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45화
내로남불, 남 탓의 대가는 엄혹할 겁니다. 설 땅 1도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갑자기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눈과 비가 내립니다.
몸관리 잘하시기를 빕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말이죠.
그럼 아래의 기사를 3개 요약합니다.
1. ‘비상계엄 근거’ 부정선거론 “증거 없다”면서… 국힘 당원들 ‘이재명 탓’ -한겨레-
며칠 전 한겨레와 인터뷰한 국민의 힘 당원들은 한 목소리로 “거대 야당, 민주당의 횡포”를 지적하며,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들이 처음부터 ‘비상계엄’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2023년 국민의 힘에 가입했다고 하는 어느 청년당원은 지난해 12월 3일 전까지는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탄핵반대 청년연대’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놀랐지만, 이내 “국정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반국가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응원했다”라고 말했다.
다른 당원은 당원 생활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윤 대통령을 평소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투표로 뽑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며 “야당이 줄탄핵에 정부 운영에도 사사건건 비협조적이지 않았느냐. 나였어도 울화통이 터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 적개심을 강력하게 드러냈다.
2. 철학도가 묻는다 "윤석열 한 사람 맹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마이뉴스-
17일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에서는 정문을 통과하는 입구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통령 '탄핵 촉구'와 '탄핵 반대' 집회가 각각 열렸다. 탄핵촉구 측에 참여했던 임세경 학생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반대편 인도에서 이어지고 있는 탄핵반대 집회자들에 대한 항의 표시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임 씨는 "도대체 왜 내란 수괴에 탄핵을 반대하는 건가?", "도대체 왜 법과 시스템에 근거해 운영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보다 헌법재판소라는 시스템보다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의 판단을 맹신하는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여태껏 여러분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받아온 민주주의의 특혜를 망각하지 말라"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대체 왜 내란 수괴에 탄핵을 반대하는 건가?", "도대체 왜 법과 시스템에 근거해 운영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보다 헌법재판소라는 시스템보다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의 판단을 맹신하는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3. 오세훈, 광화문 천막에 '변상금 부과' 요청... 야 "더 큰 불법엔 침묵" –오마이뉴스-
서울시가 17일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의 천막과 관련해 해당 자치구에 변상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청할 것이라 알렸다.
참고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장외투쟁을 병행하는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던 방침 그대로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우선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정말이지 웃기는군요. 내로남불도 정도껏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들이 하면 합법이고 남이 하면 불법인가요? 지난번에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료음식을 나눠주는 푸드트럭에 계고장을 붙였더군요. 진짜 이래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입을 닫으라는 것인가요? 윤석열이 입틀막을 했으니 그들도 따라서 입틀막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입틀막을 해도, 전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을지 두고 봅시다.
극우 파시즘을 추종하는 여러분들! 하다 하다 이제는 이재명이 싫다고, 민주당이 싫다고 아예 윤석열을 옹호하는 겁니까? 윤석열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었나요? 여러분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나요? 여러분들을 취업시키기라도 했나요? 그러려고 노력은 했나요? 아니오! 전혀 그런 정책을 펴지 않았고, 그럴 의지도 없었고, 노력도 하지 않았죠. 그래놓고 맨날 야당 탓만 해대고... 야당이 뭐 국가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 하더라도 견제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야당입니다. 한계가 명확하단 말입니다! 왜 야당더러 입법폭주, 입법독재라고 합니까! 입법부가 국가를 경영이라도 한답니까! 입법부는 대의기구로써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곳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정부가 잘 운영되도록 질책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견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탄핵입니다. 실제로 줄탄핵이 이루어졌긴 했고 이 부분은 나중에 역사가들에 의해 비판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적어도 탄핵을 했을 당시에는 헌법과 법률에 한하여 탄핵 절차를 밟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감사원장이나 검사들 탄핵심판에 대해 법률 위반이 있었으나 그것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봤기에 전원일치 기각 판단을 했을 뿐, 국회에서 탄핵을 남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였으면 좋겠다는 발언도 하였죠.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정부여당에서 매몰차게 뿌리친 것도 모자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이 성공하면 영구집권을 하려고 했던 주제에 무슨 입법독재니 입법폭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이는 건지...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믿는 여러분들을 저는 이해하기 어렵군요. 철학도가 말했던 그 말대로 민주주의의 온갖 특혜를 누리고 살았으면서 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던 윤석열을 추종하며 북한이나 중국을 혐오하고 그럽니까! 윤석열의 행위가 오히려 중국, 북한과 다를 바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모순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리고 모든 것은 민주당 탓이라고, 이재명 탓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정신승리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왜 이재명을 혐오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해두죠.
혐오의 말을 내뱉는 자에게는 설 땅은 단 1도 없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의 한줄평: 극우 파시즘이 그리 좋으면 여러분들이 떠나세요. 이 대한민국에 파시즘이 설 자리는 단 1도 없으니까.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참고기사
1. ‘비상계엄 근거’ 부정선거론 “증거 없다”면서… 국힘 당원들 ‘이재명 탓’ -한겨레-
2. 철학도가 묻는다 "윤석열 한 사람 맹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1368
3. 오세훈, 광화문 천막에 '변상금 부과' 요청... 야 "더 큰 불법엔 침묵"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1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