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시민의입장, 4 특검상황,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지난번에 9개로 한 것을 이번에는 6개로 줄였습니다.
글이 너무 길면 읽는 독자분들도 피곤하고 퀄리티도 문제가 생길 듯해서 6개로 줄입니다.
그러면 기사를 공유하고 바로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에 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는데,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 뒤 27일 복귀한다. 27일에는 캄보디아 훈 마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한다. 최근 한국인 납치 감금 등으로 큰 국가적 문제인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에 따라 법무부가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함으로 3 특검에 상설특검이 하나 더 해지면서 4 특검이 되는 사상 초유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 수사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법무부가 상설특검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생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대통령 직속 국가 AI전략 위 부위원장 임문영은 크리스 리헤인 오픈 AI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와 만나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다. 이 회동은 위원회의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수립 및 추진 현황 소개로 시작해 오픈 AI가 최근 발표한 '한국의 AI 경제 청사진 보고서' 설명으로 이어진다.
기술낙관주의자들은 AI가 발전하면 생산성과 경제가 성장하고, 노동 수요와 임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생산성 밴드왜건 효과’를 상상한다. 하지만 AI의 발전이 개별 노동자의 평균 생산성은 높일 수 있지만, 한 명의 노동자를 더 고용했을 때 그 한 명이 추가로 창출하는 산출량은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들도 나왔다. 실제로 AI의 등장으로 인해 노동자의 고용, 소득을 자동 상승시키는 낙수효과는 사라진 것이다. 소득격차는 더 커졌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희귀 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 부과를 연기하고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하여 중국에 대한 관세의 대규모 인상을 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는 정부가 셧다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에게 급여를 받도록 명령함으로써 연방 지출을 둘러싼 의회 교착 상태에 휘말린 정치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유권자의 필요를 살피고 있다.
P1: 26일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오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직후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P2: 다음날인 27일에 캄보디아 훈 마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초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스캠 문제에 대해, 한국인 납치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P3: 한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어지는 아세안+3국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 강화를 표명할 것이다. 그리고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 투자, 인프라, 방산 등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다음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27일 오후 서둘러 귀국할 것이다.
P1: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작년 12월 건진법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현금다발 중 5천만 원의 관봉권 띠지 및 스티커를 분실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었다. 남부지검 관계자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전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여러 수사기록에 관봉권 정보가 담긴 띠지 촬영 사진을 첨부했고, 민중기 특검팀에도 모두 인계했고, 지폐 검사 날짜와 처리 부서 등이 찍힌 관봉권 띠지 정보로는 원천적으로 현금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의도적 증거인멸이란 범행 동기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P2: 하지만 법무부는 이러한 것만으로는 의혹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외부인 상설특검으로 범죄 유무를 받아보자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국민들이 보기에 여전히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된 측면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상설특검도입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P3: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핵심 내용을 누락해 대검에 보고하고, 사건을 맡은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불기소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담긴 내용이다. 문 부장검사와 엄 검사는 국회에서 각각 “사건 재배당 얘기를 들었다”,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준 적 없다”며 맞서고 있는데, 결국 법무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우회적으로 사건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상설특검을 도입했다.
P1: 리헤인 최고 책임자는 "위원회가 수립 중인 국가 AI 전략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에 우리의 제안 내용이 반영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다시 말해 오픈 AI와 대한민국이 함께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P2: 리헤인은 “모든 개인이 자신만의 AI 어시스턴트를 활용할 수 있는 미래를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반도체·디바이스·네트워크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한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P3: 이전에 오픈 AI는 "한국이 프런티어 AI 기술 접근성과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SK와 전남 지역에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었다.
P1: ‘에이아이(AI)와 기후의 미래’를 쓴 김병권은 서문에 최근 등장한 기술들이 어떻게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렸는지 서술하였다. SNS는 외로움을 심화시켰고, 극단적이고 가짜정보가 판을 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공유경제는 불안정 노동을 대규모로 양산했다. 블록체인기술은 투기가 판을 치고 있다.
P2: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목표로 산업 육성과 관련 인재·인프라 등을 확충하여 AI 생태계 조성을 강력하게 추진한 점은 매우 타당하다. 그 자체로 미래산업의 핵심이고, 국가 주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 영역인 것이다. 다만 문제가 있는데, ‘경제와 산업’이라는 날개와 ‘사람과 사회’라는 다른 날개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문제다. AI를 활용한 취약계층 복지·고용서비스 계획이 있지만, 그 정도로는 AI 시대에 대응하며 개인들이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바로는 70% 이상의 국민은 AI가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 예상하며, 물리적 AI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면 그 공포는 더욱 배가 된다. 그뿐 아니라 교육의 혼란, 불평등의 증가, 진실의 모호함, 사회·정치 갈등 등도 예상된다.
P3: 아제모을루와 존슨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난 이유가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평범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높은 사회적 이동성과 포용적 제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이동성이 약화되었고 중산층도 상당히 위험하다. 불안정한 청년들은 캄보디아 사례와 같이 사기와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AI발전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펴야 한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식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사회정책과 사회계약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AI투자가 어떤 결실로 돌아올지에 대한 계획도 필수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정부까지 있었던 사회 분야 컨트롤타워인 사회부총리는 사라지고 경제부총리와 과학기술부총리만이 남은 점,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지 않은 점은 실망스럽다.
