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83편(뉴이재명?)
국민의힘 헌법소원 각하, AI가 인간을 대체, 트럼프의 국정연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 이언주 의원이 매불쇼에 출연하여 자신에 대한 해명을 하는 기사와 국민의힘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되었고, AI가 인간을 조만간 대체할 것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담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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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키워드: 이언주, 매불쇼, 손효숙, 해명, 이승만 학당, 리박스쿨,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내란전담재판부, 헌법소원, 국민의힘, 각하결정, 헌법재판소, AI, 피지컬 AI, 도널드 트럼프, 이란,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세, 마두로, 베네수엘라
요약한 기사내용
1. 이언주 '이승만 칭송' 강연 해명에도 거센 비판... 민주당 의원도 가세 -오마이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최고위원)이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칭송하는 강연을 한 사실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거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과거 논란에 대해 보수 진영에 몸담고 있었음을 유념해 달라고 해명했다.
2. 헌재, 국힘 제기 '내란전담부 위헌' 헌법소원 각하..."자기 관련성 없어" -국민일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법적 이익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3. "AI 로봇, 곧 인간 노동자보다 더 많아진다" -ZDNET KOREA-
씨티 글로벌인사이트에서 혁신·기술·미래 업무 부문 책임자를 지낸 롭 갈릭은 더 많은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비용 절감을 지속하면서, AI 로봇이 향후 수십 년 안에 인간 노동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4. 국정연설은 트럼프에게 자신의 외교 정책 접근법을 설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AP 통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미국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공화당 후보가 자신의 우선순위에 대해 더 불안해하는 미국인들에게 자신의 외교정책을 설득할 기회이기도 하다.
각 기사의 명제
1. 이언주 '이승만 칭송' 강연 해명에도 거센 비판... 민주당 의원도 가세 -오마이뉴스-
P1: 6년 전 이언주 의원이 이승만 학당에서 한 강연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이승만학당 대구 강연인데, 같은 해 6월 '박정희의 유산과 미래가치, 자유보수의 길'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고 있는 이 의원의 사진까지 돌아다닌다. 그 당시에는 3월 바른미래당을 탈당했고, 무소속 상태였다.
P2: 이언주 의원은 23일 매불쇼에 출연하여 당시 자신이 보수진영에 있었음을 감안해 달라고 하였다. 매불쇼 진행자 최욱은 이언주 의원에게 현재 역사관이 무엇인지 묻자 자신의 역사관은 이승만의 건국의 공이나 한미동맹 등은 높게 평가하지만 4.3(학살), 보도연맹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답변했다.
P3: 이언주 의원은 리박스쿨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자신의 지금 행동을 보고 판단해 달라고 강변하면서 과거 일을 캐 물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었다. 이 의원의 박정희 관련 강연에서 손효숙 대표가 사회자로 나서 이 의원을 칭찬하는 영상이 나오면서 '거짓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같은 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매불쇼에 출연하여 진영별로 역사적 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그런 식으로 사실을 달리 보는 자를 기회주의자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 외에도 고민정 의원과 문정복 의원도 각각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리박스쿨의 전신(고민정)", "리박스쿨은 교실에 단 한 발도 못 들이게 하겠다(문정복)"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C: 이언주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자에게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별도의 대응에 나서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언주 의원의 앞선 해명글에 응원글을 다는 지지자들도 다수 있었으나, 일부는 구차한 해명이고 사과하고 지나가라고 비판을 했다.
2. 헌재, 국힘 제기 '내란전담부 위헌' 헌법소원 각하..."자기 관련성 없어" -국민일보-
P1: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통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국민의힘의 법적 이익과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여 각하 결정을 했다.
P2: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지정재판부에서 전원일치로 각하되지 않으면, 전원재판부로 넘겨야 하는데, 해당 사건은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종결되었다.
P3: 당시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청구서에 해당 법안이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과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이 담겨있다.
