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46화

내로남불, 정신승리, 인지부조화, 테러... 반민주 파시즘의 대환장파티

Mar 19.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 꽤 추웠죠? 눈도 오고...

때아닌 눈이 과연 정상적일까요 아니면 비정상적일까요?

오늘도 아래에 기사 3개를 요약합니다.

1. “대통령 구하러 그분이 오신다”…‘트럼프 메시아론’ 빠진 극우, 그들만의 세상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의 ‘메시아’(구세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극우층의 기대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극우층의 위기감과 현실부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극우 성향 SNS 커뮤니티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관저 앞 집회에 해당 구호가 담긴 손팻말을 배포하겠다는 글들이 게시됐다. 서부지법 폭동 때 폭도 중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이 그려진 팻말을 들고 다녔다.

<음모론의 시대>를 펴낸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우가 말하는 트럼프는 실존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성서적 인물에 가깝다”며 “반공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미국, 보수 기독교 등이 (트럼프 메시아론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재국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극우, 윤 대통령 지지층의 위기감이 음모론으로 표현된 것 같다”며 “유튜브는 진실성 여부보다는 선정성, 자극성이 돈을 버는 데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 활발히 가짜뉴스를 유통한다”라고 말했다.

2. [영상] 진보단체 사무실 속 엿보고 사진 촬영... 사찰 의혹 -오마이뉴스-

3월 18일 오전 10시 10분경 신원을 밝히지 않은 50대 남성이 창원진보연합 단체 사무실을 엿보다 활동가에게 발각되어 추궁을 당하다 발뺌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 남성을 조사하다 별다른 혐의가 없어서 돌려보낸 일이 있었다.

해당 남성이 천천히 복도를 걸어와 사무실 앞에 도착해 서성거리다가 허리를 굽혀 출입문 사이를 보더니 휴대전화기를 꺼내 출입문 위에 있는 필름(선팅)이 부착되지 않은 창문 쪽으로 촬영을 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여 단체에서 경찰고소를 한 상태다. 그 남성은 전화통화에서 전날과 당일 날 건물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3. [속보] 최상목,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강원도민일보-

최상목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유는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할 경우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계속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다.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하였다.

이로써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었으며, 앞서 윤석열과 한덕수(전 권한대행)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각각 25개와 6개이며, 이들 법안까지 더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40개다.

네. 그렇습니다. 반민주 극우세력들은 트럼프가 구원해 줄 것으로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뭐 그들이 그렇게 믿고 싶다면 믿게 내버려 두는 것도 좋겠죠. 다만 그 강한 믿음이 폭력적 행동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서부지법보다 더 폭력적으로 돌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른 패널들은 반민주 파시즘 세력들의 행동이 잠시 격화될 것이나 곧 진정될 것이라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탈함과 허망함에 빠져있다가 상실감으로 변하고, 이윽고 분노로 변질되어 폭력과 테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시즘이 그렇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어느 신원 불명의 남성이 진보단체의 사무실을 염탐한 일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무엇인가 꾸미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테러를 할 모양인지, 아니면 염탐을 했다가 나중에 사람 불러 모아 폭력을 행사할 모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국에 진짜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최상목은...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지 않고 미룹니다. 그래놓고 방송통신법 관련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며 위헌여부를 말합니다. 내로남불도 그런 내로남불이 따로 없습니다. 뭐, 법실증주의에 따른 행동일까요? 아니면 사유하지 않고 계산만 하고 말았을까요? 더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최상목을 탄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