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87화(이재명 현수막 훼손)
상대방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태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도 이재명은 유세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 재! 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재명을 연호합니다.
심지어 보수층도 점점 이재명 후보로 돌아서는 추세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논평 들어갑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국가균형발전 적임자는 이재명" -오마이뉴스-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광주·전남지역 국토·도시·지역개발 전문가 모임'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토·도시·지역개발 전문가 104명이 14일 목포역 호남선종착역 표지석 앞에서 "국가균형발전 적임자는 이재명"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이들은 "차기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국가균형발전 추진"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그간 수 차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호남에 대한 부채 의식을 드러낸 만큼 향후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가 극심한 국가불균형을 타개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 도시 및 지역개발, 도시재생, 건축·토목 등을 전공하는 교수, 연구자,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2. '이재명 지지' 선언한 洪 지지자들…"통합 나아갈 후보는 李" -노컷뉴스-
“국민의힘 21대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정당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라며 "홍준표 후보가 꿈꿨던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통합의 나라, 그 비전을 스스로 실현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홍사모 신영길 중앙회장은 "홍 후보가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국민의힘이 보여준 단일화 파행은 그동안 대한민국 앞날을 걱정해 보수정당을 지지한 수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최근의 '단일화 파동'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전환의 길목에서 우리나라를 선진 대국으로 이끌 정치인은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지를 선언했다.”
3. “이재명 찢겼다” 경찰과 선관위 본격적인 조사 시작했다 -모빌리티 TV-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선거관리 당국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13일 충북 증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께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한 도로변에서 이 후보의 현수막이 찢겨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날 강원 동해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동해시 북평동 이원사거리 인근에 설치된 이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를 명백한 위법으로 보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대세는 이재명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그래서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행정가로서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입증해 온 인물이며, 불의에 맞서 싸워온 인물입니다. 그러한 인물이기에 기득권층은 있는 죄를 부풀리고, 심지어 없는 죄도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더군다나 중국과 셰셰 발언을 두고 공산주의자니 사회주의자니 프레임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시민들은 이재명이 무고함을 알고 있으며, 실용주의 입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민주시민들과 함께 12.3 내란을 막아낸 인물입니다. 그러한 인물이기에 대부분의 민주시민들은 이재명에 대한 연호를 합니다.
이쯤 되다 보니 홍준표 지지자들도 이재명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홍준표가 국민의 힘에 대하여 날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답습니다. 홍준표는 검사출신의 보수진영 정치인입니다. 홍준표는 자신의 직설적이고 강렬한 발언으로 인해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오른 인물입니다만, 적어도 누구처럼 음흉한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보수진영의 한 정치인으로서 조금 직설적이고 강렬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내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홍준표의 경우 명태균과 엮여있다는 논란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명태균 게이트가 이리 무섭습니다. 12.3 비상계엄까지 터져버리게 만들 정도라니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보수는 적어도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진짜 합리적인 보수는 헌정질서가 지켜지는 선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자세입니다. 때로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소신껏 표현할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상대편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하는 일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는 진짜 보수의 가치인 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는 보수가 아니라 파시즘입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또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과격한 언행을 일삼는 것은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느 정도 과격한 말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격한 생각을 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엄청나게 양보를 해서 살짝 과격한 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분노나 불안감을 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물리적으로 과격한 행동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물리적 행동은 또 다른 법적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2024년 이재명 암살미수사건, 12.3 비상계엄, 2025년 서부지법폭동과 같이...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대선기간 동안 우리 한마음으로 빛의 혁명을 이루어 나갑시다 투쟁!
참고기사
1. "국가균형발전 적임자는 이재명"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9772
2. '이재명 지지' 선언한 洪 지지자들…"통합 나아갈 후보는 李" -노컷뉴스-
3. “이재명 찢겼다” 경찰과 선관위 본격적인 조사 시작했다 -모빌리티 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