C: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작년 12월 2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해당 법에 근거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는 전담재판부가 각 2개씩 설치됐다. 애초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담 법관을 지명하는 안이 거론되었지만, 논의과정에서 이를 판사회의에 일임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다.
3. "AI 로봇, 곧 인간 노동자보다 더 많아진다" -ZDNET KOREA-
P1: 롭 갈릭은 기업의 의사결정이 AI 로봇 수의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수십 년 안에 일하는 AI가 사람보다 더 많아질 것이고, 여기에 소프트웨어 기반의 소형 AI 에이전트까지 더해지면 그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봤다.
P2: 그가 주도한 2024년 씨티은행 보고서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가정용 청소 로봇, 자율주행차 등을 포함한 AI 로봇은 2035년까지 13억 대로 늘어나고, 2050년에는 40억 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또한 로봇이 인간노동자를 대체하여 절감한 비용으로 투자금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으로 가격이 1만 5천 달러인 로봇이 시급 41달러를 받는 노동자를 대체하는 경우 3.8주 만에, 시급 7.25달러 노동자를 대신할 때 21.6주, 가격이 3만 5천 달러인 로봇이라도 시급 41달러 노동력을 대체하면 8.9주 만에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 거의 평균 10주 만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서 인간노동자가 같은 기준으로 로봇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했다.
P3: 마이크로소프트의 업무트렌드지표 보고서에는 기업 리더의 80%가 향후 12~18개월 내에 AI 에이전트가 자사 AI 전략에 상당 부분 통합될 것으로 내다봤다. AI 에이전트란 사람의 개입이 없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C: 일론 머스크는 AI가 올해 말까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AI 로봇이 대량 생산돼 인간의 거의 모든 영역을 대체하게 될 것이고, 로봇 수가 사람보다 많아지면 상품과 서비스가 넘쳐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4. 국정연설은 트럼프에게 자신의 외교 정책 접근법을 설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AP 통신-
P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군사행동을 할지 말지 저울질하고 있다. 행정부는 이란이 미국의 공세에도 동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당황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만에 종식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영토분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P2: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축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돈로 독트린을 통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기반으로 많은 돈을 벌 기회를 잡았다.
P3: 트럼프는 대법원의 판결을 우회하여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다른 나라로 하여금 관세전망에 확신을 할 수 없게 되며, 혼란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C: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군사행동을 저울질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해 러시아에 영토를 양보하라고 압박하고 있으며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함으로써 돈로 독트린을 통해 베네수엘라를 기반으로 많은 돈을 벌 기회를 잡았고, 대법원의 판결을 우회하여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15% 인상한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자신의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설득할 모양이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언주 의원을 둘러싸고 엄청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의 과거 행적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자신이 리박스쿨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지금 자신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 달라고 강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언주 의원과 손효숙 대표가 함께 있는 영상, 이언주 의원을 손효숙 대표가 칭찬하는 영상이 나오면서 거짓해명이라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이언주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과연 이언주 의원의 행적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이언주 의원의 해명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최하던 중앙청년정치사관학교 1기생으로 수료했던 사람으로, 당시 이언주 의원이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중도보수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정당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혹여 제 기억에 착오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점만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자신이 중도보수 성향의 사람이라고 말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의문부호가 하나 생깁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역사는 신익희 선생부터 시작하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쭉 이어나가는데 그러한 진보적 가치를 이어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중도보수를 지향한다? 혹시 내가 민주당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건가, 아니면 민주당이 오염되기 시작한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은 진보정당입니다. 진보를 통해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당입니다. 더불어 함께 진보하는 정당! 저는 그것이 민주당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로 민주당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사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누군가가 뉴 이재명에 대해 정의를 했는데, 뉴 이재명을 찬성하는 쪽은 오로지 이재명만, 실용주의, 중도지향, 문재인이나 조국에 부채가 없는 사람들, 2030 남성청년들 이렇게 나눠지고, 뉴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쭉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쪽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정의를 내린 사람은 중도를 끌어안으려면 오히려 탈 김대중, 탈 노무현, 탈 문재인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떤 이는 뉴 이재명을 뉴라이트와 연결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1차 척결대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를 보고 속으로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파시스트의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걱정돼서 그렇게 연결을 지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차 척결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민주당에 독이 많이 스며든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도 듭니다.