P1: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에 대한 통제를 할 경우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는데, 그것을 피했다고 베센트 장관이 말했다.
P2: 베센트 장관은 중국이 "상황을 재검토하는 동안 1년 동안 연기할 것"이라고 했다.
P3: 중국은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의 회담에서 "미국 농민들로부터 상당한 농산물 구매"에 동의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P1: 가디언에서는 그가 거의 확실하게 불법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며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면 정부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의회의 헌법상 권한이 나쁜 징조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 일부는 대통령이 향후 미국 영토에 군대를 배치하는 것과 같은 다른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결정에 일방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P2: 지난주 트럼프는 일방적으로 행동하여 10월 중순에 군대에 지불하기 위해 연구 개발을 위한 국방부 자금 80억 달러의 용도를 변경했다. 이에 대해 코건이라는 사람은 “매우 속이는 사기꾼”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휴스턴 대학의 법학 교수인 크리스토퍼 미라솔라는 자금 용도 변경에 대한 트럼프의 명령을 이행한 공무원들이 이론적으로 ‘결핍방지법’이라는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과거에 그러한 기소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트럼프의 법무부나 다른 대통령의 법무부가 이를 집행할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다고 말했다.
P3: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군비 급여 조치가 의회에서 행정부로 지갑의 권력을 이전하려는 그의 최근 시도로 보았지만 장기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리 했고, 트럼프는 취임 이후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외 원조 자금의 주머니 철회를 포함하여 행정부가 반대하는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중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트럼프 대통령이 저소득 지역 사회에서 태양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7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취소한 것)을 사용해 왔다.
네 그렇습니다. 총 6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6일 오전에 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여 오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직후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현지 동포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은 뒤 다음날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서 초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스캠 문제에 대해, 한국인 납치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벌써 한국인이 1만 명 넘게 납치, 감금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문제는 정말 중요한 해결과제라고 봅니다. 헌법에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 투자, 인프라, 방산 등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슬슬 다른 활로를 찾아봐야 합니다. 언제까지고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왜? 미국은 현재 본토방어 전략을 취하고 있는 데다 관세를 물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의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빚과 이자가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우리는 미국에 원조만 받거나 빼앗기기만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원조도 해줄 수 있는 당당한 위치에 서 있는 국가입니다. 다만, 먼저 캄보디아에 확실하게 담판을 짓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사실 관봉권 띠지나 쿠팡의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되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언급을 한 것이고, 법무부가 상설특검을 지시한 것입니다. 이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인들이 우려하는 민생? 네. 그 민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봉권 띠지의 경우는 정치적인 문제이겠지만, 쿠팡의 경우 민생과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일용직이지만 1년 넘게 쿠팡에서 일을 했습니다.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 퇴직금을 안 줬고, 또 이걸 왜 무마시켰는지 이에 대한 확실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민생을 뭉갰기 때문에 민생을 되살리고자 특검을 도입한 것이라고 봅니다.
3. 우리가 아직 AI 엔진을 개발하지 못했기에 어쩔 수 없이 오픈 AI와 같이 가야 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언제까지고 오픈 AI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권이 담긴 AI 엔진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이 오픈 AI, 중국이 딥시크라면, 우리는 AI명을... AI-한(나라이름 한 <韓>), 아리랑-AI 등의 이름을 붙여보는 것은 어떤가요? 어찌 되었든 우리는 우리 주권의 AI 엔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과도기적 형태이고 외국의 기술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네요...
4. 물론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식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사회정책과 사회계약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 또한 소홀히 할 수는 없지요. 이를 소홀히 한다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들 결국 소득격차만 더 커질 텐데요. 발전을 시키면서 사회정책 및 사회계약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요. 다만, 이건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권 AI(소버린 AI)를 무시한 채 AI 기본사회는 절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요. 외국의 AI를 좋은 것을 갖다 써서 AI 기본사회를 만들어본들 그것이 제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용한 외국 AI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거나 통제를 걸어올 것이 뻔하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집중적으로 우리 주권을 지킬 AI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5. 일단 미중 갈등은 살짝 소강상태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대두문제도 일단 봉합된 것 같고요.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검토를 지켜보겠다고 미국이 그랬습니다. 미국은 이제 지켜보고 상황에 따라 액션을 취할 것 같네요.
6.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다른 곳에서 금액을 빼돌려 군비로 충당을 하겠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나중에 어떤 부메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마무시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네요. 해당 기사를 접하고 보니 윤석열이 떠오릅니다. 윤석열도 R&B예산을 삭감한 뒤 그 비용을 원전이나 순방길에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건지...
1. 이 대통령 부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로 출국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7131
2. 3대 특검에 상설특검까지…‘수사-기소 분리’와 엇박자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5561.html
3. 국가AI전략위, 오픈 AI와 면담…'AI 액션플랜' 협력 논의 –ZDNET KOREA-
https://zdnet.co.kr/view/?no=20251024180020
4. 한쪽 날개 없는 이재명 정부의 AI 미래 전략 [세상 읽기]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5540.html
5. 미국, 중국과 희토류 및 대두 협정 발표 -르몽드-
6. 셧다운 기간 동안 군대에 급여를 지급하려는 트럼프의 움직임은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가디언-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oct/26/trump-military-pay-government-shutd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