접 찾았는데, 공교롭게도 윤석열의 선고일 다음 날이었으며, 신임 소위 558명 앞에서 불법 계엄 잔재를 청산하자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10분 남짓한 임관식 축사에서, '국민'이란 단어를 17차례 언급했다.
P2: 이 대통령은 임관식에 이어서 3천여 명의 카이스트 학사와 석·박사 졸업생 학위수여식에도 참석했다.
P3: 이 대통령은 졸업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환호 속에 입장했다. 이는 예산 삭감에 항의한 졸업생을 상대로 입틀막을 하던 지난 정권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더군다나 이 대통령은 올해 17% 증액한 기초연구 예산을 언급하며, 연구 생태계 복원의지를 보였다.
C: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해당 일정이 윤석열 선고와 무관하며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한 일정들을 사전에 준비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과거와 확실히 선을 끊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3. "2시간 걸리던 일 1분 만에..." AI시대 광주 서구청장의 고민 -오마이뉴스-
P1: 김 구청장은 AI 당직실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했는데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 여러 명령어를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업무효율성이 많이 올랐다고 하며, 매뉴얼 대로만 하면 2시간 걸릴 일을 1분 만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P2: AI 당직실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하여 4명의 당직인원을 3명으로 줄일 수 있었으며, 지주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AI가 답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P3: 그는 AI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뺏길 수 있겠다면서도 이 포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익을 누리는 방향으로 AI 기술을 활용하려면 인문학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및 문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해당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및 연대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 정말 유익했다고 했다.
C: 김 구청장은 “그런 의미에서 민주적인 통제와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강조한 김민석 총리의 'AI시대, 누가 인간다움과 민주주의를 지켜낼까'라는 기조연설이 인상적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연대와 협력의 기초를 다지는 K-에듀케이션(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4. 퀜틴 드랑크 사망: LFI 국회의원 마리 메스뮈르, 렌에서 "반항적" 활동가들에 대한 살해 위협을 규탄하다 -르몽드-
P1: 이번 위협이 마리 메뫼르 개인뿐만 아니라 그녀가 이끄는 시의회 선거 명단에 있는 후보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명백한 살해위협에 해당하며 현재의 정치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최대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P2: 파리 10구에 위치한 LFI(프랑스 좌파 정당 프랑스 불복종) 전국 본부가 폭탄 위협 이후 잠시 대피했다. 렌에서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퀜틴 데랑트를 기리는 집회를 열겠다는 전화가 걸렸다.
P3: 퀜틴 데랑크는 지난주에 리옹 시앙에서 열린 회의 현장에서 여러 후드 쓴 사람들에게 구타당해 사망했다. 즉 극우와 극좌 간 격렬한 세력 전투가 벌어졌고, 11명이 체포되었으며, 그중 3명은 LFI 소속 국회의원 라파엘 아르노와 가까운 이들이라고 한다.
C: 퀜틴 데랑크의 죽음으로 극우세력들은 극좌세력들에게 보복살해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의힘이 극우 성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은 국민이 해야 합니다.
외신이 뭐라고 진단을 하든지 민주주의에 대한 결정은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역할을 방기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12.3 내란 때 일부 국회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가결시켰지만 그 이후 탄핵정국에서는 절반 넘는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을 옹호하고 심지어 체포방해까지 했습니다. 또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여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윤석열의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정당이 진짜로 대한민국의 정당이 맞는지 깊은 의문이 듭니다. 더군다나 극우 스피커들이 국민의힘을 꽉 쥐고 있는 한 그들은 보수가 아닌 극우 정당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극우로 몰려나면 보수의 자리는 민주당이 메워야 합니다. 진보, 중도, 보수 모두를 아우르면서도 진보정당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해당 외신은 지귀연 재판장이 윤석열을 질책했다고 보지만 대다수의 민주시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시민들은 지귀연의 선고를 봐주기식 선고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회를 침탈한 것 자체가 인정이 되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그 외에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다시 말해 민주시민들은 이번 선고를 두고 형량을 되도록 감경하려고 고민하다가 결국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2. 윤석열의 선고일 다음 날에 임관식과 카이스트 졸업식에 참여한 것은 상징적입니다.