2. 민주당이 발의한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위헌 청구한 헌법소원은 법적 이익 및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즉 자기 관련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권력 작용이 다른 사람이 아닌 ‘청구인 본인’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원칙인데, 이는 단순히 제3자의 권리침해나 공익을 위해 청구하는 ‘민중소송’ 형태의 헌법소원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내란전담재판부에 의해 재판을 받는 당사자는 윤석열과 그 외 내란에 가담했거나 연루되었던 자들이지 ‘국민의힘’ 자체가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 관련성이 충족되려면, 국민의힘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내란에 가담해야 한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란 당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계엄해제요구결의안에 찬성투표를 던지고, 일부도 계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자체가 내란전담재판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그 자체가 정당의 존립이나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내란에 대한 재판을 하는 재판부지 국민의힘을 재판하는 재판부가 아닙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법률자체가 위헌이라는 추상적인 위헌주장을 하였는데, 해당 법률로 인해 청구인의 구체적인 법적지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혹여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하려 들면 모를까,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을 일으키고, 내란에 가담하고, 내란에 연루된 인물들을 심판하는 재판부입니다. 그 재판으로 국민의힘의 법적지위가 달라진다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해서 헌법재판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행위로 판단하고 본안 심리도 할 필요 없이 바로 지정재판부에서 만장일치로 각하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3. AI가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것이 과연 유토피아일까요, 디스토피아일까요?
피지컬 AI가 대량으로 나와서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한다면, 과연 우리 인간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AI의 간섭을 비교적 덜 받는 일을 준비해야 할까요? AI를 관리한다고 하겠지만 이미 AI 에이전트, 즉 인간의 개입이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AI를 관리하는 것 또한 AI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라에서는 로봇세를 거두어 사람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의 주장대로 간다면, AI가 인간을 대체하여 생산하는 물건값이 싸지게 되고(인건비 절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적은 돈으로도 일상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기업이 어떤 명분을 대고 가격을 올려버린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는 다른 거지만, AI가 일하지 않는 인간은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면? AI를 통제할 수 있는지? 프롬프트도 가볍게 무시하는 AI가 과연 프로그래밍 대로 움직일까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다른 나라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생각 또한 너무 천편일률적인 생각이라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그 탐욕적인 정책이 과연 미국을 부강하게 할지 아니면 오히려 고립시킬지... 관세를 매기면 미국이 부강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살아남기 위해 가격을 올려야 하니 오히려 미국인들의 지갑에서 돈이 더 빠져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상품을 만들어 낼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업도 거의 쇠락한 미국이니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래전에 열강(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제국)들은 식민지에서 착취하고 자신들은 식민지에서 나온 것을 누리기만 했었습니다. 시일이 지나면서 자신들만의 기술력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영국이 자신들만의 기술력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를 접한 기억이 없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요. 미국도 조만간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론
참고기사
1. 이언주 '이승만 칭송' 강연 해명에도 거센 비판... 민주당 의원도 가세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09608
2. 헌재, 국힘 제기 '내란전담부 위헌' 헌법소원 각하..."자기 관련성 없어" -국민일보-
https://www.fnnews.com/news/202602241754338458
3. "AI 로봇, 곧 인간 노동자보다 더 많아진다" -ZDNET KOREA-
https://kr.economy.ac/news/2026/02/202602287569
4. 국정연설은 트럼프에게 자신의 외교 정책 접근법을 설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AP 통신-
https://apnews.com/article/state-of-union-trump-iran-venezuela-f50a498626de2ab89647df0428f5ec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