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에 생긴 문제, 세계 석학이 말하는 소버린 AI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날이 상당히 춥죠?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빕니다.
2주 전에 몸살을 앓아서 죽는 줄 알았지 뭡니까...?
일교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순식간에 감기몸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정말 몸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의 기사들을 공유하고 나름의 간단한 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민중기 특검이 27일 오후 2시 30분 정례 브리핑을 열어 '김건희 측근' 이종호 씨와의 술자리 사진이 공개되며 파견해제된 한문혁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에 영향은 없었지만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파견 해제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의 존재 여부를 미리 알았더라면 파견 이전에 당연히 고려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지난 6월 코스피 지수 3천을 넘은 지 넉 달만에 코스피 지수가 4천을 뚫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오명을 씻은 걸 넘어, 올해 상승폭이 주요국 증시를 압도했다는 뜻이다.
다양한 산업에 AI가 빠르게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콘텐츠 산업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지난달에 인공지능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시행령, 고시,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고려하여 콘텐츠 제작을 위한 생성형 AI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들은 인공지능기본법 및 하위법령(안)에 맞춰 서비스 업데이트를 준비해야 한다.
과기부가 2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AI 프론티어 국제 심포지엄 2025’를 열고, 최신 AI 연구 성과와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AI 석학 좌담회에서 세계 석학들이 “AI는 더 이상, 한 국가의 기술 경쟁이 아니라 전 지구적 협업으로 발전해야 할 분야”라며, 미래 AI 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개방과 협력’을 꼽았다. 오픈소스, 데이터 공유, 인재 교류를 통한 국제적 협력이 AI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에 탑승해서 북한의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정말로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으며, 김정은이 동의한다면,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거의 일주일 간의 여행을 연장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자신은 한국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추진 미사일 실험(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핵 추진 부레베스트니크 순항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모스크바가 모든 방어를 뚫을 수 있는 핵무기이며 이러한 무기가 실전 배치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힘) 대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야 하며, 미국은 러시아 해안에 핵잠수함을 배치하고 있다고 했다.
P1: 김건희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에 파견 중이던 한문혁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돼 10월 27일 자로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P2: 한문혁도 입장문을 통해 당시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피의자가 아니었고,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구체적인 소개를 하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당시에 명함이나 연락처를 교환한 적이 없었고, 그 후에는 이종호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P3: 특검팀은 한문혁-이종호 술자리 사진 제보자가 제보시점과 특검의 조치에 대해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문제 삼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보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며, 고발인도 진정인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시간 소요를 문제 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P1: 개장 직후부터 수직상승한 코스피는 전장보다 2.57% 오른 4042.83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코스피 지수가 4천을 뚫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1980년대 천을 돌파한 코스피는 IMF 외환위기로 휘청거렸다가, 경기가 호황이던 2007년 2천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의 악재를 거친 뒤 3천도 뚫었다.
P2: 지난해 12.3 계엄이라는 위기를 맞았지만 올해 들어 파죽지세로 오른 코스피는 45년 만에 새 역사를 썼다. 코스피 상승폭은 70%에 육박하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증시를 압도했다.
P3: 이런 상황에서, APEC을 맞아 미중 관세협상 타결 기대감이 커지며 일본과 대만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제 이번 주에 예정된 미국 금리 인하 여부 및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그 이목이 집중되었다. 또한 코스피 4천 이정표가 우리 증시 발목을 잡아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계기가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P1: 콘텐츠 제작용 생성형 AI 서비스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가 AI에 기반한 서비스임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고지하는 방식은 이용약관에 서비스가 AI에 기반했음을 명시한 조항을 기재하는 것과 서비스 화면에 명시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다. 혹여 이용자와 별도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에 기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무를 사업자가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P2: 다음으로 콘텐츠 제작용 생성형 AI 서비스 사업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결과물, 즉 AI 산출물에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로고나 텍스트 등 가시적 워터마크를 직접 표시할 수 있고,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비가시적 워터마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영상 콘텐츠는 전체 영상에 표시할 필요는 없고, 가령 1시간 분량의 영상일 때 최초 5초 정도만 표시되어도 무방하다. 오디오 콘텐츠의 경우 재생 초반부에 "본 오디오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음성으로 안내하거나, 비가청 영역에 기술적 워터마크 방식으로 삽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람의 신체, 목소리 등을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방하거나 인공물·자연물·자연현상을 실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이른바 ‘딥페이크’ 콘텐츠의 경우 반드시 이용자의 연령, 신체, 사회적 조건을 고려해 시청각 등을 통해 명확한 인식이 가능하도록 결과물이 AI로 생성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두 개의 태양이 하늘에 떠있는 장면처럼 공지의 사실로 불가능한 자연현상에 관한 것, 가상임이 명확한 배경(우주, 화성), 만화, 조작용 게임은 딥페이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이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결과물 산출 과정에서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모든 결과물에 대해 가시적 방법으로 표시한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이 안전하다.
