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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주의 아침논평 47화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은 절망을 부릅니다.

by 겨울방주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 정말 화가 나는 소식이 들려왔죠?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말 분노와 절망이 가득한 어제였죠.


오늘 아침은 헌법재판소와 관련하여 기사 3개를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1. 내란성 불안엔 U-simin 처방…“우린 성공한 쿠데타도 이겨낸 국민” -한겨레-

19일 매불쇼에서는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위해 유시민 작가가 ‘신경안정제’를 자처하고 나섰다. 헌재의 기약 없는 침묵에 불안과 분노로 노심초사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이만큼 온 것도 럭키비키*(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고방식을 뜻하는 유행어)라는 말을 하며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이번 내란은 수습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본래 친위쿠데타란 집권세력이 일으키는 것인데, 이번 내란사태의 본질은 실패한 친위쿠데타로, 집권세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즉각적인 수습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한다.


유시민 작가는 윤석열의 파면을 확신하고 있다고 하면서, 만약 기각될 경우 계엄면허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럴 경우 대한민국은 볼리비아와 같은 신세가 될 거라고 한다. 그리고 박근혜 파면에 비해 늦어지고 있다는 말에 윤석열의 쿠데타는 정부 무력기관이 헌법기관인 국회를 공격한 것이라 박근혜의 국정농단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였다. 비관론을 멀리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말 기다리는 국민 속 타들어가" -오마이뉴스-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영화인연대, 한국민예총, 한국민족춤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272개 단체가 참여하는 '윤석열퇴진 예술행동'(이하 예술행동)이 19일 오후 1시 광화문 시민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파면 선고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예술행동은 윤석열 파면까지 끝까지 싸우기로 결의였으며 이중에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문화예술인들은 2016년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터진 직후부터 일찌감치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해, 그해 말 거대한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를 이끌어 낸 견인차 역할을 한 바 있다.



3. 길어지는 탄핵 심판 심리에… 시민들 “윤석열 파면될 때까지 광장 지키자” –경향신문-

윤석열의 탄핵 심판 심리 기간이 길어지자, 시민들이 “탄핵될 때까지 광장을 지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며 광장으로 나섰다. 탄핵 촉구 집회를 이끄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측은 단식농성 12일째인 19일을 ‘3.19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선포했다.


이날 단식을 하던 진영종 공동의장과 정영이 공동의장이 급격한 건강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비상행동은 광화문 일대에서 내란을 멈추는 거리강연, 내란을 멈추는 책방 등의 행사를 이어가며 “시민들의 연대와 윤석열 즉각 파면을 위한 열망을 모아 광장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이미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오래 끌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파면해야 합니다! 뭘 망설입니까! 집권세력이 저지른 쿠데타라서 그리 오래 걸린답니까! 오래 끌다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으신 겁니까!


공화국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온 국민이 지켜본 내란이란 말입니다! 내란!!!!! 내란!!!!!! 내란!!!!!


유시민 작가님의 말대로 친위쿠데타가 집권세력이 일으킨 것이라 즉각적인 진압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쿠데타를 덮기 위해 집권세력들은 정부기관을 총 동원했으니 말이죠. 시민들의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나이브하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될 때까지 저 역시 주말에 서울로 올라가 파면집회에 참여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빠띠 뉴스터 역할을 최대한 하려 합니다.(현재 빠띠 뉴스터로서, 윤석열과 내란극우세력 관련 기사를 주로 올립니다.) 신경안정제도 어느 분의 말마따나 계속해서 먹게 되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마냥 느슨하게 있기가 그렇습니다.


단식에 들어가던 비상행동 측의 공동의장 두 분이 급격한 건강악화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 망할 집권세력은 시민들을 상하게 하는군요. 정말 윤석열의 파면이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럭키비키를 지금 시전 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빨리 파면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겠군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의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줄평: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부탁드립니다.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해 주십시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각주


*럭키비키: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원영적 사고'에서 비롯된 말로, 단순 긍정적인 사고를 넘어 초월적인 긍정적 사고를 뜻하는 개념이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확고한 낙관주의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 즉,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나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이다.(출처: 나무위키-원영적 사고)





참고기사

1. 내란성 불안엔 U-simin 처방…“우린 성공한 쿠데타도 이겨낸 국민”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7776.html


2.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말 기다리는 국민 속 타들어가"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2076


3. 길어지는 탄핵 심판 심리에… 시민들 “윤석열 파면될 때까지 광장 지키자” –경향신문-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A%B8%B8%EC%96%B4%EC%A7%80%EB%8A%94-%ED%83%84%ED%95%B5-%EC%8B%AC%ED%8C%90-%EC%8B%AC%EB%A6%AC%EC%97%90-%EC%8B%9C%EB%AF%BC%EB%93%A4-%EC%9C%A4%EC%84%9D%EC%97%B4-%ED%8C%8C%EB%A9%B4%EB%90%A0-%EB%95%8C%EA%B9%8C%EC%A7%80-%EA%B4%91%EC%9E%A5-%EC%A7%80%ED%82%A4%EC%9E%90/ar-AA1BdjiK?ocid=msedgntp&cvid=cea4185362e34b11a34b7ad3220faddb&ei=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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