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통행료... 공급망 다변화를 검토해 보심이?

BRICS도 검토해 보심이? - 사설에 대한 입장-97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사설은 바로 호르무즈 통행료 문제에 대해 공급망 다변화를 촉구하는 서울일보의 사설입니다.

팟캐스트

비트코인으로 통행료 걷는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m4a

주요 키워드: 호르무즈 해협, 대한민국, 트럼프 대통령, 이란, 미국,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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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설] 산 넘어 산 ‘호르무즈 통행료’… 공급망 다변화만이 출구

신문사: 서울신문

본문

제기하는 문제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안에 레바논이 없다며 레바논을 공격하여 이란이 이를 빌미로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고 미국이 휴전협의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주장하는 내용

1. 이란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중단을 발표하며 지정 항로로 통과하게 하고 통행료를 가상자산이나 중국 위안화로 받고 그마저 하루 15척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2.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동 부과하고자 하는 안을 구상 중인데 이란은 군사적 통제를, 트럼프 대통령은 돈벌이를 각각 구상 중이다.

3.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에너지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불안은 국제유가 급등 및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

결론

“인공운하와 다르게 자연 해협에는 통행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군사력을 통한 봉쇄와 차별 통행을 근거로 징수료를 걷는 것은 유엔해양법 협약 침해행위다. 통행료 징수가 실행된다면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을 가속화시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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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이란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고 지정항로로 이동하도록 하면서 위안화 또는 가상자산으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통행하는 선박은 하루 15척 이하로 제한했다.

P2: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미국과 이란이 공동으로 징수할 생각이다.

P3: 이러한 일들은 세계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는데 불안요소가 될 것이고, 이는 전체 석유 수입량의 70~8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는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C: 인공운하와 다르게 자연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군사적 봉쇄를 하는 것은 유엔해양법 협약 침해행위다. 이것이 실행되는 것은 국제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즉 협상의 또 다른 변수는 이스라엘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자제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과연 그 요청을 들어줄까요?

P2: 상황이 이렇게 되니 트럼프 대통령도 숟가락을 얹을 모양입니다. 적어도 이익이라도 챙길 모양입니다. 그러니 해당 사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란은 군사적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은 돈벌이를 궁리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 나온다고 봅니다.

P3: 이란과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두들긴 계산기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호르무즈 말고 다른 경로를 물색해야 할 것 같네요.

C: 인공물도 아니고 자연물에 통행료를 걷고 군사적 봉쇄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거니와 유엔해양법 협약을 침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대는 힘의 논리가 우선하는 시대라 유엔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 느낌도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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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르무즈나 기존에 동맹국이라는 시선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방법이 보일 듯합니다. 누군가는 BRICS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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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설

[사설] 산 넘어 산 ‘호르무즈 통행료’… 공급망 다변화만이 출구 -서울신문-

https://m.seoul.co.kr/news/editOpinion/editorial/2026/04/10/20260410027004

[사설] 산 넘어 산 ‘호르무즈 통행료’… 공급망 다변화만이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