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48화

전 세계가 파시즘화되어가도 우리나라만은 파시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by 겨울방주

Mar 21.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공지가 떴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윤석열이 아니라 한덕수 탄핵선고일을 공지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이 윤석열이란 말입니까? 일단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역시 아래의 기사 2개를 요약하겠습니다.

1. 트럼프, 끝내 교육부도 없애나…'폐쇄' 행정명령에 서명 -노컷뉴스-

AP 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20일)에 미국 교육부 폐쇄를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폐쇄를 지시하고 교육 권한을 주에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국인들이 의존하는 교육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중단 없이 제공하도록 보장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또 교육부의 기금을 지원받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또는 성 이념을 증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교육부 폐지 계획을 실현하는 단계로 보인다. 그러나 부서 폐지를 위해서는 의회 승인 등 여러 법적 절차가 필요해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2. 민변,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오마이뉴스-

20일 오후 민변의 주최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무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주권자 시민의 최후변론: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에서 참석자들이 헌법재판소 즉각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민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이 잠시 풀려났을 뿐, 탄핵심판을 받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내란범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하는 것이 무너진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했다.

네. 오래간만에 외국 뉴스를 전해드리네요. 트럼프가 왜 교육부를 없애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교육받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그 행정명령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이유가 어찌 되었든, 트럼프의 명령 자체는 교육권을 침해하고, 파시즘을 양성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DEI, 즉 민주주의 세상을 위해 필요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배제하고, 다양한 성 개념도 없애겠다고 합니다. 이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정말 미국도 파시즘화되어가는 것일까요? 정말이지 어질어질합니다.

민주주의의 대표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파시즘화되어 간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시대가 조금씩 그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서부지법 폭동, 그리고 혐오와 배제,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반민주 극우 내란세력을 보면서 조속히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즉시 그 생명이 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민변 또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하고 있죠. 윤석열 파면은 변하지 않겠지만, 조속히 파면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