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 법정 소란, AI 거품론/머스크 젠슨 황 대담, AI 버블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이상민 선서 거부 논란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현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 및 구인영장 문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관련해서는 머스크·젠슨 황 대담, 구글 CEO의 AI 버블 발언까지, 글로벌 AI 거품론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스페인-우크라이나 원조, 유럽 러시아 자산 동결 등도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현대차 공장에서 이민단속 논란이 불거졌고, 백악관은 현대차에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논평을 시작합니다.
한덕수의 내란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은 특검의 질문에 80차례가 넘게 반복적으로 답변거부를 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 이에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을 하면서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이상민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김용현이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한 한덕수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주요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지난 기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포럼에서 인공지능(AI)과 기술 발전을 주제로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최근 AI, AI 산업이 과대평가, 이른바 'AI 거품론'이 확산하면서 미국 등 주요국들의 증시가 조정 중에 있는 가운데, 구글 CEO는 "AI 거품이 터지면 면역이 있을 회사는 없다"라고 발언하여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스페인은 화요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문 기간 동안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키이우의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8억 1,700만 유로(9억 4,600만 달러)의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약속했다.
현대의 최고 경영자 호세 무뇨스는 수요일 백악관이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민 습격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P1: 한덕수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은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이상민은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에 선서 거부권이 없다고 단호하게 강조했지만, 이상민은 해석 나름이라 자신은 선서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이 부장판사는 과태료 50만 원에 처한다고 했고, 이상민은 "그러세요"라면서 날 선 반응을 보였다.
P2: 특검은 이상민에게 집무실 상황, 계엄 선포 시각, 문건 전달 정황, 단전 단수 지시 대화 등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80여 번의 답변 거부만 돌아왔다. 이에 특검은 이상민을 향해 내란 공범 지위에서 재판받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해놓고, 정작 자신의 재판에서는 자신과 같은 내란 공범 지위에 있는 다수 관련자를 증인 신청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데도 다수의 공범 증인을 신청하는 건 재판 지연을 노리는 전략이라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상민은 자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의사를 존중해 달라고 반박했다.
P3: 이상민의 반복적인 증언거부에 재판부는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이며, 증인은 관련 정황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형사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한 사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한편, 증인으로 예정됐던 윤석열과 김용현은 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인영장은 강제처분이며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 김용현이 요청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증언이 아닌 이상 해당 사항이 없다며 불허했다.
P1: 선서하고 자리에 앉은 김용현은 국방부 장관 재직 기간 등에 대해서는 답변했으나, 계엄 포고령이나 윤석열과의 대화 내용, 국무회의 당시 상황에 관한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P2: 김용현의 증언 직전 김용현 변호인단은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증언이 아닌 이상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개정 직후 이하상은 신뢰관계 동석인 관련, 김용현 증인 측 변호사라고 손을 들며 얘기하자, 재판부는 이미 불허하였고, 관계자 외에 방청권이 없으면 이 법정은 방청할 수 없으니, 퇴정 하라고 했다. 이하상이 여기에도 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자,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감치를 하겠다고 말한 뒤 이하상을 구금장소에서 대기토록 했다. 이어 권우현이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외치며 따졌지만, 재판부는 그도 감치 했다.
P3: 윤석열도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윤석열 측은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윤석열 증인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있고, 강제처분 형태로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으며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P1: 이번 행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한 다음 날 열린다. 머스크와 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왕세자를 위해 마련한 만찬에도 참석한 바 있다.
P2: 로이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은 "차세대 기술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모색하고 더 지능적이고 상호 연결된 미래를 뒷받침하는 아키텍처, 모델, 그리고 투자를 집중 조명"하게 된다.