윤석열은 군을 사유화해서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12.3 내란을 일으켜 국회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윤석열에게 가담하여 신세를 망친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었던 문형배 카이스트 초빙 석학 교수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인상적이라고 평하면서 상관을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쳤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수의 군인들과 경찰들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심지어 제가 속한 커뮤니티 소속원 중에 한 명이 운영하는 회사에도 당시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부대 출신이었던 사람이 입사했는데, 윤석열에 대해서 이를 갈았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날의 일은 시민에게도, 출동한 군인들에게도 심각한 상흔을 남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뉘앙스로 신임 소위 558명 앞에서 불법계엄 잔재를 청산하자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그 뒤에 카이스트로 갔습니다. 이 또한 상징적인데, 2년 전에 윤석열이 집권했을 당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고, 이에 항의한 졸업생을 입틀막 했었죠. 지금은 그러한 분위기가 아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R&D 예산을 대폭 증강하면서 연구 생태계 복원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것이 진실된 과학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이색적인 이유는 타이밍이나 행보 등으로 보았을 때 윤석열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문학적 소양입니다.
저도 한 번 포럼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저 역시 엄연한 직장인이라 그러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AI에 관심이 있으며, 민간자격증이지만 AI 관련 자격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에게는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제가 글 쓰는 실력이 영 부족하다 보니, 이는 인문학 소양이 부족한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해서 최근에 브런치스토리에서 하고 있는 ‘라이브독서’ 인증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책을 읽으며 다시 한번 인문학 책을 끼고 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서 역사를 보고, 거기서 새로운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책은 인간이 축적해 온 경험의 산물입니다. 저 또한 제가 연재한 글이 나중에 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연재는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샜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인문학의 소중함을 김 구청장이 강조하였기 때문에 인문학에 꽂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문학을 중시하는 사회 및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AI를 보다 더 효율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상상에 상상을 더하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무에서 유가 아닌 기존에 있던 것을 뒤집어가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 지리라고 봅니다.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의 깊이가 얕은 것이 문제라 이를 위해서 부지런히 인문학 책을 읽어야겠습니다.
4. 보복은 끝없는 보복만을 불러오나 봅니다.
퀜틴 데랑크라는 극우 대학생이 극좌 활동가들에게 구타당하여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양성입니다. 갈등의 경우 서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합을 도출하는,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가며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폭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물론 답답한 심정에 폭력이라도 써야 하나는 생각이나 표현(말이나 글)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폭력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를 폭력으로 표출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을 부릅니다. 이른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공격을 받은 측은 몇 배로 보복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일전에 프랑스의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는데, 긴축정책에 대한 반발, 부유세 폐지에 대한 반발로 인해 프랑스의 내각이 두 번이나 붕괴되었습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긴축을 고수하지만, 시민, 노조, 야당은 부유세 인상, 공공 지출 확대, 연금 개혁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들이 극렬하게 부딪히면서 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비극입니다... 제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극우와 파시즘을 싫어합니다. 다양성을 말살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도 극우세력들이 작년에 탄핵정국 속에서 폭력을 행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부지법폭동, 야간 농성집회 때 민주진영에 난입하여 야유와 폭력을 저지르고, 탄핵 촉구 집회에 난입하여 여대생의 멱살을 잡는 극우 유튜버 등 폭력의 도가니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폭력으로 맞서지 아니하고 비폭력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대단하다는 평을 받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태를 지켜보니 우리의 민주주의가 떠오릅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시작하는 문을 열었다면, 우리는 빛의 혁명을 통해 이를 완성에 가깝게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왜 ‘완성에 가깝게’라는 말을 썼냐고요? 민주주의는 이상적이면서도 불완전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참고기사
1. "한국 보수, 윤석열 망령에 시달리고 있다" 외신의 일갈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08676
2. "계엄 청산·연구생태계 복원"... 윤석열 선고 다음날 행보 눈길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01900590712
3. "2시간 걸리던 일 1분 만에..." AI시대 광주 서구청장의 고민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08636
4. 퀜틴 드랑크 사망: LFI 국회의원 마리 메스뮈르, 렌에서 "반항적" 활동가들에 대한 살해 위협을 규탄하다 -르몽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