P3: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콘텐츠는 본래 예술이나 오락으로 향유해야 하지만, 이런 표시가 콘텐츠에 대하 감상이나 이용 경험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기에 인공지능기본법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등 창의적 표현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콘텐츠 도입부에 5초간 표시하거나 엔딩크레딧에 이를 명시하는 방법을 통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다만 시행령은 이용자 화면에 표시된 문구 등을 고려할 때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이 명백한 경우, 위 각 고지의무 및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령 서비스 초기화면에 해당 콘텐츠가 생성형 AI에 기반함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 추가적인 결과물 표시의무가 면제될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다만 이는 그대로 확정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운영 사실을 명백하게 표시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한 감독기관의 판단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P1: 얀 르쿤 교수(메타 수석 AI 과학자이자 딥러닝의 거장)는 AI 발전의 핵심은 폐쇄가 아닌 개방에 있으며 오픈소스,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AI는 특정 국가나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발전해야 하며 AI가 세계 공통의 자원이 되어야만 진정한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했다.
P2: 르쿤 교수는 오픈소스 AI 모델이 대부분 중국에서 나오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은 기술을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AI 플랫폼, 최소한 그 기초모델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야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AI 비서가 대중화되는 시대에 AI 기술이 미국 또는 중국에만 종속되면 세계질서가 위험해질 수 있기에 소버린 AI가 중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또한 새로운 발전 축으로 월드모델 JEPA(AI가 데이터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숨은 의미를 해석, 추상화, 예측하도록 하는 학습방법인데, AI가 세상의 본질적 특징을 잠재 공간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의 LLM은 단순 통계적 학습에 머물러 있고, 향후 5년 뒤 고물이 될 것이라며, 진정 인간 수준의 지능을 원한다면 LLM방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AI가 단순히 텍스트를 재생만 하는 수준을 넘어 물리세계를 스스로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AI는 4살 아이가 생후 9개월 만에 물리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도 못 미치며, 실제 세계의 근본 구조를 추론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방 분야에서의 AI 윤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는 AI가 드론 등 군사 영역에 사용되는 현실을 직시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AI정책에 대해서 AI 과학자를 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이는 한국 정부가 AI에 대해 얼마나 깊은 고려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가 GPU확보에만 집중하지 말고 학계와 스타트업의 창의적 연구에 투자해야 혁신이 나온다고 말했다.
P3: 김기응 뉴욕대학교 교수는 기업, 학계가 코드, 데이터셋을 공유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문화가 신뢰의 기반이며, 오픈소스 생태계는 학계와 산업계를 잇는 촉매역할을 한다고 했으며, 최예진 스탠퍼트대학교 교수는 AI 경쟁의 세 축은 GPU, 인재, 문화이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력과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문화가 필요하고, 인재를 함께 키우고 교류하는 생태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혁신을 낳는다고 덧붙인다. 조경현 뉴욕대학교 교수는 AI는 산업 간의 경계를 허물고 전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을 넘어 신뢰와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 구조를 마련해야 하고, AI 거버넌스는 기술보다는 사람의 문제이기에 윤리적 기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벤지오 교수는 자율 에이전트가 5~10년 내에 대부분의 인지과제에서 인간을 능가하기에 AI 모델의 안전성과 통제에 인류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힌튼 교수 역시 10년 후 오늘의 AI가 원시적으로 보일 만큼 발전 속도가 빠르겠지만 속도만큼 윤리도 소홀히 안되며, AI가 인간의 이해범주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 윤리 문제는 크게 복잡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20년 내 다가올 초지능 AI 시대에 인간과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P1: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주 말 말레이시아행 비행기에서 북한 지도자와의 만남에 열려 있다고 말한 것보다 더 나아간 것이다. 순방 며칠 전 백악관 고위 공무원들은 김정은과의 회담을 경시했고 한 관계자는 해당 신문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한국 방문 당시 두 정상의 방문이 어떻게 급하게 준비되었는지 회상하며 이번 주 김정은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한 것이다.
P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여전하다고 말했다며 북한 관영 언론이 보도했는데, 김 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공허한 집착을 버릴 때만 트럼프를 만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 중단을 거부해 왔으며, 2018년과 2019년 트럼프-김정은의 회담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P3: 최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협상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북한은 핵연료를 계속 생산해 왔으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왔다. 한편, 북한에 군사적, 정치적 지원을 제공해 온 중, 러와의 관계를 강화했다.
6. 트럼프는 푸틴이 미사일 시험이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한다. -로이터-
P1: 모스크바는 부레베스트트니크 미사일이 14,000km를 비행했다고 했다.