P3: 포럼에는 셰브론, 팔란티어, 아람코, 퀄컴, 시스코, 어도비, 제너럴 다이내믹스, 화이자 등 주요 기업 CEO들도 참여한다. 또한 블랙스톤 그룹, 보잉, IBM, 구글, 세일즈포스, 슈퍼마이크로, 록히드마틴, 사우디아 그룹, 안드리센 호로비츠, 할리버튼, 스테이트 스트리트, 파슨스 등 글로벌기업과 투자사 고위 경영진도 참석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행사에서 연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포럼에서 AI, 에너지, 기술, 항공우주, 헬스케어, 금융 분야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까지 진행된다.
P1: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최근 AI, AI 업계의 고평가 논란을 과거 '닷컴 버블'에 비교했다. 그러면서 "투자 주기를 거치면서 과도한 투자를 하는 순간들이 있다"면서 "지금 AI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P2: 그러면서 거품이 꺼지면 구글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는 어느 기업도 자유로울 수 없고, 구글도 예외가 아니다, 과도한 투자가 있었다면 반드시 조정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P3: 미국 증시는 그동안 엔비디아와 구글, 메타 등 AI 관련 IT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왔지만, 최근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AI 거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에 이어 페이팔 창업자인 피터 틸이 엔비디아 지분을 전부 처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시장에서는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천문학적인 투자에도 발전 속도가 더디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AI 거품론'이 확인된다면 미국 증시는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P1: 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는 공동 기자 회견에서 이 패키지의 일환으로 나토의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 이니셔티브에 따라 스페인이 1억 유로 상당의 미군 장비를 구매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2억 유로의 크레디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에너지, 교통 및 수자원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P2: 산체스는 이 패키지에 대해 "첫째로 우크라이나 군대가 침략자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보호하고, 둘째로 민간인을 보호하며, 마지막으로 재건에 대한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럽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재건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스페인의 지지를 재차 강조했다.
P3: 젤렌스키는 앞서 다른 방위 회사 및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부 장관과 함께 스페인 국영이 일부 소유한 레이더 및 대드론 전문 업체 인드라의 본사를 방문하여 스페인과 유럽에 요청한 첨단 레이더, 드론 기술, 방공 시스템 및 탄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 절차를 "재활성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10년 동안 최대 100대의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6. 백악관은 조지아 공습에 대해 사과했다고 현대 사장이 말했습니다. -BBC-
P1: 지난 9월에, 현대와 전자 대기업 LG가 운영하는 배터리 공장에서 300명 이상의 한국 근로자가 급습당해 미국과 서울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었다. 급습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다리를 묶는 장면에서 노동자들은 공장 바닥에 앉아 있어야 했고, 이 장면은 한국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노동자들은 일주일 이상 구금되었다가 한국 정부가 미국과 긴급 회담을 가진 후 귀국길에 올라야 했다.
P2: 현대와 LG가 운영하는 공장에는 9월에 파업으로 인해 인력 부족에 시달려 공장 가동이 지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전에 이번 공습에 대해 "매우 반대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이 전문 시설을 설립하고 현지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해 전문가를 영입할 필요성에 대해 전 세계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P3: 공습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10월에 광범위한 무역 협정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으며 협정에 따라 양측은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으며,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2,665억 파운드)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 그렇습니다. 총 6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상민은 형사재판에 선서거부권이 없음에도 자신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선서거부권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이유로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형사재판 초유의 일입니다. 정말 기가 찰 일입니다. 그 일로 이진관 판사는 이상민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선고했는데 이상민은 그러라고 비아냥대기도 했지요. 특검의 지적처럼 이상민은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내란범들이 석방되는 때는 1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버틴다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우리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저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만약 저들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저들의 압제아래에 신음하고 살아야 합니다.
2. 어제 제가 어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김용현의 변호인 측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의 영상을 봤습니다. 소란 피운 자들의 목적은 바로 김용현과 연결된 종교인이 있기에 가능한 한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소란을 피운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 해당 사건을 접했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 딱 그 내용입니다. 법정에서 소란 피우는 행위도 민주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김용현은 선서는 거부하지 않고 증언만 거부했습니다. 윤석열이 증인출석을 피하자 바로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내란세력들이 살기 위해 어떠한 수단도 마다치 않는다고 봅니다. 별짓 해도 안된다면, 이제는 폭력으로 정부를 뒤엎으려 할 겁니다.
