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82편(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

세수 펑크 악순환을 끊어낸 이재명 정부, 오픈AI에 대한 소송, 정치테러

Feb 23.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요 투명한 집행을 통해 세수펑크의 악순환을 끊어낸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회담, 오픈AI에 대한 방송 3사의 소송, 트럼프 대통령 자택 보안구역에 무장침입을 하다가 사살당한 남성의 내용을 담은 기사입니다.

팟캐스트

지상파의 오픈AI 소송과 뚫린 트럼프 자택.m4a

주요 키워드: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 윤석열 정권, 이재명 대통령, 룰라 대통령, 대한민국, 브라질, 오픈AI, 챗-GPT, 방송 3사, 데이터주권, 트럼프 대통령, 자택 보안구역, 무장침입

요약한 기사내용

1. 이재명 정부, 세수펑크의 악순환을 끊다 -오마이뉴스-

2025년 6월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을 바로잡는 것을 핵심과제로 제시했고, 2월 10일에 발표한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는 핵심과제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음을 말한다.

2. '소년공' 동지 룰라와 회담..."한-브라질 관계 격상" -YTN-

2026년 2월 2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소년공' 출신으로 각별한 유대감을 표시했던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핵심 광물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 지상파 3사, 오픈AI 상대 소송‥"챗GPT, 뉴스 무단 이용" -MBC NEWS-

MBC·KBS·SBS 지상파 3사가 AI 학습 과정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4. 무장 남성이 트럼프 자택의 보안 구역에 진입한 후 사망했다고 비밀경호국이 전했다 -BBC-

플로리다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라라고 자택 보안 경계선에 21세 오스틴 T 마틴이라는 남성이 산탄총과 연료통으로 무장을 하고 침입하다가 비밀경호국 요원들과 보안관 부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각 기사의 명제

1. 이재명 정부, 세수펑크의 악순환을 끊다 -오마이뉴스-

P1: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집행효율성이 동시에 회복되었는데, 총세출 집행률이 97.7%로써 최근 5년 중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리고 불용액(실제로 집행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은 10조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정확한 세입추계와 이에 기반하여 집행을 일관성 있게 하여 재정의 신뢰성을 보여주었다는 말이다. 그것도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 첫 결산에서 말이다.

P2: 윤석열 정권 때인 2023년에서 2024년에는 연속적으로 대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2023년은 예산 대비 56조 4000억 원의 세수 결손과 –14.1%의 오차율을, 2024년에는 30조 8000억 원의 세수 결손과 -8.4%의 오차율이 발생했다. 단순히 경기 변동요인뿐만 아니라 세입추계 체계의 대규모 불안정성을 드러낸 수치다. 더 나아가서 대규모의 불용으로 이어졌고, 세입 불확실성으로 이어졌다. 이는 지출집행을 경직시키고 정책효과를 약화시켰다.

P3: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세입 추계의 신뢰 회복을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2025년 7월 국회 논의를 거쳐 세입을 10조 3000억 원 감액 경정했는데, 이는 기존 추계 오류를 인정하고 재정 기초를 현실화한 제도적 개입이었다. 그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반영되어 1조 8천억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세수변동성이 구조적으로 안정화되었다. 또한 97.7%의 집행률을 보여줌으로써 세입 기반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지출 집행이 정상화되었다.

C: 재정은 국민이 낸 세금이 얼마나 정확히 예측되고, 얼마나 책임 있게 집행되는가가 핵심인데,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세수 오차와 불용이 줄어들고,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냄으로써 세수 펑크의 악순환을 끊고 재정 신뢰의 기반을 다시 세웠다. 이는 곧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국가 재정의 질서를 바로 세운 전환점이다. 그것이 예산주권의 본질이자 책임 있게 관리되는 국민 세금으로 인해 다시 세워지는 국가에 대한 신뢰다.

2. '소년공' 동지 룰라와 회담..."한-브라질 관계 격상" -YTN-

P1: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지난해 6월 G7 정상회의 때 처음 만난 이후로 각별한 유대감을 보여왔는데, 소년공 출신에 검찰 수사와 재판 위기 등을 겪은 정치적 서사가 비슷해서다.

P2: 이번 회담에서 한국과 브라질은 두 나라의 관계를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한 단계 높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 경제, 민간 교류 등 여러 분야의 이행 방안이 담긴 '한-브라질 4개년 행동 계획'을 채택했다.

P3: 그 외에도 중소기업과 보건, 농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 MOU와 약정 10건도 체결했다. 희토류 등 공급망 우려 속에 '제조 강국'인 한국과 '자원 부국'인 브라질이 고위급 대화 채널 구축 등을 통해 통상 분야의 전략적 공조도 다지기로 했다.

C: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운동가 출신인 룰라 대통령을 위해 전태일 열사의 평전을 선물로 준비하는 등 의전에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룰라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호감을 넘어, 브라질이 남미 지역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우리와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 중인 '남미공동시장'의 주요 일원이란 점을 염두에 두었다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3. 지상파 3사, 오픈AI 상대 소송‥"챗GPT, 뉴스 무단 이용" -MBC NEWS-

P1: 지상파 3사는 2026년 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P2: 지상파 3사가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건 것은 처음이다.