P2: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러시아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핵잠수함이 자신들 해안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굳이 8,000마일을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P3: 크렘린 궁은 러시아가 자국의 국익에 따라 나가겠지만, 미사일 실험이 백악관과의 관계를 긴장시킬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다시 말해 러시아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여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총 6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침에 출근하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었죠. 거기서 주진우 기자는 한문혁 부장검사에게 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김어준과 노영희는 한문혁에게는 큰 문제가 없고, 대신에 이종호가 공작을 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옳은 것을 떠나 조금 답답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공작을 했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공작을 했고 무엇을 얻기 위해 공작을 했을까요? 무엇이 어찌 되었든 한문혁 부장검사의 행동이 수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부적절한 문제가 있기에 파견을 해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기도 애매합니다. 주진우는 한문혁에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김어준과 노영희는 공작이 아니냐고 말을 하니, 이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드디어 우리나라가 코스피 4천대에 돌입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앞으로 5천, 6천, 7천까지 올라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코스피가 4천 대에 돌입함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10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삼성전자 주식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배당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주기로 배당금을 주는데, 꽤 많은 주식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배당금도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해서 단타성 수익을 거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존 리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주식은 가치투자입니다. 다시 말해 돈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주식은 절대 도박처럼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 상당히 유동적이라서 한 사람이 한꺼번에 사들이다가 한꺼번에 빼들이면 그런 만큼 주가가 요동칩니다. 주가조작이 이러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갑자기 딴소리를 했군요... 이번에 상법을 개정함으로써 코스피 지수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코스피는 얼마를 향해 가게 될까요?
3. 드디어 인공지능기본법과 그 시행령을 통해 AI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조문이 나왔습니다. 이는 윤리상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벌금이 아닌 과태료라... 벌금을 매겨도 괜찮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콘텐츠 발전이 위축될 수 있기에 그것도 조심스럽군요. AI는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규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규제보다는 조금씩 공존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4. 세계 석학들이 한 목소리로 AI 시대는 개방과 공유라고 했습니다. 폐쇄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랍니다. 중국은 오픈소스 AI 모델의 대부분을 만들었지만, 미국은 기술을 숨기기에 바쁩니다. 또한 한국의 역량을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AI 정책을 보면서 AI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한 소버린 AI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에 의존하는 순간 세계질서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LLM이 향후 5년 뒤에는 구식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월드모델 JEPA(AI가 데이터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숨은 의미를 해석, 추상화, 예측하도록 하는 학습방법인데, AI가 세상의 본질적 특징을 잠재 공간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를 제시한 점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사실 AI는 이미 학습을 다 마친 상태라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추론하고 해석하는 쪽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물리세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 소버린 AI가 이러한 부분을 발전시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만의 특징이 담긴 초지능 AI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5. 트럼프는 김정은을 다시 만나고자 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의 핵 억제라는 공허한 이야기를 버려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알겠지만, 한마디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말입니다. 하기야 지금 북한의 군사력으로 봐서는 핵이 없을 경우 당장 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에(아무래도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목도하면서 더더욱 핵을 놓지 않으려 할 것 같습니다.) 더더욱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찌해야 할까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미국이 풀어준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단기간에 엄청난 양의 핵무장이 가능해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핵무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쓸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폐기된 핵 연료봉을 재처리하는 것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할 듯하네요. 그리고 트럼프-김정은과의 만남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일절 관여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후의 상황에 대해 대응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6. 우크라이나 전쟁이 엄청 오래갑니다.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외교는 요원해진다는 말이 있죠.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당장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의 눈치도 봐야 하고 러시아와 외교를 하게 되면 나토와의 문제도 있겠고... 정말 답답한 순간입니다. 일단 이 문제도 지켜봐야겠지만, 러시아의 경우 자신을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어떤 해도 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것도 다 우크라이나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나토 간의 완충지대인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러시아는 긴장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나토가 바로 자신과 국경을 맞대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입니다. 정말 옳지 않은 결정을 내린 우크라이나입니다... 물론 트럼프는 푸틴에게 전쟁을 끝내라고 말하지만, 정작 전쟁을 끝내야 하는 쪽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이는 제가 굳이 여기 적고 싶지는 않군요...
1. 김건희특검 "한문혁 '이종호 술자리', 수사영향 없었지만 부적절해 파견해제"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7533
2. 미국마저 압도…4천 뚫은 코스피 '세계 최고 상승률' -JTBC NEWS-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8308
3. [디엘지 law 인사이트] 콘텐츠 제작 AI서비스와 인공지능기본법 -ZDNET KOREA-
https://zdnet.co.kr/view/?no=20251027103408
4. 세계 석학들 "미래 AI 발전의 핵심은 개방과 협력"…"LLM도 구식"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51027153449858
5. 트럼프, 김정은과의 회담을 위한 아시아 순방 연장에 열려 있다 -워싱턴포스트-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5/10/27/trump-asia-trip/
6. 트럼프는 푸틴이 미사일 시험이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한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