3. AI거품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차세대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합니다. 요즘 AI버블이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젠슨 황, 일론 머스크는 대담을 하여 기술발전 방향을 정하고 새로운 동력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더욱 지능적이고 상호연결이 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머리를 맞대겠지요. 과연 두 사람 간의 대담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AI는 분명 인류의 발전을 가져다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몰락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인해 소외될 사람들에 대한 논의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4. AI에 대한 투자도 좋은데 과도한 투기는 안된다고 봅니다. 자칫 과열된다면 시장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은 자명하니까요. AI 거품론 또한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돈으로 하여금 일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이를 통해서 수익을 얻기 마련이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투자라고 봅니다. 하지만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투기를 하고, 왕창 던지다가 한탕해 먹는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이를 도박이라고도 하고, 강도질이라고 봅니다. 저도 주식에 대해서 잘 아는 바는 없다만 갑자기 어느 주식에 자본이 몰려들어 주가가 오르다 한꺼번에 자본이 빠짐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AI는 투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인류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항입니다.
5. 젤렌스키 대통령은 진짜 전쟁을 오래 끌 생각인가 봅니다. 러우 전쟁이 벌써 4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되는 국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러시아의 중간위치에서 완충지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젤렌스키는 나토에 가입을 하려 했고, 이는 러시아를 자극하여 러우전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나토는,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지원만 하지, 나토에 가입시킬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토 가입을 승인한다면, 이는 나토에 가입한 전체가 우크라이나에 군사를 보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나토입장에서도 껄끄럽게 느껴진다고 봅니다. 해서 이용만 하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은 빨리 끝이 나야 하는데 말이죠. 안 그러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정말 힘들어집니다.
6. 거기에다 사과하면 뭐 합니까? 당연히 피해자들과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자들은 다시는 거기 가기 싫답니다. 거기서 당한 게 있으니까. 당연히 가기 싫을 겁니다. 저 같아도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기 싫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벌어진 조지아 사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주권침해라고 봅니다. 한국인들을 체포하고 구금한 것도 모자라 인권유린까지 하다니요? 일단 한미 간 협상이 잘 마무리된 건 좋지만 조지아 사태에 대하여 사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미국다운 행동이란 생각도 합니다.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거기에 왜 갔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경력 쌓기도 있을 거고, 영주권, 시민권 취득하기 위해 간 사람들도 있을 텐데 말이죠. 여하튼 조지아 사태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조차 막 잡아들였으니 어느 나라가 미국을 믿고 갈지 모릅니다. 미국에 기술자가 있나요? 아니면, 이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기술이라도 있을까요? 미국은 다른 나라의 노동력을 저렴한 값에 사들여 이익을 얻은 나라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트럼프 대통령 또한 미국에 기술자가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체포지시를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 누굽니까? 어찌 되었든 미국은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과 한국에 제대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기사
1. 이상민, 형사재판 초유의 '선서 거부'... 재판장 "이런 거 처음 본다" -오마이뉴스-
2. [속보] 한덕수 재판에 나온 김용현 측 변호인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경향신문-
3. 'AI 거품론' 속 머스크·젠슨 황 대담…"기술발전 방향 제시" -뉴스 1-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981349
4. 구글 CEO, AI 거품론에 "면역 있을 회사 없어" -MBC NEWS-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77054_36776.html
5. 스페인, 젤렌스키 방문 중 9억 4,600만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원조 패키지 출시 -코리아해럴드-
https://m.koreaherald.com/article/10619285?sec=
6. 백악관은 조지아 공습에 대해 사과했다고 현대 사장이 말했습니다. -BBC-
https://bbc.com/news/articles/c8ey0nl62ypo