P3: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3사의 뉴스 콘텐츠가 오픈 AI의 챗-GPT에 의해 무단으로 학습되었다며 이번 소송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C: 거대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글로벌 빅테크기업은 타국 언론사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지식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자국의 상업적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행위가 '혁신'이란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한국방송협회의 소송은 대한민국 데이터 주권이 걸린 문제다.

4. 무장 남성이 트럼프 자택의 보안 구역에 진입한 후 사망했다고 비밀경호국이 전했다 -BBC-

P1: 미국 비밀경호국 요원들은 그가 "오늘 아침 일찍 마라라고 보안 구역에 불법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격한 후" 그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X에 게시했다. 요원들이 그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했으나 명령을 거부하여 총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P2: 마라라고의 보안은 매우 철저하며, 외부 경계선에는 지역 팜비치 보안관들이 배치되어 있고, 내부 경계선은 비밀경호국이 유지한다. 방문객들은 검색을 받고, 차량과 가방은 개와 금속 탐지기에 의해 수색된다.

P3: 트럼프는 여러 차례 암살 음모나 암살 시도 표적이 되어왔다.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웨스트팜비치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말이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서 정치 좌파가 정치적 폭력을 "정상화"했다고 비난했다.

C: 미국에서 정치적 폭력은 큰 이슈가 되었으며, 지난해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조쉬 샤피로의 저택이 방화당한 사건, 미네소타에서 민주당 의원과 그녀의 남편이 사망한 총격 사건, 그리고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의 공개 총격 사건 등 여러 큰 사건들 이후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세수펑크를 메꾸고 1조 8천억 원의 초과세수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올바로 집행했다는 의미로 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는 기치를 내걸고 세입 추계의 신뢰 회복을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하면서 현실적으로 재정기초를 현실화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세입추계와 이에 기반하여 집행을 일관성 있게 하여 재정의 신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단 1원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각 부처에 계획된 예산을 중단하지 않고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코스피가 5,900대를 넘볼 수 있던 겁니다. 이재명의 실용정책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큰 복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높은 집행률을 보였지만 이재명 정부의 집행률이 높게 느껴지는 이유라면, 바로 윤석열 정권 때 발생했던 세수추계오류, 대규모 불용, 지방재정 타격의 악순환을 끊어냈다는 뜻입니다. 나라를 정상궤도로 회복했다는 뜻이니 이제 우리나라는 다시 날아오를 일만 남은 듯합니다. 그리고 소버린 AI를 빨리 만들어냈으면 합니다.

2. 서사가 비슷하고 살아온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에 우파여당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검찰에 의해 숱한 고난을 받다가 이를 이겨낸 서사가 있음이 비슷합니다. 또한 룰라 대통령은 노동운동가로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로서 서민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왔다는 것도 그 서사가 비슷합니다. 이러한 서사를 통해 두 사람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두 나라 간에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욱 깊이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양국에 큰 복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자신만 챙기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다양한 활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동맹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이 언제까지고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트럼프 대통령 대에는 없어져 가는 느낌도 듭니다. 이럴 때는 대한민국이 BRICS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브라질과의 관계를 통해 BRICS에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해 놓는 것도 좋지요.

3.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 방송 3사가 소송을 거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글로벌 기업이 만든 AI 툴이 어느 국가의 데이터 주권을 위협한다면 이는 명백한 주권침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소버린 AI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 나라마다 데이터 주권이 있음에도 글로벌 기업이 수익을 위해서 무단으로 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이 글로벌 기업으로 넘어간다는 뜻이 됩니다. 이번 소송은 한 나라의 데이터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의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버린 AI를 속히 개발해야 한다는 시그널로도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남이 지켜줄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산 AI의 좋은 점만 취해서 AI 기본사회를 만들면 안 되느냐는 말도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 또한 한 국가의 주권을, 특히 데이터 주권을 타국에 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버린 AI가 단순히 구호일 뿐이며 엔진개발이 아닌 완성차 개발을 노려야 한다는 말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도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완성차를 아무리 잘 개발해도 결국 엔진은 외국의 것입니다. 만약에 외국이 엔진을 꽉 쥐고 놓지 않거나 더 높은 값을 요구한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이번 소송은 국가의 데이터주권을 절대적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 무엇이 어찌 되었든 정치테러는 매우 위험합니다. 보복을 부를 위험이 높습니다.

반대편에 정치적인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한 일입니다. 정치테러를 함으로써 반대편에 대한 피의 보복을 가할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의미에서 정치테러를 한다면, 정부 주도에 의해 정치테러가 벌어진다면, 이는 잡아내기 매우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테러가 빈번하게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는 말은 정치 환경이 극도로 나빠졌다는 말도 됩니다. 당시 윤석열 정권 시기인 2024년 1월 2일에 당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암살미수 테러도 극도로 나빠진 정치 환경에 기반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당시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를 적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오히려 야당 <당시 민주당>이 여당 <당시 국민의힘>을 도우려 했지만, 여당이 오히려 야당을 적대하고 있다는 시선도 있죠) 암살 미수범은 극단적인 유튜브 영상이나 글들을 자주 접하면서 적대감을 계속해서 키웠으며, 이재명을 죽여야 한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천운이 닿았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테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